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제12조 §12.2(a)(x)는 GAC 스스로 "GAC 합의 자문"이라 표시한 자문만 보호한다. 이를 거부하려면 "이사회의 60퍼센트 이상"의 표가 필요하다. 그 밖의 GAC 자문에는 표결 문턱이 없고, 이유를 밝혀 통지할 의무만 붙는다.
  • 부속서 A §9(a)는 같은 계단을 GNSO 쪽에 놓는다. 슈퍼매조리티 권고는 3분의 2 초과로 뒤집히고, 그 문턱에 못 미친 권고는 이사회 다수결로 뒤집힌다. 두 표 모두 출석한 이사 수로 측정된다.

한 조문 안의 두 가지 의무

ICANN 스스로 이사회 결의에서 인용한 제12조 §12.2(a)(x)는 의무에서 시작한다. 정부자문위원회의 공공정책 자문은 정책의 형성과 채택 모두에서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사회가 그 자문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면 위원회에 통지하고, 왜 그 자문을 따르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유를 밝히는 의무다 (2025년 1월 26일 ICANN 이사회 정기회의 승인 결의).

조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범위를 좁힌다. 위원회의 완전한 합의, 곧 공식 이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 동의로 결정을 채택하는 관행으로 승인된 자문, 조문이 스스로 "GAC 합의 자문"이라 부르는 자문은 이사회의 60퍼센트 이상 표로만 거부할 수 있다. 거부 뒤에도 위원회와 이사회는 선의로,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 그리고 어떤 자문이 합의 자문인지는 위원회가 직접 밝힌다.

두 의무, 두 방아쇠. 이유를 밝히는 의무는 위원회 자문이라는 범주 전체에 걸린다. 60퍼센트 벽은 자문자가 직접 붙인 표시에만 붙는다. 같은 독법이 2026년 5월 위원회 입문 자료에도 그대로 반복된다 (GAC 웰컴 웨비나 — 운영 기초, 2026년 5월). 2018년 3월 6일 자문 처리 안내서는 이사회의 검토가 §12.2(a)(x)와 (xi) 모두에 근거한다고 적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의 최종 절차를 그 끝에 둔다 (GAC 자문 처리 절차 안내서).

GNSO 쪽의 같은 계단

부속서 A §9(a)는 다른 자문자에게 같은 모양의 계단을 세운다. GNSO 슈퍼매조리티 표결로 승인된 권고는, 이사회가 ICANN 공동체 또는 ICANN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3분의 2(2/3) 초과의 표로 판단하지 않는 한 채택된다. 반대 갈래에서 의회가 슈퍼매조리티에 못 미쳤다면 조문의 문구는 이렇다. 이사회 다수결로 충분하다. §9(b)는 이유를 담은 이사회 성명을 요구하고, §9(d)는 보충 권고에도 같은 3분의 2 초과 심사를 적용한다 (GNSO 의회 메일링 리스트에 회람된 부속서 A 텍스트).

자문자의 내부 우위 정도가 벽의 높이를 정한다. 안건의 무게가 벽을 정하지는 않는다.

분수는 인쇄되었고, 분모는 인쇄되지 않았다

정관은 두 분수를 찍으면서, 그 분수를 무엇에 대고 셀지는 제2조 §2.1에 맡긴다. 문구는 분명하다. "이사회의 표결"은 정족수가 성립한 회의에 출석한 이사들만의 표결을 뜻한다. 다만 정관이 "모든 이사(of all Directors)"를 가리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다 (ICANN 정관, 2026년 7월 3일 개정).

그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조문의 성격을 결정한다. 정관은 실제로 "모든 이사의 다수결"이라는 형식을 쓴다. 제3조 §3.6이 그렇다. 즉 이 문서는 분모를 고정하는 방법을 안다. 알면서도, 자문 거부에 관해서는 쓰지 않는다.

