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Nigerian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초안에는 정식 접속 요청 후 120일 안에 상업·기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120일 안에 서비스를 개통한다는 보장은 아니다.
  • 7월 공청회에서는 접속 의무와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온라인 참석자 190명은 그 어느 안에 대한 찬성표도 아니다.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곧바로 고객에게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즉 MVNO에는 망 제공 사업자와의 계약과 기술 연동이 필요하다.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요금제로 보일 서비스도, 그 뒤에서는 접속 방식과 정산, 장애 대응을 누가 맡을지 정해야 한다.

나이지리아의 Nigerian Communications Commission(NCC)이 마련한 사업 규칙 초안은 이 협의가 끝없이 늘어지지 않도록 여러 시계를 달아 놓았다. 그중 중요한 하나가 기존 기사에서 빠져 있었다. 정식 접속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120일 안에 상업·기술 계약을 마쳐야 하며, 내부 승인 절차로 이 기한을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계약 완료와 서비스 개통은 같은 사건이 아니다. 초안은 별도로 설계, 연동, 시험, 번호와 SIM 관련 작업, 고객 지원, 정산과 출시 일정을 담은 공동 계획을 요구한다. 작업을 마친 뒤에는 양측이 기술 준비 완료 확인서에 서명하고 NCC에 알리도록 한다. 계약에 날짜를 붙이는 일은 출발점이다. 실제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남은 작업도 일정과 책임자를 가져야 한다.

첫 답변은 어느 날부터 세는가

초안을 자세히 읽으면 짧은 기한들조차 출발점이 다르다. 서면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접수 사실과 상업·기술 담당자를 알려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에는 20일 안에 진행 준비가 됐다는 설명이나 추가로 필요한 정보·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거절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면 같은 기간 안에 MVNO와 NCC 양쪽에 사유를 보내야 한다.

긍정적인 답변 뒤 10일 안에는 기술 협상을 시작한다. 여기서 10일은 연동을 끝내는 기한이 아니다. 무엇을 요청했는지,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답변이 언제 왔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의 날짜가 달라진다. 따라서 120일이라는 큰 숫자만큼이나 서류 접수와 단계별 기록이 중요해진다.

이것은 이미 시행된 새 규칙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확인한 문서는 4월 10일자 수정 작업 초안이며 표지에는 2026년 5월이 적혀 있다. 시행일은 NCC가 정하도록 돼 있다. 10월 25일 확인한 공식 허가 자료 목록도 해당 문서를 초안으로 표시했다. 이 목록만으로 다른 곳에 후속 결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망을 열어 달라는 요구와 위험을 따지겠다는 요구

공청회 공고는 서면 의견을 6월 29일까지 받고 7월 16일 대면·온라인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8월 20일자 공청회 보고서는 온라인 참석자 190명을 기록하고, 현장 참석자는 별도로 설명하되 수는 제시하지 않는다.

보고서에 담긴 기업들의 요구는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HyMobile은 의무적인 도매 접속과 더 강한 연동 이행 조치를 요구했다. MTN은 객관적인 심사 기준, 더 넓은 요청 서류 범위, 기술 검토 시간과 도매 거래의 신용 위험 보호를 원했다. Airtel은 자격 요건과 연동 지연을 인정할 사유, 가격 협상의 여지를 넓혀 달라고 했다. EMTS (9mobile)는 의무 접속과 규제 가격에 반대하며 상업 협상을 선호했다.

반면 VAS2NET (Lebara)는 초안을 대체로 지지했고, 연동 의무와 제한적인 비용 공제, Tier 5 수익 배분 기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차이는 누구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접속을 약속받으려는 사업자와 망·심사·거래 위험을 관리하려는 사업자가 같은 문장에서 서로 다른 부담을 본다는 뜻이다.

수익 배분표도 마찬가지다. 초안은 MVNO 몫을 Tier 1부터 차례로 25%, 30%, 40%, 50%, 50%로 제시한다. 표에는 참고 기준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주변 조항에는 적용 의무를 나타내는 문구와 실제 역할·시장 여건을 고려하라는 문구가 함께 있다. 확정된 요율표로도, 아무 구속력 없는 제안으로도 단순화하기 어렵다. 더구나 나누는 대상은 허용된 비용을 뺀 수익이지 순이익이 아니다.

보고서는 NCC가 공청회에서 의견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고 적고, 기술 검토 위원회가 제출 의견을 살펴보겠다는 약속도 남겼다. 다만 공개된 표에는 기업별 요구가 있을 뿐, 각 요구를 수용·수정·거절했는지 이어 붙인 열은 없다. 앞으로의 문서에서 확인할 것은 참석 인원이 아니라 그 연결이다. 어떤 조건이 바뀌었고, 그 결과 접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줄어들 것인가.

2026년 10월 25일 보완: 누락됐던 120일 계약 조항을 추가하고 계약 체결과 서비스 개통을 구분했다. 참석 인원과 초안의 지위도 명확히 했다. 기존 주소와 최초 발행일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