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RINIC의 6월 선거 취소와 투명성 부족은 해산 요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관리인 절차 하에서의 대응은 깊은 거버넌스 실패를 드러내며, 실패한 레지스트리를 개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법적 압박 앞에서의 수동적 철회
AFRINIC의 장기 소송에 대한 대응, 특히Cloud Innovation Ltd와의 소송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방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법원은 Cloud Innovation의 신청이 남소라고 하는 AFRINIC의 주장을 기각하며 2022년 해당 회사가 "독립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제재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Cloud Innovation의 답변). 2020년경 시작된 장기 소송 끝에 AFRINIC은 2023년부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위조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후 관리인은 2025년 6월 26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정 행위에 대한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5년 6월 선거를 취소했으며, 이는 실질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Cloud Innovation의 입장은 하나의 분쟁 대리투표가 수백 건의 유효한 표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Cloud Innovation의 반대 입장).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는커녕, AFRINIC의 대응은 불투명함 속에서 후퇴하는 것이었다. 이는 "실패한 레지스트리"에서 예측 가능한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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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신 지연만 반복
위조된 위임장 및 투표 조작 혐의를 포함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AFRINIC은 유의미한 공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투표의 무결성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Cloud Innovation의 입장은 정지 및 취소 조치가 법원의 명령, AFRINIC 정관 혹은 선거 가이드라인에 근거가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2025년 6월 26일 Cloud Innovation 성명). 관리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새로운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관리 명령 연장을 신청하여 받았지만, 명확성 부족은 오히려 해당 기구의 거버넌스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는 인식을 깊게 만들었다.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조사가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선거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백으로 들어서는 외부 세력
AFRINIC의 침묵은 다른 세력들이 개입할 계기를 제공했다.ICANN은 ICP-2에 따른 공식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아프리카의 RIR로서 AFRINIC을 배제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는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AFRINIC의 세 번째로 큰 회원인 Cloud Innovation은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아프리카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공식적인 해산을 지지하고 있다. AFRINIC의 미흡한 대응은 결국 외부 세력이 주도권을 쥐게 만들었다.
놓친 주권의 기회
모리셔스 정부가 최근 AFRINIC을 '지정 회사(declared company)'로 지정하여 소송을 중단하고 그 운영을 조사하기 위해 판사를 임명한 것은 AFRINIC이 스스로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적 삼권분립을 옹호하는 Cloud Innovation은 이러한 조치가 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2025년 8월 7일 해당 조사에 대한 집행을 제지했고, 지정된 조사관은 8월 18일 사임했다(법원 기록). AFRINIC은 제도적 개혁이나 투명한 거버넌스를 통해 재기를 꾀하기는커녕 여전히 마비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남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몰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레지스트리가 과연 아프리카 IP 자원을 정당성을 갖고 관리할 수 있을까?
정정(2026년 11월 14일): 이 버전은 법원 기록에 따라 Cloud Innovation과의 소송을 기술하고, 관리인이 2025년 6월 26일 6월 선거를 취소했음을 명시하며, 대리투표 관련 의혹을 의혹으로 제시하고 Cloud Innovation의 답변을 함께 전달하며, 법원이 조사 절차의 집행을 제지한 사실을 기록한다. 원문의 URL과 게시일은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