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IMT 면허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최소 30만 동카리브달러를 없애고, 대역별 단가와 보유 주파수로 요금을 계산하는 방안이다.
  • 인구 기준과 5개국 균등 배분안은 서로 다른 것을 같게 만든다. 납부자는 주파수 이용자이며, 국가나 주민에게 나눠 청구하는 돈이 아니다.

주파수를 조금만 배정받아도 연간 사용료는 30만 동카리브달러에서 시작한다. ECTEL의 2026년 협의 문서가 설명하는 현행 IMT 최소요금이다. 보유량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보다 작아도 최소액을 내야 한다.

ECTEL은 이 하한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적은 양을 가진 면허 보유자에게도 보유량에 맞는 계산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자의 청구액이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다. 곱해지는 대역별 단가도 바뀌고, 국가별 계산에 쓸 기준도 아직 논의 중이다.

똑같은 30만 달러가 다르게 보이는 순간

문서의 비교표는 각국에서 15 MHz씩 짝을 이룬 주파수, 즉 2 × 15 MHz를 쓸 때의 최소요금 30만 XCD를 나란히 놓는다.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인구는 4만 6,843명, 세인트루시아는 17만 9,744명이다. 문서가 채택한 2024년 인구이며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 수가 아니다.

주파수 폭과 인구로 나누면 각각 MHz·인구 1인당 약 0.21 XCD와 0.06 XCD가 된다. 같은 금액이지만, 대상으로 삼는 시장의 인구 규모가 다르다. 이 숫자는 주민이 직접 내는 세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이 아니라 주파수 가격을 비교하는 단위다.

ECTEL은 두 나라와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 규제 자문을 제공한다. 각국 NTRC가 면허와 주파수 사용 승인을 관리하며, 주파수 이용자가 내는 돈은 관련 규제 업무를 뒷받침한다.

인구안은 각국 인구에 공통 단가를 적용한다. MHz·인구당 가격은 같아지지만 같은 폭의 주파수에 내는 금액은 국가마다 달라진다. 균등안은 5개국 합계액을 다섯 몫으로 나눠 MHz당 금액을 같게 유지한다. 대신 인구로 환산한 차이는 남는다. 의견서 양식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따로 묻는다.

바뀌는 단가와 아직 모르는 이용자 요금

현행 요금은 문서상 국가별로 짝을 이룬 1 MHz당 연간 2만 XCD이며 최소액이 함께 적용된다. 흔히 언급되는 0.10 XCD는 이를 인구 가중 방식으로 환산한 값이지, 모든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동일한 인구당 단가가 아니다.

제안된 연간 단가는 MHz·인구 1인당 기준으로 1 GHz 미만 0.14 XCD, 낮은 중대역 0.10 XCD, 높은 중대역 0.03 XCD다. IMT용으로 적합한 대역의 고정형 무선접속도 고정 링크 요금표에서 IMT 요금표로 옮기는 안이 포함됐다.

문서는 마지막 요금표 검토가 2006년에 이뤄졌고 이후 부분적인 수정만 있었다고 설명한다. 새 기준에는 국제 주파수 가격 비교가 들어간다. 자본비용 12%를 가정해 면허 가치를 연간 금액으로 바꾸고, 물가와 통화 차이를 조정하며 극단값을 제외한다. 행정 인건비만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파수 사용 권리의 가치를 추정하는 작업이다.

ECTEL의 추정으로는 IMT 요금 총액이 2024년 업계 매출의 3.0%에서 4.0% 미만으로 올라간다. 문서가 제시한 국제 비교치는 7~8%다. 동시에 ECTEL 자체의 비용과 수입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힌다. 이 비교만으로 각 규제기관의 비용 회수가 검증되거나 소비자 요금의 변화를 알 수는 없다.

첫 의견 접수는 10월 16일 끝났다. 공고상 반론·답변 기간은 10월 26일~11월 6일이다. 이후 ECTEL Directorate가 문서를 수정하고 Council of Ministers 검토를 거쳐 회원국 채택을 권고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다. 아직 확정 요금표가 아니다. 최소액을 없애는 일과 어느 나라에서 얼마를 내게 할지는, 함께 보되 따로 답해야 할 질문이다.

2026년 10월 21일 정정·업데이트: 납부 주체, 현행 요금의 인구 환산값, 매출 대비 비율을 바로잡고 비공개 재무자료에 관한 설명을 ECTEL로 한정했다. 기존 URL·발행일·접근 권한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