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LAC의 표준 정관 개정 반대 청원은 2026년 6월 9일 지지 없이 자동 종료됐다. 청원을 살릴 수 있었던 관문은 의결 문턱이 아니라 다른 참여자 한 곳의 지지였다.
- 문서들은 네 개 이상과 세 개 이상이라는 두 개의 문턱을 제시하지만, 그 문턱이 시험된 적은 없다. 이번 주기의 유일한 청원이 그 전 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3일 ICANN 이사회는 네 가지를 승인했다. 제27조에 대한 표준 정관 개정, IANA FY27 운영 계획 및 예산, ICANN FY27 운영 계획 및 예산, ICANN FY27–31 운영 및 재무 계획이다. 5월 12일 ASO 사무국은 RIR 커뮤니티에 보낸 통지에서 거부 행위 청원 기간이 2026년 6월 1일 06:59 UTC에 끝난다고 밝혔다(ASO 통지). 표준 정관 개정에는 정관 제25.1조를, 계획과 예산에는 제22.4(b)(v)조를 적용하고 절차는 부속서 D 제2조를 따른다는 설명이 함께 붙었다.
세 갈래는 청원 없이, 한 갈래는 지지 없이 끝났다
6월 2일, EC 행정부를 지원하는 직원 명의의 메시지는 같은 시각에 만료된 네 개의 21일 기간을 정리했다(EC 행정부 메시지). 다른 청원은 접수되지 않았고, IANA FY27 운영 계획 및 예산, ICANN FY27 운영 계획 및 예산, ICANN FY27–31 운영 및 재무 계획에 대한 거부 절차는 부속서 D 제2.2(c)(ii)조에 따라 자동 종료됐다. 그 메시지의 'Rejection Process Termination' 표제가 가리키는 것은 이 세 건이며, 표준 정관 개정 절차를 닫은 표제가 아니다.
같은 메시지는 ALAC이 표준 정관 개정에 대해 거부 행위 청원 통지를 한 건 제출했다고 적었다. 부속서 D 제2.2(d)(i)조에 따라 지지 기간이 열렸고, 6월 8일 23:59 PDT(6월 9일 06:59 UTC)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6월 9일 메시지는 그 기간에 다른 참여자의 지지 통지도, 지지 청원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기록한다(EC 행정부 메시지). 절차는 제2.2(d)(ii)조에 따라 자동 종료됐다.
같은 날 ECA 명의의 증명서는 이 종료를 확인한다(ECA 증명서). ALAC의 청원 통지는 6월 1일 ECA에 접수됐고, 6월 9일 06:59 UTC에 만료된 지지 기간 안에 다른 의사결정 참여자의 지지는 없었다. 증명서는 ICANN 사무총장 겸 비서 John Jeffrey에게 보내져 게시를 요청했고, Germán Valdez(ASO), Jonathan Zuck(ALAC), Alejandra Reynoso(ccNSO), Jennifer Chung(GNSO), Nicolás Caballero(GAC)가 서명했다.
여기서 갈라 둘 것이 있다. 청원이 없어서 꺼진 세 갈래와, 청원은 있었으나 지지가 없어 꺼진 한 갈래는 서로 다른 사건이다. 하나는 침묵의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숫자 0의 기록이다.
청원이 제기한 것
6월 3일 ASO 통지는 ALAC이 제기한 우려를 정리한다(ASO 요청 통지). 개정이 중요한 ICANN 책임성 검토를 더 지연시킬 수 있고, 기존의 지연을 제도화하며, 검토 주기 사이에 과도한 간격을 만들고, 공개 의견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SO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NRO 이사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청원의 실체는 여기에 있고, 절차의 결말은 다른 곳에 있다.
'지지 의견 없음'은 몇 표인가
ASO가 남긴 문장은 짧다. 지지 요청을 받은 뒤 NRO 이사회가 RIR 커뮤니티에 의견을 물었고, 그 과정에서 지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ASO는 청원을 지지하지 않는다(ASO 서한). 서한은 이 대목에서 출판된 그대로 "the ASO is not of support the Rejection Action Petition"이라고 적었다. 문법이 어긋난 문장이지만, 출판된 문장이므로 그대로 옮긴다. 후속 통지는 같은 결론을 다시 적고, NRO 이사회가 CCG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다섯 RIR 커뮤니티와 협의했으며 각 협의 스레드를 링크한다고 밝힌다(ASO 후속 통지).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은 한 기관의 기록된 처분이다. '지지 의견 없음'은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뜻도, 청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뜻도 아니다. 커뮤니티 협의에서 지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결과 ASO가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은 같은 문장 안에 있지만 같은 종류의 진술이 아니다. 다섯 석의 표심을 여기서 세면 안 된다.
