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파레필리 조약을 둘러싼 공개 문서 다섯 개—조약 본문, 호주 의회 제출본, 국가이익분석, 설명 각서, 2023년 11월 9일 공동성명—에는 '.tv', 'revenue', 'payment'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통신은 제4조 4항에서 핵심 기반시설의 예시로 한 번 언급될 뿐이다.
  • IANA 루트 존 항목은 투발루의 한 부처를 Manager 칸에 올리고 GoDaddy Registry는 기술 담당 연락처로만 적는다. 이는 위임 상태와 연락처 정보이며 상업 관계의 서술이 아니다.
  • 투발루 2026–2027 국가예산은 'Dot TV Marketing'을 10,881,770 예산 달러로, 상업 계약 합계 13,081,770 안에 넣고, 그 추정치가 GoDaddy와의 기존 계약 조건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계획을 반영한다고 밝힌다.

대조표에 놓인 네 개의 기록

첫째, 루트 존이다. IANA의 .tv 항목은 Manager 칸에 운송·에너지·통신·혁신부를 투발루 주소와 함께 적고, GoDaddy Registry를 기술 담당 연락처로 표시한다. 상태는 Active, 기술 상태는 Delegated, 최종 갱신일은 2026-08-05다(IANA .tv 항목). 이 기록은 위임 상태와 연락처 필드를 보고할 뿐, 투발루와 운영사 사이의 상업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권원을 부여하지 않는다.

둘째와 셋째, 조약의 두 판본이다. 파레필리 조약은 2023년 11월 9일 라로통가에서 서명되어 2024년 8월 28일 발효됐다(조약 안내). 공개된 본문은 여덟 개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목적, 기후 협력, 사람의 이동, 안보와 안정, 협의, 분쟁 해결, 개정, 그리고 발효·기간·종료다(조약 본문; 의회 제출본). 이 본문에서 도메인을 찾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제4조 4항이 안보·국방 맥락에서 통신을 핵심 기반시설의 예시로 든 것이 가장 가까운 언급인데, 그것은 범주이지 지급 구조가 아니다.

넷째, 예산서다. 2026년 6월 22일 제출된 2026–2027 국가예산은 3.4.4절 표의 2026–2027 칸에 'Dot TV Marketing' 10,881,770, 'Upper Air Space' 200,000, 'Ship Registry' 2,000,000을 놓고 상업 계약 합계를 13,081,770으로 적는다(2026–2027 국가예산).

그 표에는 세 가지가 동시에 빠져 있다. 통화 코드가 없다—호주 달러로 읽는 해석은 같은 문서가 호주 달러를 투발루의 법정통화라고 밝힌 데서 나오며, 표 자체가 그것을 인쇄하지는 않는다. 실제 수납액과 그 숫자를 연결하는 요율이나 산식이 없다. 그 추정치가 어느 기간에 걸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같은 문서의 정책 문단은 훨씬 자신 있는 어조로 말한다. dotTV 로열티, 상공 영역 요금, 선박 등록 서비스를 합쳐 '중기적으로 약 $13.1'을 예상한다는 것이다. 그 문장에는 '백만'이라는 단어가 없고, 문서가 말하는 중기의 범위는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는다. 가장 확신에 찬 문장이 가장 확인하기 어려운 문장인 셈이다.

별도로, 해당 부처 항목에는 2026–2027년 DotTV 마케팅에 480,300 예산 달러가 일회성으로 배정된다. 이것은 지출이다. 10,881,770이나 13,081,770과 더할 수 없다. 회계의 서로 다른 면이며,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설명하지 않는다.

빠진 다섯 번째 기록

3.4.4절은 상업 계약 추정치가 GoDaddy와의 기존 계약 조건에 대한 정부의 계획된 재검토를 반영한다고 적는다. 그다음이 비어 있다. 재검토에 별도 금액이 붙지 않고, 지급 산식도 로열티 요율도 보고 의무도 계약 기간도 지급 주기도 적히지 않는다.

