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33 CFR 101.305은 의심스러운 활동과 보안 위반을 국가대응센터로, 교통보안사고를 지역 항만사령관이나 관할 지구사령관에게 '지체 없이' 보내라고만 정한다. 시간·분·일 단위는 이 조항 어디에도 없다.
  • 33 CFR 6.16-1은 사보타주·전복 활동·사이버 사안의 증거를 FBI, CISA, 항만사령관에게 '즉시' 보내라고 정하고, 2025년 1월 연방관보에 실린 사이버보안 규칙은 '보고 대상 사이버 사고'를 같은 당직 창구에 다시 '지체 없이' 붙인다. 사무실은 넷, 시간은 0.
  • 접수 쪽은 더 날카롭다. 센터는 자기 홈페이지에서 게시한 스프레드시트가 연방·주 대응기관의 검증이나 조사를 거치지 않은 최초 데이터라고 밝히고, 보안 관련 범주는 연방해상보안조정관의 서면 승인 뒤로 분리해 둔다.

부두의 그 문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받아야 할 주소는 서로 다르다. 33 CFR 101.305(a)는 보안계획을 갖도록 요구된 선박·시설·해상구조물의 소유자·운영자에게, 교통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을 국가대응센터(National Response Center, NRC)에 'without delay' 보고하라고 정한다. (b)는 같은 운영자에게 보안 위반(breach of security)을 같은 창구에 같은 방식으로 보고하라고 정한다. (c)는 교통보안사고 자체를 지역 항만사령관(Captain of the Port) 또는 관할 지구사령관(District Commander)에게 보내고, 이어서 보안계획에 적힌 절차를 따르라고 정한다. 세 문장 모두 시간 단위가 없다. 이 조항이 인쇄한 유일한 시간 기준은 '지체 없이'라는 부사다. eCFR 33 CFR 101.305

같은 문장이 Cornell 법학대학 법률정보연구소 판본과 2024년 1월 1일자 연간 CFR 판에 그대로 실려 있다. 2024년 판은 같은 세 개의 전화번호와 함께 같은 '지체 없이'를 인쇄한다. 이 문장이 개정으로 흔들린 적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유효한 문장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는 뜻이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정의로 정해져 있다. 하위파트 A의 33 CFR 101.105은 보안 위반을 교통보안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 가운데 보안 조치가 우회·회피·위반된 것으로, 교통보안사고를 상당한 인명 손실, 환경 피해, 교통 체계 혼란 또는 특정 지역의 경제 혼란을 초래한 보안 사건으로 정의한다. 33 CFR 하위파트 A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라 결과의 종류로 사건을 나누는 구조다.

101.305이 놓인 자리도 읽어야 한다. 이 조항은 항만·시설·선박의 통신을 다루는 하위파트 C에 속하고, 같은 하위파트에는 101.300, 101.305, 101.310이 나란히 있다. 101.310은 SOLAS Chapter XI-2, Regulation 6에 따라 요구되는 선박보안경보장치 같은 경보 체계가 통신을 보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선박·시설 보안계획에 적힌 통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33 CFR 하위파트 C 경보를 울리는 일과 사람에게 말하는 일이 같은 문서 안에서 별개의 의무로 놓여 있다.

주소는 하나 더 늘어난다. 33 CFR 6.16-1은 선박·항만·부두·수변시설을 위협하는 사보타주, 전복 활동, 그리고 현실적이거나 위협적인 사이버 사안의 증거를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그리고 항만사령관에게 'immediately' 보고하라고 정한다. 사이버 사안은 그중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33 CFR 6.16-1 판본

2025년 1월 17일 연방관보에 실린 'Cybersecurity in the Marine Transportation System'은 이 구조를 없애지 않고 하나 더 얹었다. 문서번호 2025-00708, 도켓 USCG-2022-0802, 90 FR 6298. 새 하위파트 F는 '보고 대상 사이버 사고'를 결과로 정의하고, 101.650(g)(1)은 6.16-1에 따라 이미 보고했거나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체에 그 사고를 국가대응센터에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정한다. 하위파트 F의 적용 범위는 33 CFR 104·105·106에 따라 보안계획이 필요한 미국 국적 선박, 시설, 해상구조물이고, 하위파트 104의 적용을 받는 외국 국적 선박은 빠진다. 새 조항에도 시간 단위는 없다. 33 CFR 하위파트 F 연방관보 문서

