요약

  • Ofcom은 10월 29일까지 Online Safety Act 전문가 보고서의 업무 분류, 계약 모델,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 제104조는 Ofcom이 전문가를 직접 임명하거나 Ofcom의 지명·승인을 받은 사람을 서비스 제공자가 임명하도록 할 수 있다. 보수와 보고서 관련 비용은 제공자가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한다.

전문가는 규제기관이 고른다. 조사 대상 기업이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Online Safety Act는 임명권과 지급 책임을 갈라 놓았다. Ofcom은 이제 두 가지가 청구서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장에 계약 방식을 묻고 있다.

Ofcom은 10월 업계 공지에서 기술, 위험, 규제, 보증 분야의 역량을 가진 조직과 전문가에게 예비 시장 참여 설문에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고 전문에 따르면 답변 마감은 10월 29일 정오다. 어떤 업무를 한 묶음으로 볼지, 계약은 어떤 방식이 나을지, 지급은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서 비용은 어떻게 산정할지를 묻는다. 이번 절차는 향후 조달 전략을 준비하는 시장 조사다. 계약을 낙찰하거나 전문가를 임명한 단계가 아니다.

제104조에는 두 경로가 있다. Ofcom이 전문가를 임명하고 제공자에게 조사할 사안을 알릴 수 있다. 또는 Ofcom이 제공자에게 정해진 형식에 맞춰 전문가를 임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Ofcom이 후보를 지명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제공자와 법이 지정한 관련 당사자는 전문가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의 보수와 보고서 작성 비용은 제공자가 전문가에게 직접 낸다.

이 권한에는 정해진 목적이 있다. Ofcom이 실제 또는 잠재적 위반을 확인·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위험과 완화 방법을 파악하는 일이다. 전문가의 조사 범위는 관련 사안에 맞춰야 한다. 회사 전체를 둘러보는 규제 관광이 아니다.

제122조는 특정 집행 절차에서 임명권을 더 선명하게 정한다. Ofcom이 제121조 1항에 따른 통지를 제공자에게 내리려면, 먼저 제104조 4항에 따라 Ofcom이 임명한 전문가의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통지를 낼지 판단하고 가능한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데 쓰인다. 이 과정에서 Ofcom이 전문가를 정하고, 조사 대상 제공자는 협조하며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여기서 설계의 마찰이 생긴다. 명함에 ‘전문가’라고 적혀 있다고 독립성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누가 질문과 범위를 정하는지, 전문가를 선택하는지, 자료에 접근하게 하는지, 비용을 산정하는지, 업무 범위·경비·일정을 둘러싼 이견을 누가 해결하는지가 보고서의 속도와 신뢰를 좌우한다. Ofcom은 독립적이고 수준 높은 평가를 뒷받침하는 절차를 원한다고 밝혔다. 설문이 다루는 계약과 비용 구조가 그 말을 실제 제도로 바꿀 수 있다.

Sell2Wales 공고는 향후 서비스의 추정 가치를 VAT 포함 200만 파운드로 제시한다. 예상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31일부터 2031년 8월 30일까지이고, 정식 조달 공고는 2027년 4월 1일에 나올 것으로 잡혀 있다. 200만 파운드는 미래 서비스 전체의 추정액이지 보고서 한 건의 가격이나 특정 플랫폼에 부과된 금액이 아니다. Ofcom은 아직 가격과 지급 모델에 대한 시장 의견을 구하는 중이다.

시간도 가격만큼 중요하다. 규제 판단에 필요한 보고서는 증거가 생생할 때 도착해야 한다. 일당, 출장비, 추가 전문가, 업무 범위를 놓고 다투다 조사 일정이 녹아서는 안 된다. 제공자가 비용 항목마다 이의를 제기해 전문가를 멈춰 세울 수 있어서는 곤란하다. 전문가에게는 실무상 의뢰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한다. Ofcom도 모든 사건에 같은 가격표를 씌우지 않고 여러 전문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시장 조사는 단순한 공급자 설문이 아니다. 임명 결정과 돈의 흐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법적 권한을 실제 계약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답변 마감은 10월 29일이다. 다음 조달 문서는 Ofcom이 임명에서 증거까지 이어지는 길을 마련했는지, 아니면 독립성을 회계팀과의 협상 테이블에 혼자 앉혔는지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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