조약 부속 문서들도 같은 공백을 반복한다. 호주의 국가이익분석 [2024] ATNIA 5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의무를 설명하고 이행 비용이 2024–25 예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았다고 적으면서, 대규모 재난·공중보건 비상사태·군사 침략에 대한 지원 비용은 사전에 추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국가이익분석). 2024년 5월 8일자 설명 각서는 첫 면에서 설명 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히고, 개발 협력과 이동성, 안보 협력, 제4조 4항, 개정·정지·종료를 다룬다(설명 각서). 2023년 11월 9일 공동성명은 개발 프로그램, 예산 지원, 투발루 신탁기금 출연, 기반시설 협력을 나열한다(공동성명). 이 다섯 문서 어디에도 '.tv'도 'revenue'도 'payment'도 없고, 어떤 출연도 도메인 수입의 몫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여기서 경계를 분명히 해 둔다. 이것은 읽은 문서에 대한 판단이며, 별도의 비공개 상업 문서나 부속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다. 제7조는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을 허용하는데, 도메인이나 지급을 다루는 공개된 개정은 검토한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 기록들이 지지하는 것과 지지하지 않는 것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위임 상태, 조약의 범위, 예산 수치, 그리고 재검토 계획의 존재까지다. 지지하지 않는 것은 지급 의무의 내용이다.

여기에 해석을 하나 얹는다. 국가 네임스페이스의 관리자는 소유권이 아니라 보관과 조정의 의무를 지며, 민간 운영사를 통해 그것을 수익화하더라도 정확한 기록, 서비스 연속성, 중요 조건의 공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tv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으므로 이것은 우리가 적용하는 틀이지 누군가 제정한 규범이 아니다.

그 틀에서 결론은 하나로 좁혀진다. 검토되지 않은 계약에 기대어 세운 예산 항목은 예측이며, 주권적 채권이 아니다. 차이는 표현의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감사인이 무엇과 대조하느냐에 있다. 예측은 추정치와 대조하고, 의무는 이행과 대조한다. 지금 두 번째 대조는 불가능하다. 대조할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발루에 관해 BTW가 앞서 발행한 두 편—1999–2000년 .tv 상업화, 1999년 첫 국제 IP 연결 시점—은 배경으로만 인용한다. 이 글은 그 상업화의 이력이나 연결 연표를 다시 논하지 않는다.

선택지

  1. 예측으로 회계한다. 10,881,770을 추정치로 다루고, 그 숫자가 확인된 수입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은 채 예산과 감사를 진행한다. 비용은 적고 현재 공개 수준과 맞는다.
  2. 조건을 공개한다. 요율, 지급 시점, 주기, 보고 의무를 밝히거나, 밝힐 수 없는 이유를 밝힌다. 가장 강한 조치이자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다.
  3. 검토 범위를 먼저 공개한다.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검토하고 무엇을 결과로 볼지 정한다. 숫자 없이 절차만 생기지만, 근거 없는 이월을 눈에 띄는 사건으로 바꾼다.

지켜볼 지표

  • 다음 예산 주기에 재검토를 위한 별도 금액이나 기한이 생기는지.
  • '중기'의 범위가 정의되고 $13.1 옆에 '백만'이 등장하는지.
  • 상업 계약 표에 통화 코드가 인쇄되는지.
  • IANA 항목의 Manager 또는 기술 담당 연락처가 바뀌는지.
  • 도메인이나 지급을 다루는 조약 개정이 공개되는지.

이 판단을 바꿀 것

공개된 계약, 범위와 결과를 갖춘 재검토 보고서, 또는 도메인과 지급을 명시한 조약 개정. 이 세 가지 중 하나면 예산 항목은 예측에서 검증 가능한 의무로 넘어간다. 그때 이 글은 가장 쓸모 있는 부분에서 낡은 글이 된다.

도메인의 행정적 상태는 BTW .tv 디렉터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