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미국 규제기관 세 곳의 공동 규칙은 은행에 바깥 기한을 하나만 준다. 은행이 스스로 통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36시간이며, 그 전에 중단이 얼마나 이어져야 하는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 같은 규칙은 은행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기한 대신 지속 시간 기준을 준다. 그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숫자 없는 «as soon as possible» 하나다.
최종 규칙 Computer-Security Incident Notification Requirements for Banking Organizations and Their Bank Service Providers는 2021년 11월 23일 Document No. 2021-25510으로 Federal Register 86 FR 66424, 66424–66444쪽에 실렸다. 문서 번호는 OCC-2020-0038, R-1736, RIN 3064-AF59이고 12 CFR parts 53, 225, 304를 고치며, 2022년 4월 1일 발효, 2022년 5월 1일 준수 개시다. 발행일에서 발효일까지 129일이다.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 함께 냈고 전문은 govinfo 수록본에도 있다.
12 CFR 53.3은 은행에 의무 하나와 경계 하나를 둔다. 은행은 OCC의 해당 감독국이나 OCC가 지정한 연락 지점에 전자우편이나 전화, 그 밖에 OCC가 정하는 방법으로 알린다. 그 통보는 은행이 통보 사고가 발생했다고 스스로 판단한 때부터 «as soon as possible»에, 늦어도 36시간 안에 OCC에 닿아야 한다. 이 조항 어디에도 시계가 돌기 전에 중단이 몇 분이라도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FDIC의 나란한 조항 12 CFR 304.23도 구조가 같다. 받는 곳은 FDIC의 해당 감독국이나 FDIC가 지정한 연락 지점이고, 기한은 같은 36시간이며, 출발점도 같은 판단이다.
12 CFR 53.4는 제공자에게 성격이 다른 의무를 준다. 단위가 시간이 아니라 지속 시간이기 때문이다. 제공자는 영향을 받은 각 은행 고객마다 그 은행이 지정한 연락 지점 하나 이상에게 알린다. 계기는 자기가 겪은 사고가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곧 covered services를 «four or more hours» 중단시켰거나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다. 4시간이 기준이고, 그 뒤에 남는 것은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기한 없는 동사다. 두 조항의 전문은 12 CFR Part 53에 있다.
고객이 연락 지점을 미리 지정하지 않았다면 통보는 그 은행의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책임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진 두 사람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다. 사전에 알린 정기 점검, 시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53.2의 두 정의는 무엇을 알리는지를 좁힌다. computer-security incident는 정보 시스템, 또는 그 시스템이 처리·저장·전송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에 «actual harm»을 낳은 사건이다. notification incident는 그런 사고가 은행의 다음 능력 가운데 하나를 «materially disrupted or degraded»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정상 영업 과정에서 고객의 상당 부분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실패하면 매출·이익·프랜차이즈 가치의 중대한 손실을 낳는 사업 부문, 실패하면 미국의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운영이다. 두 정의는 12 CFR 53.2에 있다.
두 시계 모두 같은 동사에서 출발한다. «determines»다. 규칙의 서문은 은행이 곧바로 알아채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은행이 통보 사고를 겪었다고 판단하기까지 «a reasonable amount of time»이 걸린다고 보고, 그 판단이 있은 뒤에야 36시간이 시작된다고 적는다. 이 구절에는 읽은 텍스트에서 시간 값이 붙지 않는다. 36시간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는 통보가 «does not require an assessment or analysis»이기 때문이다. OCC Bulletin 2021-55도 같은 구조를 되풀이한다. 기한은 은행이 사고가 통보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때 시작한다.
2021년 1월 제안과 비교하면 최종 규칙은 동사와 경계를 옮겼다. «believes in good faith»는 «determines»가 되었고, «could»는 «reasonably likely to»가 되었으며, 내부 정책 위반 갈래는 삭제되었고, 사고 정의는 «actual or potential harm»에서 «actual harm»으로 좁혀졌으며, 지정 금융시장 인프라는 제외되었다. 제안 자체는 86 FR 2299이며 여기서는 유효한 문언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받는 쪽도 다르다. 은행은 감독 기관과 말하고, 제공자는 자기 고객 안의 사람들과 말한다. 고객마다 하나씩 지정된 연락 지점, 그것이 없으면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책임자다. 하나는 감독하는 쪽에 알리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를 쓰는 쪽에 알린다.
그다음은 규칙이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다. FR 2231(OMB No. 7100-0384) 정보 수집에 대한 Board의 지지 진술서는 2025년 5월 13일 3년 연장본이며, 자료 공개 항목에서 이렇게 밝힌다. «No data collected by this information collection are published.» 제출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공개 상업·금융 정보이고, 응답자가 관행적으로 또 실제로 사적 정보로 다루는 것이며, Board는 Freedom of Information Act(5 U.S.C. § 552(b)(4)) exemption 4에 따라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유지하고 검사 관련 자료에는 exemption 8을 언급한다. 되풀이되는 '일반적으로' 때문에 이것은 모든 기록에 대한 절대적 차단이 아니다. 같은 문서는 제공자가 고객에게 보낸 통보가 Board에 일반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문서 자체는 reginfo.gov의 FR 2231이다.
읽은 문서에서 실적처럼 보이는 숫자는 규칙의 영향 분석에 들어 있는 추정 하나뿐이다. 연간 약 150건의 통보 사고다. 이것은 추정이며, 실제로 접수된 건수를 공개한 수치가 아니다.
BTW 자체 기록고에서도 간격을 잴 수 있다. 2026년 11월 19일 «Federal Reserve»를 그대로 검색하자 공개 기사 두 건이 나왔다. 2026년 11월 3일 Case File은 Board가 직접 한 비상 대비 훈련과 시스템별 복구 계획의 미비를 다루고, 2023년 7월 28일 프로필은 금리 인상 국면의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룬다. «incident notification» 검색은 색인된 행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가까운 이웃은 내부 연속성을 읽고, 이 글은 그 기관이 감독 대상 은행에 부과하는 외부 통보 의무와 두 개의 계기 동사, 그리고 서로 환산되지 않는 두 단위를 읽는다.
2026년 11월 19일에 읽은 여덟 문서 전체에서 개별 통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항도, 통보마다 붙는 공개 식별자도 찾지 못했다. Regulation Y의 12 CFR 225.302 조문은 이번 검토에서 읽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성격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 문서들 어디에도 어떤 은행이나 제공자나 기관이 기한을 놓쳤다거나 적게 알렸다거나 사고를 숨겼다는 서술은 없다.
BTW 디렉터리의 해당 기관: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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