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심층 검토한 10개 기관의 하드웨어 장비 11,602대 가운데 5,736대가 감사 기준상 노후 ICT로 분류됐다. 남호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수치는 아니다.
  • 설문 응답 18개 기관 중 14곳은 시스템 교체 예산이 일부만 확보됐거나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3억 2,650만 호주달러 규모 디지털투자기금은 여러 목적을 지원하므로, 10개 기관의 교체비 추정액 4억 3,500만 달러와 단순 차감할 수 없다.

집계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범위다

5,736이라는 숫자는 한 장의 발표 자료에 올리기 좋다. 하지만 남호주 정부가 새 장비를 그만큼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감사원은 2025년 심층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10개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업체 지원 상태를 참고해 노후 여부를 분류했다. 약 170개 정부기관 전체를 조사한 목록은 아니다.

Auditor-General’s Report 3 of 2026은 주요 기관 18곳을 설문 조사한 뒤 열 곳을 골라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가상화 플랫폼을 살펴봤다. 18곳 모두 노후 시스템이 있다고 했고, 대다수는 주요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뒷받침한다고 답했다. 표본에서 문제가 흔하다는 사실은 드러난다. 조사받지 않은 기관까지 같은 비율을 가진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감사에서 말하는 ‘노후’는 단순히 오래됐다는 뜻도 아니다. 먼저 수명 종료 또는 공급업체 지원 중단 상태여야 한다. 연장 지원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에 유지·업데이트의 현실성, 계속 보유할 비용의 타당성, 허용 수준을 넘는 위험, 낮아진 업무 가치, ICT 전략을 가로막는 정도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추가로 충족돼야 한다. 도입 연도만 적힌 자산 목록은 왜 위험으로 분류됐는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말해 주지 못한다.

다섯 가지 수치는 더해서는 안 된다

심층 검토한 열 곳에서 ICT 하드웨어 장비 11,602대 중 5,736대가 노후 기준에 해당했다(49%). 운영체제 인스턴스는 3,181개 중 766개(24%),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1,026개 중 168개(16%), 가상화 플랫폼은 392개 중 121개(31%)였다. 애플리케이션은 아홉 곳에서 812개 중 195개(24%)를 집계했다. SA Health의 애플리케이션은 수가 많고 소유·관리 구조가 혼합돼 집계에서 빠졌다.

하드웨어 한 대, 운영체제 인스턴스 하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하나, 응용프로그램 하나는 같은 단위가 아니다. 한 공공서비스가 여러 계층에 의존할 수 있고, 하나의 플랫폼이 여러 서비스를 떠받칠 수 있다. 이 숫자들을 합산하면 같은 의존성을 중복 계산하게 된다. 표본의 하드웨어 49%를 주정부 전체 비율처럼 말하는 것도 표본을 전수조사로 둔갑시키는 일이다.

수치의 조합이 알려 주는 것은 교체 순서보다 관리 방식의 빈틈이다. 서버를 바꿔도 지원 종료 데이터베이스가 남을 수 있다. 새 운영체제를 깔아도 낡은 응용프로그램 주위의 수작업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기술팀의 이행률만 보면 프로젝트는 잘 굴러가지만 서비스 담당자는 여전히 지원이 끊긴 구성요소에 매달릴 수 있다. 자산 기록을 서비스와 책임자에 연결해야 전체 그림이 나온다.

펀드 총액은 감사 추정액의 차감 항목이 아니다

18개 기관 중 10곳은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교체 비용을 총 4억 3,500만 호주달러로 추정했다. 14곳은 교체 재원을 일부만, 또는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설문 응답을 검증할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일부 기관은 비용을 추산하려면 상당한 사전 작업이 필요했다. 이는 기관이 제공한 당시 정보의 스냅샷이지, 정부 전체에 대해 검증된 부채가 아니다.

디지털투자기금은 2023–24 예산에서 5년간 2억 달러로 출범해 2024–25와 2025–26 예산에서 3억 2,650만 달러로 확대됐다. 2026년 4월 말까지 55건의 신청을 받았고 22건을 승인해 2억 2,500만 달러를 약정했으며 1억 1,300만 달러를 집행했다. 이 기금은 정부 전반의 디지털·사이버 사업을 지원하고, 확대분에는 별도 AI 프로그램도 들어 있다. 감사 설문에 잡힌 시스템만 교체하는 전용 예산이 아니다.

그러니 4억 3,500만에서 3억 2,650만을 빼도 교체 부족액은 나오지 않는다. 한쪽은 목적과 수혜자가 여러 개인 투자기금, 다른 쪽은 비용을 완전히 산출하지 못한 기관도 포함된 열 곳의 추정이다. 공개자료는 두 수치가 어디서 겹치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 예산위원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공공서비스별 의존 시스템, 담당자, 확정된 금액, 아직 남은 위험이다.

시스템은 켜져 있어도 서비스를 갉아먹는다

감사 보고서는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의 Connected Client and Case Management System(C3MS)을 사례로 들었다. 2009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취약한 아동과 가족의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한다. 해당 부서는 시스템이 수명 종료 지원을 넘겼고, 유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우회하고 데이터를 중복 입력한다고 감사원에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런 제약이 고위험 판단에 쓰이는 정보의 적시성과 완전성에 영향을 준다고 연결했다.

보고서에 없는 서비스 중단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보탤 필요는 없다. 일상적인 부담만으로도 영향은 구체적이다. 중복 기록을 맞추는 데 시간이 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보가 제때 완성된 상태로 모이지 않는다.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는 상태 표시와 서비스가 원활하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다.

재무부의 현재 디지털투자기금 페이지는 C3MS 현대화와 eCARL·eLOG 교체를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분류하고, 현재 단계로 요구사항 조사와 시장 분석을 제시한다. 납기나 완료율은 공개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감사원 연례보고서도 노후 ICT를 공공 부문의 운영·보안·거버넌스 위험으로 계속 지목했다.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과 의존성이 해소됐다는 결과 사이에는 검증할 거리가 남아 있다.

공통 기록은 만들고, 해법은 기관이 고른다

감사원은 진행 중인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대체 계획이 없는 시스템은 위험을 정식 평가해 기록하고, 자산 상태를 정기 점검하며, 거버넌스 위원회에 처리 현황과 잔여 위험을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각 노후 의존성에 대해 자산과 서비스, 책임자, 지원 상태의 근거·확인일, 장애 영향, 현재 통제, 선택한 처리 방법, 이행 단계, 비용 범위와 추정 신뢰도, 확보된 예산, 다음 결정 날짜를 한 줄로 묶을 필요가 있다.

같은 항목을 기록한다고 모든 기관에 같은 제품을 사라고 할 이유는 없다. 한 곳은 대체하고, 다른 곳은 분리하거나 통합하고, 더는 필요 없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중앙 위원회는 남은 위험과 투입 자금을 비교하고 현장 기관은 서비스에 맞는 선택을 한다. ‘계획 없음’도 담당자와 다음 검토일이 있는 상태로 보여야 한다. 예산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대시보드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

다음에 공개할 가치가 있는 숫자는 펀드의 총액이 아니다. 찾아낸 의존성 중 몇 퍼센트에 서비스, 책임자, 최신 지원 확인, 예산이 있는 처리 방안, 검증 가능한 종료 날짜가 연결됐는지다. 그 비율이야말로 돈이 실제로 탈출 경로를 만들고 있는지 보여준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