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등록 페이지는 「Ratificación del directorio 19/12/2024」와 「Ratificada 21/01/2025」를 서로 다른 두 칸으로 인쇄한다. 2025년 1월 21일 승인된 이사회 회의록이 기록한 승인 결정은 만장일치 한 건이다.
- 절차가 인쇄한 시계, 즉 4주 마지막 의견 수렴 뒤의 첫 회의도 같은 1월 21일을 가리킨다. 이번 검토에서 확인한 자료 안에는 12월 19일을 특정 이사회 행위로 설명하는 문서가 없었다.
LACNIC의 정책 등록 페이지(스페인어판)는 LAC-2024-4 항목에 일련의 칸을 인쇄한다. 마지막 의견 수렴 18/11/2024 - 16/12/2024, 2차 합의 평가 16/12/2024 - 23/12/2024, 「Ratificación del directorio 19/12/2024」, 「Ratificada 21/01/2025」, 「Implementada 25/04/2025」, 상태는 「Implementada」에 100퍼센트다. 영어판은 같은 항목을 그 언어로 인쇄하며 Ratification by the board 19/12/2024, Ratified 21/01/2025, Implemented 25/04/2025로 적는다. 두 언어판 모두 「이사회 승인」이라는 칸이 절차상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페이지에 인쇄된 사실이지 추정이 아니다.
시계를 인쇄한 쪽은 절차이고, 그 바늘은 두 번째 날짜를 가리킨다. 2024년 7월 11일자 정책 개발 절차 제8판의 웹판은 이렇게 정한다. 합의에 이른 제안에는 4주간의 마지막 의견 수렴을 공고한다. 그 뒤 최대 1주 안에 진행자들이 합의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유지되면 제안은 이사회 승인으로 넘어간다. 4주가 끝난 뒤의 첫 회의에서 이사회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직원과 시행일을 분석하고, 이를 공지할 수 있다. PDF판의 3.6절 「Directorio LACNIC」은 이 이사회 행위를 되풀이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제안의 시행은 시행이 일어난 즉시 정책 목록을 통해 알리라고 LACNIC에 요구한다. 승인된 정책이 언제 발효되는지에 대한 고정 규칙은 이번 검토에서 확보한 텍스트에 없다. 시행일은 협의되고 공지된다.
인쇄된 날짜에서 계산할 수 있고, 그 셈은 LACNIC이 아니라 내 것이다. 마지막 의견 수렴은 2024년 12월 16일에 끝났다(등록 페이지). 그 기한 뒤의 첫 회의는 2025년 1월 21일이며, 이는 이사회가 2024년 12월 2일에 2025년 일정의 첫 날짜로 확인한 바로 그 날이다(2024년 12월 2일 회의록).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는 36일,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는 33일이다. 두 수치 모두 내가 뺀 것이고 LACNIC은 어느 쪽도 인쇄하지 않는다.
이사회 자신이 남긴 기록은 1월에 한 번 있다. 17시(UTC)에 시작한 2025년 1월 21일 회의의 승인된 회의록은 안건 2.2를 「Ratificación de política LAC-2024-4 v1」로 적고 결정을 이렇게 남긴다. 「El Directorio procede a la ratificación de la Política LAC-2024-4 v1 … y la aprueba por unanimidad.」 문장에는 제안의 저자 세 사람, Hernán Arcidiacono, Ricardo Patara, Edwin Salazar Ordoñez도 함께 적혀 있다. 2024년 12월 19일자 승인은 이번 검토에서 확보한 이 회의록 텍스트에 언급되지 않는다.
이 사건을 앞뒤에서 감싸는 회의록이 둘 더 있다. 2024년 12월 2일 회의록은 머리말에 12월 2일을 적고, 끝에는 「Siendo las 12 horas del miércoles 4 de diciembre」라는 문구로 닫는다. 스스로에게 이틀을 더 준 문서다. 2025년 2월 21일 이사회는 그 두 회의록, 즉 2024년 12월 2일자와 2025년 1월 21일자 회의록을 모두 승인했다(2025년 2월 21일 회의록). 즉 1월 21일 회의는 초안이 아니라 기관이 채택한 결정으로 남아 있다.
시행까지는 더 걸린다. 2025년 4월 25일 LACNIC 정책 목록의 한 메시지(목록 보관소)는 이렇게 적는다. 「durante este mes de abril quedó implementada la política LAC-2024-4」. 2025년 1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석 달 하고 나흘, 곧 94일이다. 다시 내 계산이다. 시행일을 찾아 통합 정책 매뉴얼 2.21판(PDF)으로 가면, 이번 검토에서 확보한 그 PDF의 부분들에는 승인된 정책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일반 조항이 없다. 열람 안내 페이지는 동시에 어느 사본이 우선인지 말한다. 웹판과 PDF가 어긋나면 PDF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효력을 입증하려면 여기서는 일부만 확보한 문서로 들어가야 한다.
효력 발생 시점이 기관 안에서도 열린 문제임은 1년 뒤 세 번째 회의록이 보여준다. 2026년 3월 24일 회의록에서 한 이사가 승인된 정책이 언제 발효되는지, 시행 시점부터인지 소급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법률 고문은 「aplica el principio general, a partir de su aprobación e implementación」이라고 답한다. 일반 원칙 하나, 한 문장 안의 두 기준점, 날짜는 없다.
그래서 등록 항목에서 실제 작동하는 날짜로 가는 길이 셋 나란히 놓인다. 절차의 시계를 따르면 2025년 1월 21일이고, 안건과 이사회 결정을 따르면 역시 같은 날이다. 「Ratificación del directorio 19/12/2024」 칸을 따르면 아무 날짜에도 닿지 않는다. 그 칸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의하지 않았고, 같은 페이지가 인쇄한 2차 합의 구간 16/12/2024 - 23/12/2024 안에 놓이며, 그 날짜의 결정을 담은 이사회 문서는 이번 검토에서 확인한 자료에서 나오지 않았다. 세 길 가운데 둘은 같은 답을 내고, 셋째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는 절차상의 잘못이 아니다. 제안은 논의됐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시행은 정해진 목록을 통해 공지됐다. 결함은 등록 항목의 판독성에 있다. 규칙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려고 등록 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자기 칸의 뜻을 출판자만 알기 때문에 날짜를 출판자에게 되물어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검토의 경계도 결론의 일부다. 2024년 12월 19일자 이사회 행위, 회의록, 공지는 이번 검토에서 확인한 자료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 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검토는 확정하지 않으며, 빈자리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다. 통합 매뉴얼은 일부만 확보했으므로 효력 조항의 부재는 읽은 부분에 대한 관찰이지 문서 전체에 대한 검사가 아니다. 네 건의 회의록에 대한 영어 번역은 확보하지 못했고, 스페인어 원문을 인용하고 옮겼다. 제안 LAC-2024-4의 특정 판본 전문은 확보하지 못했고, 등록 페이지의 설명을 인용한다. 이 묶음의 문서 네 건은 추출된 텍스트로 읽은 PDF여서 쪽 배치, 부속서, 가려진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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