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01년 6월 4일 ICANN 이사회가 채택한 문서는 새 RIR 인정을 위한 기준 열 개를 스스로 “essential preconditions”라 부르며, 가져온 텍스트는 입구를 심사한다.
  • 2024년 12월 24일 이사회는 두 개의 공백, 즉 RIR의 공식 해지와 후속 기관 이전 절차를 직접 지목했고, 채택되지 않은 2026년 9월 1일 초안은 단어로 서술된 기반 위에 두 개의 3분의 2 게이트를 놓는다.

문서의 제목은 “Criteria for Establishment of New Regional Internet Registries”이고 2001년 6월 4일 채택됐다. 인용은 그대로다: “was accepted by the ICANN Board of Directors as a statement of essential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new Regional Internet Registries (RIRs), in supplementation to section 9 of the ASO-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acknowledged it as a framework for consideration of applications for recognition of new RIRs” (ICP-2). 이 정책을 등재한 ASO 페이지도 같은 채택일을 적는다 (정책 색인).

기준 열 개를, 가져온 텍스트가 인쇄하는 순서대로 옮기면 이렇다. 대륙 규모의 지역과 지역당 하나의 RIR, 단일 관리와 단일 소재; 독립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공동체와 그 고객의 폭넓은 지지; 지역 정책의 상향식 자치; 중립성과 공정성; 기술 전문성; 보존·집적·등록에 관한 글로벌 정책 준수; 활동 계획; 자금 조달 모델; 기록 관리; 기밀성. 어느 것도 무게가 붙지 않았고, 텍스트가 그 이유를 말한다: “The numbering which is used is not significant – all criteria are considered essential in an organisation which is proposing to establish a new RIR” (ICP-2). 여기에 읽기의 단서가 붙는다. 이 페이지는 첫 번째 기준 안에서 잘린 채 검색 어댑터에 도착했고, 열 개의 제목은 바로 그 링크가 돌려준 텍스트에서 복원한 것이지 페이지 전체를 눈으로 읽어 확인한 결과가 아니다.

결정하는 쪽은 출처와 함께 인쇄돼 있다: “According to the Address Supporting Organisatio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SO MoU) it is the responsibility of ICANN to approve the establishment of new RIRs.” 그리고 기준은 “essential preconditions for the approval of new RIRs”로 서서, ICANN에게 “the minimum guidelines needed when evaluating applications for recognition of new RIRs”를 준다 (ICP-2). 입구의 전제조건이자 심사의 척도라는 것을, 텍스트 자신의 단어로 말한 셈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자. 이 열 개는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하는 목록이 아니라, 동시에 성립해야 하는 조건의 묶음이다. 문서 스스로 번호의 의미를 부정하는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도 함께 사라진다. 신청자에게 남는 것은 항목별로 대조할 수 있는 작업 목록이고, 독자에게 남는 것은 인용하고 되풀이하고 신청서에 들이댈 수 있는 문장이다.

가져온 텍스트가 담지 않는 것: 이미 인정된 등록기관의 철회, 정지, 해지에 관한 조항, 그리고 후속 기관으로의 이전 메커니즘. 이 문장은 문서 전체의 성격을 규정한다. 열 개 기준은 신청 시점의 문이고, 인정 이후의 지속적 심사에 관한 조항은 가져온 텍스트에 없다. 입구와 유지 관리가 서로 다른 문서에 나뉘어 있다는 사실은 뒤에서 다시 중요해진다.

이것은 가져온 텍스트에 대한 진술이고, 독자의 추론에 기대지 않는다. 결정한 기관이 스스로 인쇄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천천히 읽을 값이 있다. 어떤 논평자가 허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승인 권한과 준수 절차를 함께 쥔 기관이 자기가 통과시킨 문서 옆에 무엇을 다루지 않는지 적어 둔 것이다. 공백은 지적된 것이 아니라 서명된 것이다.

