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호주 규제기관이 세는 해저 케이블 보호구역은 세 곳이다. 시드니 앞바다 둘, 퍼스 앞바다 하나다. 구역의 경계는 이름 목록이 아니라 해저의 좌표 다각형이고, 텔레커뮤니케이션스법 1997년 스케줄 3A 제2B조는 그 케이블이 구역 선언의 대상이었는지 여부가 무관하다고 명시한다.
  • 소유자나 운영자가 직접 하는 유지보수와 수리는 금지·제한 행위 범주에서 아예 빠져 있어 설치 허가가 필요 없다. 제3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21일 전 통보, 정보 요청에 대한 7일 내 답변, 그리고 해저 설비로부터 500미터 거리다. 새 구역을 여는 쪽은 국가적 중요성 심사와 공개 협의, 170,527의 예치금을 마주한다.

ACMA가 2026년 9월 17일 갱신한 페이지는 이렇게 적는다. "There are 3 protection zones for the cables" — 케이블을 위한 보호구역이 세 곳 있고, 그중 둘이 시드니 앞바다, 하나가 퍼스 앞바다다 (ACMA, Mining near submarine cables). 이 숫자는 규제기관의 열거이며, 내가 연방 등기 시리즈를 전수 검색해 얻은 결론이 아니다. 네 번째 구역이 없다는 서술은 그 페이지 범위에 한정된다.

작동 원리는 텔레커뮤니케이션스법 1997년 스케줄 3A에 있다. 내가 읽은 것은 2026년 10월 27일 시행 편집본 제118호다. 제4조는 ACMA가 법정 도구로 하나 또는 여러 해저 케이블에 대한 보호구역을 선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안 단계의 케이블도 포함되고, 직권으로도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제8조와 제9조는 선언이 케이블의 명목 위치를 지리좌표로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기본 보호구역을 양쪽 1,852미터로 정한다. 물과 해저, 하층토가 모두 포함된다 (스케줄 3A, 편집본 제118호). 1,852미터는 국제 해리 한 개다. 다시 말해 법이 기본으로 두는 것은 케이블 양옆 각 1해리이고, ACMA가 말하는 1해리 회랑과 같은 값이다. 이 환산은 내 계산이다. 제10조와 제11조는 선언이 구역 안의 특정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제2B조가 전부를 결정한다. 2026년 6월 4일 시행 편집본의 문장은 이렇다. "it is immaterial whether the cable is the cable, or any of the cables, in relation to which the protection zone was declared" (스케줄 3A, 2026년 6월 4일 편집본). 어떤 케이블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지 판단할 때, 그 케이블이 구역 선언의 대상이었던 그 케이블인지, 혹은 그중 하나인지는 무관하다. 선언문에 이름이 적힌 체계는 경계도 아니고 통행증도 아니다. 경계는 지리다.

그래서 하와이키가 구역 안에 들어온다. 남시드니 현행 선언의 명목 노선은 오스트레일리아 재팬 케이블과 타부아 케이블이다 (해저 케이블(남시드니 보호구역) 선언 2007, 편집본 제1호). 하와이키는 그 목록에 없다. 그런데 ACMA가 2026년 4월 공개한 이 구역의 근해 상세 지도에는 하와이키 케이블 표기가 구역 음영 안에 찍혀 있다 (남시드니 구역 근해 지도, 2026년 4월). 하와이키가 뉴질랜드 환경보호청에 제출한 사전활동 신청서는 설치 경로를 시드니 쿠지 비치에서 오리건주 퍼시픽시티까지로 설명한다 (하와이키의 뉴질랜드 EPA 제출 자료). 구역 안이라는 사실은 지도 표기와 상륙 지점에 근거하며, 선언문 텍스트에 근거하지 않는다. 제2B조는 그 질문 자체를 법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든다.

제14조는 구조의 나머지 절반을 채운다. 선언은 이름이 붙은 케이블 또는 케이블들이 운용을 멈추더라도 효력을 유지한다. 이론이 아니다. ACMA가 2026년 4월 공개한 퍼스 구역 지도에는 SEA-ME-WE-3가 2024년 12월 운용을 종료했고 보호구역은 계속 효력이 있다고 적혀 있다 (퍼스 구역 지도, 2026년 4월). 보호되는 표면은 자기 체계보다 오래 살아남고, 의무는 그 해저 구간에서 일하는 쪽에 붙지 그 구간에 누구 케이블이 있는지에 붙지 않는다.

여기서 허가 논리가 뒤집힌다. 케이블 소유자나 운영자가, 또는 그를 대신해 수행하는 유지보수와 수리는 금지·제한 행위 범주에서 제외된다. 제40조는 보호구역 설치 허가에 따라 수행되는 설치도 별도로 제외한다 (스케줄 3A, 편집본 제118호). 운영자의 수리반은 설치 허가를 받지 않는다. 금지 행위 집합에 아예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법의 허가 기계는 복구가 아니라 포설을 겨냥해 세워져 있다.

제3자에게는 선언문에 적힌 서류 절차가 남는다. 남시드니 선언 제9조 제7항은 전기 케이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이와 유사한 케이블과 설비를 설치할 때 각 케이블 사업자에게 최소 21일 전에 통보하고, 작업의 성격과 위치를 밝히고, 합리적 정보 요청에 7일 안에 답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경로를 최소화하며, 해저 설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접근하거나 횡단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그 거리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제8항은 제3자의 전기 케이블·파이프라인·유사 기반시설의 유지보수와 철거에 같은 21일 통보, 같은 7일 답변, 같은 불간섭 조건을 건다 (선언, 편집본 제1호).

