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EU 규정 2023/2854 제29조 1항은 2027년 1월 12일부터 데이터 처리 서비스 사업자가 전환 과정에 대해 고객에게 스위칭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2026년 11월 18일에서 그날까지 55일은 필자의 계산이다(11월 12일 + 12월 31일 + 1월 12일).
- 금지 대상은 이름이 붙은 항목이다. 제2조 36항은 데이터 전송(egress) 비용을 정의에 명시적으로 넣고, 표준 서비스 요금과 조기 해지 위약금은 명시적으로 뺀다. OVHcloud 가격표에서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Included'로 찍혀 있고, 계약의 reversibility 지원은 가격 없이 'subject to a charge'로 남아 있다.
클라우드에서 나가는 길은 두 개다. 하나는 규정이 이름을 붙인 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가 열어 둔 창이다. 2027년 1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문장은 이것이다. 데이터 처리 서비스 사업자는 그날부터 전환 과정에 대해 고객에게 어떤 스위칭 요금도 부과할 수 없다 (Article 29(1)).
계산서를 통째로 0으로 만드는 문장처럼 읽힌다. 실제로 0이 되는 것은 계산서 위의 한 줄, 정확히는 이름을 가진 한 줄이다.
무엇이 금지되는가
정의는 제2조 36항에 있다. 스위칭 요금이란 표준 서비스 요금과 조기 해지 위약금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다른 사업자의 시스템이나 구내 정보통신 인프라로의 전환을 위해 요구하는 조치에 대해 데이터 처리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며, 데이터 전송 비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Article 2(36)).
이 문장에는 세 개의 구조 요소가 있다. 첫째는 배제다. 표준 서비스 요금과 조기 해지 위약금은 개념 밖으로 밀려난다. 둘째는 방아쇠다. 규정이 요구하는 조치에 대해 부과되는 돈이 대상이다. 셋째는 명시적 포함이다. 데이터 전송 비용은 이름으로 안에 들어온다. 스위칭 요금은 '떠나는 데 드는 모든 돈'이 아니라 정의가 지목할 수 있는 특정 항목이다.
과도기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2024년 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12일까지 사업자는 감액된 스위칭 요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요금은 해당 전환 과정에 직접 관련된,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넘을 수 없다 (Article 29(2)–(3)). 이것은 공식이 아니라 방향이다. 숫자로 된 상한도, 비용 항목의 목록도, 산정 방식도 그 문장 안에 없다. 과도기 창은 세 개의 역년이다. 2024년 1월 11일에서 2027년 1월 12일까지이며, 규정이 3년 지점보다 하루 늦게 창을 닫는다는 점은 필자의 계산으로 밝혀 둔다.
사전 정보 의무는 인용이 아니라 출처의 서술로 전한다. 읽은 텍스트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표준 서비스 요금, 조기 해지 위약금, 그리고 2024년 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12일 사이에 부과될 수 있는 감액된 스위칭 요금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제29조 자체는 등록부도, 서식도, 신고 의무도 만들지 않는다. 대신 감시 장치를 위해 위임 입법 권한을 둔다. 집행위원회는 제45조에 따라 위임 법률 행위를 채택해, 시장에서 데이터 처리 서비스 사업자가 부과하는 스위칭 요금을 감시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권한을 갖는다. 목적은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의 폐지와 감축이 그 항에 적힌 기한 안에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Article 29(7)).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계들
금지는 날짜가 붙은 유일한 장치가 아니다. 제25조는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를 정한다. 전환은 지체 없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30일의 강제 최장 전환 기간을 넘기지 않고, 통지 기간이 끝난 뒤 시작되어야 하며 그동안 서비스 계약은 계속 적용된다. 통지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데이터 회수 기간은 전환 기간이 끝난 뒤 최소 30일이어야 한다 (Article 25). 30일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사업자는 14영업일 안에 그 사실을 알리고 7개월을 넘지 않는 대체 기간을 제시한다. 그리고 별도 항목으로, 계약은 제29조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스위칭 요금을 명시해야 한다 (같은 출처).