그 채택에서 23년 6개월 20일 뒤(내 계산), ICANN 이사회는 회의 없이 전원 동의로 2024년 12월 24일자 결의 2024.12.24.01을 채택해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Procedures for ICP-2 Compliance를 승인했다 (이사회 서기 통지). 근거 문단은 두 공백을 지목한다: “Two of the main issues that are not covered within the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Procedures are (1) formal derecognition of an RIR; and (2) transition procedures to a successor RIR.” 이유도 인쇄돼 있다. 그것을 적으면 번호 부여 공동체를 통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새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승인된 문서는 여기서 승인 기록을 통해 인용되고, 그 PDF 자체는 이 검토에서 열지 않았다 (절차).

같은 근거는 무엇이 유효한지도 적는다: “The RIRs agree that ICP-2 remains in force today”, ICANN은 “has used it twice to recognize the formation of new Regional Internet Registries”, 그리고 절차는 “do not amend those obligations in any way” (이사회 서기 통지). 이어서 ICP-2를 준수해야 하는 지속적 의무와, 위반을 조사하고 준수를 회복하도록 맡겨진 ICANN의 역할도 기록한다.

초안의 계보는 NRO의 판본 표에 날짜로 남아 있다: 2001년 6월 4일의 ICP-2 텍스트, “the founding document of the RIR system, and is being updated through this process”; 2025년 4월 14일 초안; 2025년 8월 28일 버전 2; 2026년 9월 1일 ASO AC 권고 초안 (NRO의 ICP-2, 버전 2, 버전 3, 차이 요약).

버전 3은 NRO 페이지에 “(FINAL DRAFT)”로 실려 있고 2026년 9월 1일자다. 같은 페이지는 불일치가 있으면 자기 PDF 판본이 우선한다고 적으며, 그 파일은 이 검토에서 열지 않았다. ASO 발표는 이 텍스트를 “ASO AC Recommended Draft RIR Governance Document”라 부르고, NRO Number Council이 ICP-2의 검토와 갱신을 마쳤다고 기록하며, 추가 공동체 의견 수렴 기회를 NRO Executive Council이 알리겠다고 밝힌다 (ASO 발표, NRO 발표). 읽은 어떤 페이지도 채택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 상태 표시는 모든 인용에 따라붙어야 한다. 채택되지 않은 텍스트를 규칙처럼 읽는 순간, 독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절차를 현행 제도로 이해하게 된다. Address Supporting Organization Address Council은 BTW 디렉터리에 자체 항목을 갖는다 (항목).

인정 단계에서 버전 3은 여섯 기준을 둔다: Regional Qualification, Resource Holder Support, Community Support, Capability, Impact, Improvement. 그리고 ICANN 앞에 게이트를 세운다: “ICANN shall have no power to Recognize a Candidate RIR unless it has received a Proposal to do so that is supported by at least two-thirds of the RIRs submitting Recognition Assessments” (버전 3). 실질적 영향을 받는 등록기관의 부정적 평가는 서면 통지, 사유 기재, 답변 기회, 공정한 검토를 조건으로 배제될 수 있고, 배제된 평가도 정보로서 허용된다.

해지 단계에서 같은 텍스트는 범위를 좁힌다. 4.1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합리적 시정 기회에도 계속될 때만, 그리고 회복 추정과 함께 — 최종 결정 전에 계획과 시정 기간을 두고 — 작동한다. 발의는 세 곳에 흩어져 있다: “any RIR, by a group of at least 25% of the subject RIR's total Members or 2,000 Members (whichever is lesser), or by ICANN”. 그리고 마지막 게이트는 인정 때와 다른 공동체로 나눈다: “ICANN shall have no power to Derecognize an RIR unless it has first received a Proposal to do so that is supported by the Derecognition Assessments of at least 2/3s of the RIRs, excluding the subject RIR” (버전 3).

두 분수는 계산된 기반 없이 서 있다. 여기서 잠깐 멈추자. 같은 “3분의 2”가 서로 다른 두 집단 사이에서 계산된다. 첫 집단은 평가를 자원해 제출한 등록기관이고, 그 크기는 누가 손을 들었는지에 달려 있다. 둘째 집단은 전체에서 당사자를 뺀 나머지이며, 평가 여부와 무관하다. 그래서 같은 비율이 양쪽에서 서로 다른 수의 기관을 뜻하고, 그 수는 어느 쪽도 인쇄된 페이지에서 세어낼 수 없다. 등록기관이 다섯이라면 3분의 2는 3.33이므로 네 곳이고, 문제의 등록기관을 빼면 네 곳의 3분의 2는 2.67이므로 세 곳이다. 이것은 내 계산이며 인쇄된 분수의 결과이지, 어떤 문서가 인쇄한 숫자가 아니다. 회원 발의는 더 거칠다. 비율과 고정 숫자는 인쇄됐지만 회원 기반은 아니며, 그것 없이는 25%를 계산할 수 없다.

