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모리셔스 회사등기소가 2026년 10월 28일 발급한 C49338 발췌본은 CLOUD INNOVATION LTD를 2026년 10월 9일자 AFRINIC 회원으로 기재한다. 이 기재를 명한 것은 AFRINIC 자신의 신청에 따라 2025년 6월 11일 대법원이 내린 결정이며, 발췌본은 그로부터 16개월 17일 뒤에 나왔다.
  • 다음 날 등기소에 도착한 삭제 요구는 AFRINIC의 관재인이 보냈고, 사본은 네 곳의 행정부 기관에 «for information and such action as may be considered appropriate»라는 문구와 함께 전달됐다. 요구는 명령이 아니며, 내가 검토한 자료 가운데 그 편지 때문에 등기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여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바깥 사람이 대조할 수 있는 종이 한 장

이 발췌본에는 외부인이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넷 있다. 발급 기관(모리셔스 회사등기소), 파일 번호(C49338), 발급일(2026년 10월 28일), 효력 시작일(2026년 10월 9일)이다. 문서 페이지는 이를 원본·회사 기록 발췌본으로 적고, 원래 파일 이름 registrar-of-companies-afrinic-record-2026-10-28.pdf와 SHA-256 값 750c2e608d84bee26c96abeaecb326129f6a55d9f269e3a4b51b56a33b63bc9c을 함께 밝힌다. AFRINIC 회원 자격을 둘러싼 다툼에서 발급 기관과 파일 번호, 발급일, 효력 시작일을 동시에 갖춘 종이는 이것 하나뿐이다.

2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PDF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인쇄한 세 곳에서 읽었다. 공개 기록 색인은 기록 2면(PDF)으로 연결하며, 명부에 실린 다른 회원은 2025년 9월 12일자로 등록된 여덟 명의 이사뿐이고 기록이 2025년 2월 12일 법원 명령으로 임명된 관재인을 밝히고 있다고 적는다. BTW Media는 2026년 11월 13일 2면을 아홉 줄 표로 묘사한다. 2025년 9월 12일자 여덟 명과 2026년 10월 9일자 CLOUD INNOVATION LTD 한 줄이다. News Ghana는 2026년 11월 20일 보증 금액(회사는 없음, 여덟 명은 각 500 모리셔스 루피)을 더하고 Gowtamsingh Dabee를 회사법 제278조 제2항에 따른 관재인으로 지목한다. 세 곳의 서술이며, 내가 2면을 직접 연 것은 아니다.

두 개의 시계

2025년 6월 11일 SC/COM/MOT/000399/2025 결정은 AFRINIC 자신의 신청으로 내려졌고 2025년 4월 4일 결정을 변경했다. 그 주문은 AFRINIC 회원 명부를 회사법 제91조 기준에 따라 Cloud Innovation Ltd를 «as its member in the category of Member therein»로 추가하도록 정리하라고 지시한다. 이 문구는 옮긴 것이며, 서명된 결정문 파일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공개한 전문과 독립된 두 번째 옮김을 근거로 삼는다. 두 번째 문단은 등기소에 정리일로부터 14일 안에 회원 명부를 포함한 회사 기록에 적절한 기재를 하라고 지시한다. 관재인은 2025년 6월 10일자 서면 확약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안에 기록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고, 결정문 제3문단이 그 확약을 기록했으며 회사 측 통보문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시계가 둘이고 둘은 합쳐지지 않는다. 등기소에 주어진 14일은 정리일부터, AFRINIC에 주어진 15일은 결정일부터 시작한다. 결정과 발췌본 사이는 16개월 17일, 효력 시작일과 발급일 사이는 19일, 발췌본과 편지 사이는 하루다. 이 숫자들이 이 글의 척추이고, 모두 인쇄된 두 날짜의 뺄셈이다.

요구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

AFRINIC의 2026년 10월 31일 성명은 그 관재인이 2026년 10월 29일 등기소에 법률 통지서를 송달해 회원 명부에서 회사 이름을 즉시 삭제하라고 공식 요구했고, 사본을 총리·정보기술통신혁신부 장관·법무장관·국가법률사무소에 정보 제공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위해 보냈다고 밝힌다. 통지서 자체는 이 실행에 제출되지 않았고 나는 읽지 못했다. 그 내용은 AFRINIC의 성명과 회사 통보문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다.

Cloud Innovation의 입장은 분명하다. 회사는 2025년 4월 4일과 6월 11일 결정에 따라 AFRINIC의 법정 등기에 올라 있으며, 관재인의 요구는 삭제를 허가한 법원 결정 없이 법원이 명한 기재를 되돌리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회원 권리 성명, 권력분립 통보문). 행정부 네 곳에 사본을 보낸 것은 집행도 부처의 조치도 아니다. 법원이 정한 사안에 행정 개입을 청한 것이고, 권력분립 문제가 여기에 있다. 내가 검토한 어떤 문서에도 부처의 응답, 결정 위반 확인, 등기 서비스나 주소 사용의 중단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AFRINIC 성명은 2025년 6월 19일 구두 결정이 Cloud Innovation을 단지 자원 회원이라고 표현했다고 서술한다. Cloud Innovation은 그 정정이 이사 자격에 특정된 분류 표기를 다룬 것이지 기재 방향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고 답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Cloud Innovation Ltd는 AFRINIC의 회사법상 회원이고, AFRINIC은 주식자본이 없는 보증유한회사이며, 그 형태의 회원은 그 형태가 주는 보호를 받는다. 분류 표기를 바로잡는 것은 회원 자격을 취소하지 않는다. 내가 검토한 문서 가운데 회사가 주식자본을 보유하거나 이사로 임명되었다고 적은 것은 없다. 회사는 또한 현 표시된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그 이사들의 기재를 관할 법적 절차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그 삭제를 미리 허가한 결정은 없다.

BTW 디렉터리의 Cloud Innovation Ltd 항목에 회사 관련 기록이 모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