여기에 금지를 읽는 열쇠가 있다. 요금을 명시할 의무는 제29조에 연결되어 있고, 그 제29조는 사업자 스스로 그 범주에 넣은 요금을 가리킨다. 규정은 2025년 9월 12일부터 적용된다 (Article 50). 읽은 재현본에서 제50조에 제6장 전용 예외 조항은 없으므로, 전환 체제는 이미 과도기 형태로 작동 중이다.
EUR-Lex 공식 페이지는 제목 블록과 recital 78~80만 텍스트로 내려왔다. 조문 문장은 일관된 Official Journal 재현본들로 대조했다. 이 한계는 인용문에 대한 것이지 발행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페이지가 실제로 내려준 문장 하나는 이것이다. 장애 없이, 데이터 전송 비용 없이 전환하는 것이 더 경쟁적인 시장의 핵심 조건이라는 서술이다 (EUR-Lex).
사업자가 인쇄한 것
이제 OVHcloud다. 디렉터리 항목부터 보자. Public Cloud 가격표의 Instance Public Traffic 절에는 두 줄이 있다. 인바운드 공용 트래픽은 '포함', 아웃바운드 공용 트래픽도 '포함'이다. 그 아래 문단은 범위를 좁힌다. 아웃바운드 공용 네트워크 트래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싱가포르, 시드니, 뭄바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스턴스 가격에 포함되며, 그 세 지역에서는 Public Cloud 프로젝트마다 월 1TB까지 포함되고 그 할당량을 넘는 GB마다 요금이 부과된다 (Public Cloud 가격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제2조 36항이 스위칭 요금의 개념 안에 넣는 바로 그 항목인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인스턴스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인쇄되어 있다. 둘째, 세 지역의 할당량을 넘는 기가바이트는 "are charged"라고 적혀 있지만 읽은 텍스트에는 GB당 단가가 없고, 페이지 자체도 날짜가 없다. 셋째, 읽은 텍스트에는 migration, exit, reversibility, transfer, switching fee라는 이름의 행이 하나도 없다. "the tree regions"라는 오타는 원문에 그대로 있고 인용 안에 남긴다.
Public Cloud 네트워크 페이지는 다르게 말한다. 호주, 인도, 싱가포르의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면 인그레스와 이그레스 트래픽에 추가 요금이 없다고 쓰고, 이어서 OVHcloud에서는 대역폭이 무제한이고 계량되지 않으며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옮겨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인그레스와 이그레스 모두에 해당한다고 적는다 (Public Cloud 네트워크). 같은 사업자의 두 문서가 서로 다른 지역 목록을 제시하고 — 싱가포르·시드니·뭄바이 대 호주·인도·싱가포르 — 핵심에서 갈린다. "charged"와 "no extra cost"다. 이것은 사업자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문서 코퍼스 안의 모순이다. 다만 뜻은 분명하다. 이탈 비용을 알고 싶은 독자는 어떤 페이지를 열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을 받는다.
가격이 없는 줄
문제는 그다음이다. 일반서비스약관 제6.4조 '내용의 회수'는 이렇게 정한다. 내용의 회수는 고객의 책임이다. OVHcloud는 서비스 만료나 종료 이전에도 고객에게 내용을 회수할 특정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서비스의 가역성과 내용 회수 작업을 돕기 위해 서비스에 관한 기밀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지원 서비스는 유상이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 이 서비스는 내용의 반환, 회수, 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서비스약관 제6.4조).
요율도, 단가표도, 산식도 없다. 서비스는 유상이고, 가격은 따로 정해진다. "may"는 제공이 사업자의 결정임을 뜻하며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명시적 단서가 붙는다. 이 서비스는 콘텐츠의 반환, 복구, 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발췌본으로 확보했다. GB 11.0 PDF는 앞부분과 정의만 읽었고, 인용한 문구는 같은 버전 계열의 다른 영문판에 있는 동일 조항에서 가져왔다. 어느 법인이 특정 고객과 계약하는지는 읽은 문서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 불확실성은 제6.4조가 누구를 구속하는지에 직접 영향을 준다.