정확히 해 둘 것이 있다. 21일은 통보 기간이고 결정 기간이 아니다. 내가 읽은 어떤 문서에도 그 통보에 대해 운영자나 규제기관이 답해야 하는 기한이, 케이블 복구 기한도 공개돼 있지 않다. 3주를 '승인 창구'로 바꿔 읽는 것은 오독이다.

허가는 포설에 필요하고, 두 종류다. 보호구역 설치 허가는 구역 안의 하나 또는 여러 케이블, 그리고 구역 안이면서 주·노던준주 영해 밖인 특정 국제 케이블을 포괄한다. 심사는 영업일 기준 25일, 최대 35일까지 연장되고, 수수료는 케이블당 5,417이다. 보호구역 밖 설치 허가는 구역 밖이면서 주·노던준주 영해 밖인 국제 케이블을 다루며, 영업일 60일, 최대 90일, 6,294에 컨설팅 예치금 25,000이 붙는다.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면허를 가진 통신사업자뿐이다. 허가는 18개월 유효하고 180일 연장될 수 있다. 경로 허용오차는 구역 안에서 보통 ACMA가 지정한 경로에서 75미터, 구역 밖 특정 수역에서 926미터다 (ACMA, 해저 케이블 설치 신청). 내 계산으로 926을 75로 나누면 12.35다. 구역 밖 허용오차가 구역 안보다 열두 배를 조금 넘는다.

제재는 네 가지 고의 상태에 따라 나뉜다. 케이블 손상에 최대 10년 또는 벌금단위 600, 과실 손상에 3년 또는 180, 금지·제한 행위에 5년 또는 300, 상업적 이익을 노린 가중 행위에 7년 또는 420이다 (스케줄 3A, 편집본 제118호). 가장 큰 상한은 케이블 옆에서 일한 데가 아니라 케이블을 손상시킨 데 붙는다.

이 체계의 입구는 반대편에서 비싸다. 구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ACMA는 그 케이블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만족해야 한다. 선언 전에는 제안서 작성과 공개 협의가 필요하고, 신청에는 170,527의 예치금이 따른다 (ACMA, 해저 케이블 보호 신청). 2022년 수수료 결정 자체는 읽지 않았으므로 이 금액은 2026년 10월 29일 갱신된 규제기관 페이지에 인쇄된 그대로다. 내 계산으로 170,527을 5,417로 나누면 약 31.5다. 서로 다른 도구이고, 그 비율은 어디에도 관계식으로 공개돼 있지 않다.

세 차례 선언은 2007년 7월 6일, 7월 12일, 9월 24일에 이뤄졌다. 처음과 마지막 사이가 80일이다 (북시드니 원본, 퍼스 원본, ACMA의 시드니 구역 안내, ACMA의 퍼스 구역 안내). 마지막 구역은 2008년 2월 1일 발효됐으므로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18년을 넘겨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확인된 변경은 하나다. ACMA는 2025년 10월 23일 남시드니 구역의 남쪽 경계를 타부아 케이블 위로 최대 4.1킬로미터 남쪽까지 늘리는 변경을 했고, 그 변경은 10월 28일 등록돼 10월 29일 발효됐다 (ACMA, 협의 결과). 새 케이블을 덮으려고 경계를 옮긴 것이지, 이름을 목록에 추가한 것이 아니다. 남시드니 구역의 법적 경계는 제6조에서 뉴사우스웨일스 평균 저조선 부근 남위 33도 53분 21.45초·동경 151도 17분 07.62초에서 시작해 좌표점을 지나 남위 33도 57분 59.19초·동경 151도 15분 53.91초 부근에서 해안선으로 돌아오는 측지선으로 정의되며, 좌표계는 GDA2020이다 (선언, 편집본 제1호).

읽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적는다. 법적 좌표 다각형은 남시드니에 대해서만 읽었다. 북시드니와 퍼스는 ACMA가 인쇄한 반올림 거리와 수심을 읽었을 뿐이다. 40해리는 74.08킬로미터인데 규제기관은 74킬로미터로, 30해리는 55.56킬로미터인데 55킬로미터로, 60해리는 111.12킬로미터인데 112킬로미터로 적는다. 이 환산은 내 계산이고 공개된 계수가 아니다. 나는 설치 허가 신청서, 발급된 허가, 허가 조건, 변경, 결정 중 어느 것도 읽지 않았다. 2025년 변경 도구 자체도 읽지 않았다. 위반이나 지시, 기소, 법원 판단을 다룬 문서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하와이키가 구역에 관해 직접 낸 성명, 상륙국 허가, 호주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주체를 밝힌 문서도 읽지 못했다. ACMA 지도는 근사치이며 항해용이 아니라고 표시돼 있고, 표시된 설치는 2026년 4월 기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는 뜻일 뿐이다. 지도 표기는 운용 상태의 확인이 아니다.

하와이키나 다른 체계의 트래픽, 용량, 지연, 매출, 시장점유율, 가격 수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며 이전 보도의 용량 수치를 다시 옮기지도 않았다. 다른 나라 제도와의 비교도, 이 제도가 강하거나 약하다, 싸거나 비싸다, 빠르거나 느리다, 충분하거나 불충분하다는 판단도 없다.

결론은 단순하고 단단하다. 다각형 밖으로 나간 케이블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법은 이름으로 보호를 만들지 않고, 새 구역을 만드는 쪽은 국가적 중요성 심사와 공개 협의, 입구의 170,527을 마주한다. 다각형 안의 케이블은 자기 수리에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같은 해저에서 일하는 제3자는 21일 통보와 500미터 거리라는 체제에 들어가고, 그 체제는 케이블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호주가 지키는 것은 체계 목록이 아니라 바다의 한 구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