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출발 점수 없는 전광판으로는 개선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캐나다 통신 경쟁 로드맵은 다섯 지표를 추적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한다. 기준값과 목표치, 첫 보고서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
  • 18개 조치는 선택권 확대, 요금 인하, 네트워크 투자라는 세 목표 아래 묶였다. 이미 시행된 규칙도 있고, 협의 중인 안과 향후 계획도 함께 있다. 완료한 조치 수를 소비자 성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된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가 10월 28일 갱신한 통신 경쟁 로드맵은 인터넷·휴대전화 요금, 사업자 변경, 속도, 커버리지, 민원과 해결을 다섯 가지 진행 지표의 예로 든다. 정부는 진행 상황을 살피고 캐나다 국민에게 미친 영향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점 규칙은 없다. 다섯 지표에 기준선이나 수치 목표가 없고, 보고 주기와 각 데이터를 만들거나 검증할 책임자도 적혀 있지 않다. 지표는 다섯 가지로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썼다. 이후 목록이 바뀔 경우 기간별 비교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18개 조치의 시간표도 서로 다르다. 이미 발효된 규칙, CRTC가 마무리할 결정, 진행 중인 협의, 수년 뒤까지 이어지는 주파수 계획이 한 로드맵에 들어간다. 완료한 조치의 개수는 정부의 활동량이지, 요금·커버리지·사업자 변경의 편의성을 직접 측정한 결과가 아니다.

문서 마지막에는 진전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정부가 CRTC에 대한 정책 지침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기준은 정의하지 않았다. 결과를 본 다음 기준을 만들면 평가 잣대가 결과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

첫 진행 보고서는 각 지표의 출처, 분모, 지역 범위, 측정 기간부터 밝혀야 한다. 요금은 비교 가능한 서비스 묶음으로 보고, 사업자 변경은 실제 완료와 실패한 시도를 나누어야 한다. 속도와 커버리지는 일관된 방법이 필요하며, 민원은 집계 기준과 해결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 현 로드맵은 이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첫 보고서 날짜와 기준선, 측정 규칙이 공개되면 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캐나다에는 큰 행동 목록과 측정 약속은 있지만, 점수판은 아직 없다.

출처: 캐나다 정부, 통신 경쟁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