계약 문서 목록에는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s', 레지스트리 정책 문서, 제품별 조건이 올라 있다. Data Act, 스위칭 요금, egress, reversibility의 이름을 단 문서는 읽은 목록에 없다 (계약 문서 목록). 2026년 11월 18일 읽은 범위에 대한 정리다. 읽은 OVHcloud 문서 중 EU 규정 2023/2854나 제29조, 'switching charges'를 인용한 문서는 없었다. 이것은 읽은 문서들에 대한 진술이지 사업자 코퍼스 전체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확인 가능한 지점은 어디인가
구조를 조립해 보자. 2027년의 금지는 정의가 지목할 수 있는 항목, 즉 데이터 전송에 도착한다. OVHcloud에서 그 항목은 이미 'Included'로 인쇄되어 있다. 2027년에 금지할 것이 형식상 남지 않는다. 이탈의 실질 비용은 정의가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 간다. 고객 요청이 있어야 하고, 별도 비밀유지계약을 전제로 하며, 공개된 가격이 없는 reversibility·콘텐츠 복구 지원 서비스다.
여기서 결론이 나온다. 제29조 3항은 사업자가 스스로 스위칭 요금이라고 부르는 지불만 제한한다. 제25조는 같은 지불을 계약에 적으라고 요구한다. 두 규범 모두 이름이 붙은 줄 위에서 작동한다. 사업자가 제29조에 귀속시키지 않는 줄은 상한에서도 명시 의무에서도 벗어난다. 적어도 그 분류가 다투어지기 전까지는 그렇다. 이탈에 대한 통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동했다. 형식적 준수는 보이고, 실질적 이탈 비용은 보이지 않는다.
분류 자체는 열려 있다. 제6.4조의 지원 서비스가 법적으로 스위칭 요금인지, 표준 서비스 요금인지, 제3의 무엇인지는 읽은 텍스트만으로 답할 수 없다. 조항 자체의 단서가 이 서비스를 금지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확인 가능한 지점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나타나야 할 자리다. 제29조 7항에 따른 감시 메커니즘을 세우는 위임 입법, 그리고 지원 서비스의 공개된 가격. 읽은 문서 중 그런 메커니즘을 세우는 채택된 위임 입법은 없다.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매자에게 남는 실무 결론은 간단하고 2027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지원 서비스의 가격을 서명 전에 물어라. 사업자가 넘겨줄 기술 데이터의 목록과 그 기한을 함께 물어라. 그러지 않으면 2027년 1월 12일에 남는 것은 전환 요금 없는 클라우드 청구서와, 이미 떠나기엔 늦은 시점에 시작되는 이탈 가격 협상이다.
이름을 정하는 순서
이 규정의 구조는 정의가 먼저, 금지가 다음, 상한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실제 집행은 조문 해석이 아니라 청구서 행 이름을 누가 정하는지에서 일어난다. 계약 전 점검은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가격표에서 아웃바운드 트래픽 행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계약에 전환 요금만 따로 뽑은 부속서가 있는지, reversibility 지원이 요율과 범위와 기한을 가진 용역으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요청 시'라는 한 줄로 끝나는지. 세 번째까지 확인해야 그 계약의 이탈 비용을 읽을 수 있다. 첫 번째만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0 하나뿐이다.
시간의 어긋남도 놓치기 쉽다. 제25조는 통지 기간과 전환 기간, 데이터 회수 기간을 계약에 적게 하지만, 제29조의 금지는 요금만 다룬다. 절차를 촘촘히 적은 계약은 가격을 비워 둔 채로도 두 요구를 글자상으로 만족한다.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은 조항의 유무가 아니라 조항의 완성도다. 요율과 범위와 기한을 적은 지원 조항과 'subject to a charge'만 적은 조항은 적합성 판정에서는 같아 보이고, 실제 이탈 국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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