해안경비대의 안내 문서는 이 의무를 더 좁게 읽지 않는다. 2024년 2월 21일자 NVIC 02-24는 보안 위반이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국가대응센터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정리하면서, 지역 항만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가대응센터 통보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못박는다. 항만사령관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은 신고의 완료가 아니다. 같은 문서는 통신·컴퓨터·네트워크 보안 조치가 무력화된 경우를 보안 위반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고, 방어 체계를 뚫지 않은 일상적 스팸·피싱 시도와는 구분한다. NVIC 02-24

여기까지가 보내는 쪽이다. 받는 쪽은 자기 소개를 다르게 쓴다. 국가대응센터는 홈페이지에서 자기를 대응기관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오염과 철도 사고의 'INITIAL' 보고를 받아 연방·주 기관에 넘기는 응급 콜센터라는 것이다. 같은 페이지는 게시된 스프레드시트가 연방·주 대응기관의 검증이나 조사를 거치지 않은 최초 사고 데이터라고 밝히고, 한편으로는 기름 유출·화학물질 방출·해상 보안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라고 초대한다. 국가대응센터 홈페이지

환경보호청의 안내는 이 초대를 한 문장으로 확인한다. 국가대응센터가 미국 영해와 속령의 수역 안에서 의심스러운 활동과 보안 위반에 대한 해상 보고도 받는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청 안내 다만 센터는 자기 페이지에서 보안 보고를 넘긴 뒤 무엇을 하는지 적지 않는다. 오염과 철도라는 자기 소개, 보안 사고를 받는다는 초대, 그리고 넘긴 뒤의 절차를 비워 둔 문장이 한 페이지에 같이 있다.

배포 쪽에는 문이 하나 더 있다. 국가대응센터의 보고서 수령 신청서는 알림 기준을 비보안 범주와 보안 관련 범주로 나누고, 보안 관련 묶음에 의심스러운 활동, 보안 위반, 사이버 사고, 테러리즘, 무단침입자를 올린다. 연방 기관이 아닌 기관은 33 CFR 103.205에 정의된 지역 연방해상보안조정관(Federal Maritime Security Coordinator)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해상교통보안법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그 조정관은 국토안보부 비밀유지계약서(DHS Form 11000-6)를 요구할 수 있다. 계정은 정부 기관용으로만 만들고 사무실당 하나로 제한한다. 신청서 이 조항들의 문장 자체를 인용하지 않고 신청서가 담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연간 공개 자료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번에 읽은 세 문서, 즉 센터 홈페이지와 그 신청서, 그리고 제3자 문서화 한 건이 말하는 범위까지만 적는다. 제3자 문서화는 센터의 연례 정보공개법 작업파일에 실린 사고 유형 어휘를 FIXED, VESSEL, UNKNOWN SHEEN, RAILROAD NON-RELEASE, MOBILE, PIPELINE, STORAGE TANK, RAILROAD, PLATFORM, AIRCRAFT, CONTINUOUS로 소개하며, 그 안에 보안 범주가 없고 접수 시각이 사고 일시와 따로 실린다고 설명한다. 이 문서화를 제공한 곳은 Apify이고, 센터의 공식 데이터 사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제3자 문서화

BTW가 미국 해안경비대를 다룬 기사는 하나뿐이었다. 2026년 7월 23일자 'coast-guard-deepwater'는 통합 심해(Integrated Deepwater) 조달 프로그램을 사업 필요, 계약자 통합, 자산 품질, 비용, 일정, 현장 증거로 시험한 구매론이었다. 그 기사는 신고 도구를 열지 않았고 국가대응센터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으며, 운영자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이 돌아오는지를 묻지 않았다. 이 기사는 그 질문을 처음 연다. 배경은 미국 해안경비대 디렉터리에 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문장 하나다. 동사는 있고 단위는 없다. 의심스러운 활동은 '지체 없이', 보안 위반은 '지체 없이', 교통보안사고는 항만사령관에게 '지체 없이', 사이버 증거는 '즉시', 보고 대상 사이버 사고는 다시 '지체 없이'. 네 개의 사무실에 하나의 부사가 걸려 있고, 그 부사가 실제로 몇 분이었는지 확인할 기록은 승인된 정부 사무실의 계정 뒤에 있다. 무엇이 바뀌면 이 사건의 분류가 달라지는가. 접수 기록에 사고 유형과 접수 시각이 같은 행에 실리고, 보안 범주가 승인 절차 없이 집계표 위에 존재하는 순간이다. 그때까지 운영자가 가진 유일한 증거는 자기가 남긴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