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이 메커니즘은 Specification 12 약속의 부실 이행을 확인하고 계약상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촉발할 수 있었다.
  • 그러나 개별 도메인 등록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고, 제도적 시정과 신청인 구제는 분리된 상태로 남았다.

분석

.PHARMACY 레지스트리는 공중 보건 검증을 계약에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만 접수 후 패널은 한 신청자의 처리에서 투명성 결함을 확인했다. ICANN에는 이때 계약상 레버가 있었다. 위반 통지, 교정 증빙, 그 이후의 시정(cure) 인정이라는 절차였다. 이 과정은 운영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회복하도록 강제하지만, 패널이나 ICANN이 도메인을 배정하는 등록기관(registrar)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사건의 종결은 청구인이 해당 도메인명을 받았다는 것, 또는 어떤 사법 기관이 그의 전체 자격 요건을 검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