필자의 계산 — 만석일 때의 상한

여기서부터는 정관 문구가 아니라 필자의 계산이다. 제7조 §7.1이 두는 구성은 의결권 있는 이사 열여섯 명과 의결권 없는 연락 담당자 네 명이다. 정족수의 성립과 이사회 표결의 유효성 판정에는 이사만 계수된다. 만석을 가정하면 열여섯의 60퍼센트는 9.6이므로 최소 열 표, 열여섯의 3분의 2 초과는 10.67을 넘으므로 최소 열한 표다.

다만 §2.1이 모수를 출석자 수에 연동하므로 이 두 숫자는 요구의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다. 회의에 앉은 이사가 줄면 같은 분수가 더 적은 절대 표수로 충족된다. 그리고 제7조 §7.1의 구성은 이번 검토에서 정관 본문으로 직접 읽은 것이 아니다. 정관 페이지는 제1조와 §3.6 뒤에서 끊겨 제7조와 제12조에 이르지 못했다. 이 구성은 ICANN이 2023년 4월 10일 공개한 정관 개정안 대비문서 (정관 개정 제안, 2023년 4월 10일)와, 당시 정관 문구를 인용한 독립검토절차 당사자 서면 (Namecheap 신청인 예비 심리 서면(일부 삭제), 2021년 11월 30일)에 기대고 있다. 뒤의 것은 정관 자체가 아니라, 상대에게 불리한 조항을 정확히 인용할 위치에 있던 당사자의 문서다.

독자가 스스로 다시 계산할 수 없는 이유

인쇄된 벽이 실제 회의에서 넘어졌는지 확인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자문이 합의 자문이었는지, GNSO 슈퍼매조리티 권고였는지라는 분류. 그 회의에 이사가 몇 명 출석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던져진 표수. 첫째는 자문자가 공표한다. 둘째와 셋째는 그 회의에 관한 이사회 기록에 있다. 정관은 이 셋을 한곳에 모아 주지 않는다. 설계는 원칙적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고, 정관만으로는 검증할 수 없다.

이번 검토에서 얻지 못한 것

  • 정관 페이지는 두 차례 시도에서 제7조와 제12조 앞에서 끊겼다. 따라서 제12조의 운영 문구는 ICANN이 2025년 1월 26일 결의에서 직접 인용한 대목에 따른다.
  • 제12조 §12.2(a)(xi)는 GAC 자문 처리 안내서가 같은 절차의 일부로 지목하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xi)의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다.
  • 제7조 §7.14(정족수와 표결)는 원문으로 읽지 못했다. 정족수가 재임 이사의 과반(열여섯 중 아홉)이라는 이해는 구조에서 나온 추론이며 확인된 인용이 아니다.
  • 이사회 출석 기록도, 특정 자문 결정의 표수 집계도 확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어느 회의에서 누가 몇 표를 던졌는지 말하지 않는다.

전제의 정정

이 글을 촉발한 의뢰는 "집단적 자문"을 정관의 조건으로 놓았다. §12.2(a)(x)의 문구에 그 표현은 없다. 조문이 만드는 구분은 위원회 자문과 GAC 합의 자문 사이다. "집단적"이라는 말은 신규 gTLD 프로그램의 질의응답에서 나오는데, 합의 자문을 GAC에 참여하는 정부들의 집단적 견해로, 개별 정부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는 대목이다. ICANN이 자기 용어를 풀어 쓴 것이지 정관 문구가 아니다 (GAC 합의 자문이란 무엇인가).

이 정정은 논지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정정 자체가 논지다. 이유를 밝히는 의무는 자문 일반에 걸린다. 60퍼센트 벽은 자문자가 직접 붙인 표시에만 걸린다. 두 의무가 한 조문에 같이 들어 있다.

맺음

분수를 읽을 수 있다는 것과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정관은 60퍼센트와 3분의 2 초과를 찍었고, 모수는 회의장으로 옮겼다. 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문의 분류, 회의 출석, 표수라는 세 가지를 이사회 기록과 맞춰 보는 것뿐이다. 셋이 한 문서에 모이지 않는 한 60퍼센트는 주장으로 남는다. 정관을 고칠 필요는 없다. 기록이 분모를 함께 실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