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이익 관련 법률에 따른 AFRINIC 지정은 관리 실패, 선거 무산, IP 주소 할당 중단에 대한 정식 조사를 촉발합니다.
  • 이 조치는 선거 무효화, 법적 분쟁, 그리고 공고문의 표현대로 8개월 동안 레지스트리가 아프리카의 인터넷 인프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뒤따릅니다.

모리셔스 총리가일반 공고(General Notice)를 발행하여 아프리카 인터넷 레지스트리인 AFRINIC을 '선언 회사(declared company)'로 지정했습니다.

Dr. Navinchandra Ramgoolam은 2025년 7월 18일 이 공고를 발행했으며, 이로써부패, 권력 남용, 관리 실패와 수많은 소송이 얽힌수년간의 사태는 한층 더 정치적 조명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고문에서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선거를 진행한다는 임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들었고, 2024년 11월 이후 AFRINIC을 통해 새로운 IP 주소가 전혀 할당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으며, 회사등록관에게 회사의 업무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회사를 선언 회사로 지정함으로써 총리는 회사법에 따른 공식 분류를 발동하는 셈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AFRINIC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국가 이익의 사안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해당 조직이 받는 감시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된 감독 – 회사가 보다 엄격한 모니터링 또는 규제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제한 또는 조사 – 이러한 회사에 대한 일부 유형의 조사는 특별한 승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 이 지정은 회사 관련 민감한 정보의 공개나 공공·법원 절차에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산된 AFRINIC 선거

AFRINIC은 3년째 CEO와 이사회 없이 운영되어 온 내우외환의 인터넷 레지스트리에 일정한 질서를 회복하려 시도하며 2025년 6월 선거를 치렀습니다.

AFRINIC의 관리인은 선거 관계자의 프라이버시·기밀 유지 약관 위반을 이유로 2025년 6월 26일 그 선거를 무효화했습니다. Cloud Innovation의 입장은, 관리인이 단 하나의 분쟁 대리투표를 이유로 투표를 무효화한 뒤 AFRINIC 정관이 허용하는 대리투표 자체를 금지했다는 것입니다(Cloud Innovation의 답변참조). 단 한 건의 분쟁 투표로 수백 건의 정당한 투표가 폐기되며 선거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은 수많은 자원 보유자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어 왔으며, 그중 한 명은레지스트리의 해산을 청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언 회사 — 회사법 제230조에 따른 공고

모리셔스에 설립되고 소재하는 보증 유한회사인 African Network Information Centre (AFRINIC) Ltd (관리인 관리 하에 있는 자회사 아님, 이하 “회사”)는,

회사는 아프리카 대륙을 관할하는 지정된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이며,

회사가 다수의 소송의 대상이 되어 2024년경 관리인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음을 확실한 정보에 근거하여 알고 있으며,

2025년 7월 10일자 언론 공고에서 회사에 대한 강제 청산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방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회사가 관리인 관리 하에 놓이게 된 절차는 법적으로 의문이 있다는 권고를 받았으며,

순차 선임된 2명의 관리인이 법원이 부여한 기한 내에 회사 이사회 선거를 실시한다는 임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들었으며,

관리인 관리로 인해 2024년 11월 이후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단 하나도 발급되지 못했음을 들었으며,

이러한 사태가 국제적으로 모리셔스 관할권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고 계속 초래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항에 근거하여 회사법 제230조(b)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즉시 조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본 공고에서 회사법 제230조에 따라 회사를 선언 회사로 지정합니다.

또한 회사등록관에게 회사법 제231조(1)의 권한에 따라 적격한 검사인에게 회사의 업무 조사를 즉시 명하고, 그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등록관이 지시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명합니다.

DR. N. RAMGOOLAM, G.C.S.K., F.R.C.P. 총리, 국방·내무·대외통신부 장관, 재정부 장관, 로드리그·외곽도서 담당 장관.

정정, 2026년 11월 14일: 이 판본은 2025년 6월 선거를 무효화한 주체가 AFRINIC의 관리인임을 밝히고, 그 이유로 제시된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며, 그 옆에 Cloud Innovation의 입장을 함께 실었습니다. 원래의 URL과 게재일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