이 기사를 위해 읽은 어떤 페이지도 현존 등록기관의 수를 세지 않고, 두 게이트 어느 쪽에 평가가 몇 건 제출됐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이 침묵은 사소한 누락이 아니다. 분모가 없으면 비율은 문장으로만 남고, 문장은 집행될 수 없다. 반대로 분모가 인쇄되는 순간 같은 조항이 곧바로 셀 수 있는 규칙이 된다. 어느 쪽이든 그 변화는 정책 토론이 아니라 숫자로 먼저 도착할 것이다. “twice”는 ICP-2의 사용에 관한 ICANN 자신의 증언이지 계급의 집계가 아니다. 두 번째 사용이 언제였는지, 그 사이에 몇 년이 있었는지는 이 페이지에 없다. 없는 날짜를 추정하면 이 증언은 통계가 되고, 통계가 되면 더 이상 인용할 수 없다.

두 날짜의 초안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나. 이 기사가 확정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시간선이 여기에 있다. 2025년 8월 28일에서 2026년 9월 1일까지는 1년 4일이다(내 계산). 가장 논쟁적인 지점, 즉 다른 등록기관들이 얼마나 정렬해야 충분한가라는 문제는 “만장일치”에서 “3분의 2”로 옮겨 갔다. 두 문서는 지금도 열람할 수 있고 문장 단위로 대조할 수 있다. 다만 읽은 어떤 페이지도 그 변경을 누가 왜 제안했는지 적지 않는다. 버전 2는 제안 없이는 ICANN을 막았다: “ICANN shall have no power to Recognize or Derecognize an RIR unless it has received a Proposal to do so that has been approved by the RIRs”, 해지에서는 나머지 등록기관의 만장일치를 요구했고, 회복 추정도 명시적으로 인쇄했다: “A non-compliant RIR shall be Derecognized only as a last resort” (버전 2). 버전 3은 그 만장일치를 문제 등록기관을 제외한 동료들의 3분의 2로 대체한다. 2025년 8월 28일에서 2026년 9월 1일까지는 1년 8개월 8일이다(내 계산). 읽은 어떤 페이지도 그 변경을 제안한 주체를, 공개된 이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의도 추정 없이 독자가 따라갈 수 있는 재배분은 이렇다. 2001년의 텍스트는 새 등록기관 설립 승인을 ICANN에 준다. 버전 3은 동료들의 자격 있는 제안 없이는 ICANN이 인정도 해지도 하지 못하게 한다.

권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권한을 행사하는 조건이 다른 기관의 문서로 옮겨 갔다. 이 이동은 두 문장을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 확인되며, 누구의 의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검토에서 얻지 못한 것: 준수 절차의 PDF; 버전 3의 권위 있는 PDF; 의견 제출 기록이나 이 텍스트를 채택하는 ASO AC 결의, 또는 NRO Executive Council의 결정; 등록기관의 회원 수나 제출된 평가 수; 만장일치를 3분의 2로 옮긴 주체에 관한 어떤 기록. 5년 감사 주기와 90일 비상 연속성 한도는 NRO 근거 페이지에 있고 조항 본문에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서술로 전한다.

기록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결론은 단순하고 불편하다. 이 문장은 비관이 아니라 독법이다. 무엇이 인쇄되었고 무엇이 아직 인쇄되지 않았는지 구분하는 일, 그것이 이 기록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하게 채택된 시험은 2001년의 것이고, 그것은 입구를 심사한다. 등록기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하는 사람은 계산된 기반을 갖춘 채택된 텍스트를 기다린다. 그때까지 그는 읽은 어떤 페이지도 세지 않은 공동체에 대한 분수를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