두 개의 숫자, 한 번도 시험되지 않은 문턱
Empowered Community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협회이며, ASO, ccNSO, GNSO, ALAC, GAC 다섯 의사결정 참여자로 구성된다(ICANN 정관). 정관 제6.3(e)조의 GAC 예외 조항은 부속서 D 제4.1(a)조에 따른 결정이 네 개 이상 참여자의 지지를 요구하고 반대는 한 곳을 넘을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예외가 적용될 때는 세 개 이상·반대 한 곳으로 대체한다고 적는다.
2018년에 발행된 절차 핸드북은 문턱을 다르게 정리한다(거부 행위 절차 핸드북). 표준 정관 개정에 대한 지지 청원은 세 개 이상 참여자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반대는 한 곳을 넘을 수 없다. 그 밖의 거부 행위에는 네 개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고 반대는 한 곳을 넘을 수 없다.
산술은 단순하다. 다섯 석에서 '네 개 이상·반대 최대 한 곳'은 한 곳이 지지를 보류해도 나머지 네 곳으로 요건이 채워진다는 뜻이다. '세 개 이상·반대 최대 한 곳'은 두 곳이 보류해도 성립한다. 어느 쪽이든 문서가 제시하는 것은 가중치가 아니라 개수다.
그리고 결정적인 빈칸이 있다. 부속서 D 제4.1(a)조의 실제 문장은 이번 검토에서 얻지 못했다. 정관 페이지 본문에서 그 문장이 반환되지 않았고, 네 개라는 숫자는 GAC 예외 조항의 교차 참조에서 나왔다. 두 문턱을 나란히 놓은 진술은 2018년 핸드북에서 나왔으며, 그 핸드북은 정관 자체가 아니고 2026년 7월 3일 개정된 정관 판본보다 앞선다. 그러므로 어느 숫자가 표준 정관 개정을 지배하는지, 이 문서들만으로 결론을 인쇄할 수는 없다.
대신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이번 주기의 유일한 청원은 두 문턱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지지 한 건이라는 관문에서 멈췄다.
날짜의 틈
5월 12일 통지는 6월 1일 06:59 UTC를 마감으로 인쇄했다. EC 행정부 스레드는 5월 11일을 'Rejection Action Board Notification Date'로 간주하고 부속서 D 제2.2(b)조에 따라 21일을 계산했다고 적는다(EC 행정부 스레드). 같은 스레드에서 5월 29일 메시지는 참여자가 ECA에 청원 통지를 제출하는 기한을 6월 1일 23:59 PDT(6월 2일 06:59 UTC)로 연장했다.
증명서는 ALAC 통지가 6월 1일 접수됐다고만 적고 시각을 적지 않는다. 그 통지가 5월 12일 통지에 인쇄된 06:59 UTC 마감 안에 있었는지는 이 문서들로 확정되지 않는다. 기록된 날짜와 기록되지 않은 시각 사이의 이 틈은 절차의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 기록이 무엇을 세고 무엇을 세지 않았는지를 보여준다.
이름도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6월 9일 EC 행정부 메시지는 개정을 'Transition Article on Reviews'라 부르고, ASO 통지는 '제27조에 대한 표준 정관 개정'이라 부르며, ASO 후속 통지는 제27.6조 'Timing for Specific Reviews'를 언급한다. 같은 이사회 행위에 세 개의 이름이 붙어 있다.
다음 주기에 시험될 것
거부권은 행사되기 전에 계산된다. 이번 주기의 계산은 두 번 이루어졌다. 첫째, 청원이 없어 세 갈래가 스스로 꺼졌다. 둘째, 한 갈래가 지지 0건으로 꺼졌다. 표준 정관 개정을 지배하는 문턱은 계산대에 올라오지도 않았다.
다음 주기에 표준 정관 개정 청원이 지지 한 건을 확보하면, 그때 비로소 두 개의 숫자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가 실제 권한 행사로 시험된다. 그 전까지 이 사건이 남기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계수다. 이 사건은 BTW 디렉터리의 ASO 통지 항목에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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