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SO 주소위원회 운영절차 8.1조는 외부 기구에 인원을 보내는 표를 위원회에 주고, Representative Appointee는 해임할 수 있게 하면서, Non-Representative Appointee에 대해서는 "no power to remove"라고 명시한다(ASO 주소위원회 운영절차).
- 같은 문서의 정의 조항은 ASO가 지명한 ICANN 이사회 이사를 정확히 그 두 번째 부류에 넣고, "for the avoidance of doubt"라는 문구로 이견의 여지를 미리 닫는다.
- 해임은 사라지지 않고 층을 옮겼다. 청원이 들어오면 NRO 집행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주소위원회는 처리 방식에 대한 권고만 할 수 있다(ASO의 Empowered Community 권한 절차).
8월의 사흘과 그 뒤에 남는 문장
2026년 8월 15일 주소위원회는 Oscar Robles를 ICANN 이사회 9석에 선출했다. 8월 18일 Empowered Community 행정부가 그를 임명하고 ICANN 사무총장에게 통보했으며, 8월 25일 공개 발표가 나왔다(2026년 특별 선출 일정, ASO 발표문). 임기는 2027년 11월 4일 ICANN 90 폐회까지 이어지고, 후임이 임명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계속된다. 같은 일정 페이지는 결원 보충이 3연임 제한에서 임기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적고, 근거로 ICANN 정관 7.8(e)조를 든다.
이 결과를 만든 권한은 9.1조에 있다. "Under Sections 7.2 and 9.2 of the ICANN Bylaws, the ASO is responsible for selecting persons to fill seats 9 and 10 of the ICANN Board"(운영절차). 별도로 공개된 ASO AC 이사회 선출 절차도 같은 조 번호와 같은 문장을 그대로 싣는다. 9.2조는 임기 시작을 정관에 넘기고 자체적으로 기간을 적지 않으며, 9.5조는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the vacated seat"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절차에는 잠금장치가 붙어 있다. 9.4.7조는 최소 14일의 선출 기간, 7.2조에 따른 평가와 표결, 그리고 ICANN의 실사가 중대한 우려 없이 끝난 뒤에만 후보를 발표하도록 요구한다. 9.4.9조는 실사를 ICANN에 맡기고, 선출된 후보가 실사에서 탈락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후보가 된다고 정한다. 9.4.10조는 결과와 득표수를 유권자에게만 제공하고 "strictly confidential"로 묶는다. 후보는 사전에 Certification Letter와 질문지를 작성해 서기국에 내야 하고(9.3조, 9.4.3조), 선출에는 이적식 투표를 거친 유권자 과반수 절대다수가 필요하며(7.2.3조), 기권은 그 다수 판정의 분모에서 빠진다(7.2.6조).
공개 경선은 아니었다. 일정 페이지는 특별 선출에 공개 후보 공모도, 공개 의견수렴 기간도 없었다고 적는다. 유럽 지역 후보는 자격이 없었는데, 10석을 맡은 Christian Kaufmann이 유럽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사회 임명 명부는 Robles를 9석 LACNIC 지역으로 "August 2026"부터 "ICANN 90, 4 November 2027"까지, Kaufmann을 10석 RIPE NCC 지역으로 "October 2025"부터 "ICANN 93, 26 October 2028"까지 싣는다.
한 조항이 만드는 이름과 지우는 이름
8.1조는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The Address Council shall vote to appoint members to external bodies using the ballot process in Section 7.2. The Address Council may remove any Representative Appointee by approving a proposal to do so by ballot vote under Section 7.2. The Address Council shall have no power to remove a Non-Representative Appointee.
첫 문장이 보내는 표를 주고, 둘째가 되부르는 표를 주고, 셋째가 그 표를 한 부류 전체에서 거둬 간다. 어느 부류인지는 같은 문서의 정의가 정한다:
“Non-Representative Appointee” means a person the Address Council has appointed or recommended to serve on an external body who does not serve on that body as a representative of the Address Council. For the avoidance of doubt, ASO-appointed members of the ICANN Board are Non-Representative Appointees.
"for the avoidance of doubt"가 결정적이다. 이 문장이 없으면 ASO가 지명한 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해석이 성립하고, 그러면 해임 가능한 부류로 넘어간다. 이 문장이 있으면 그 논쟁은 시작 전에 끝난다. 10조는 침묵으로 같은 결론을 보탠다. 제목은 "Rules of Order"이고 항목은 의사 진행 규칙과 특별 절차 규칙 둘뿐이며, 이사 해임 조항은 없다.
임기 전 결원은 9.5조를 따른다. 절차 자체는 "majority vote of the Address Council (internal matter)"로 정하고, 9.5.3조는 그 세부를 적는다. 위원회 위원이 후보를 두 명 이상 추천하고, 각 후보가 15일 안에 Certification Letter와 질문지를 내고, 이후 9.4.7조를 따른다. 2026년 7월 1일 위원회가 선택한 경로가 이것이었고, 전자 투표는 8월 8일에 열렸다.
결정권이 옮겨간 자리
ICANN 이사 해임은 Empowered Community의 권한으로 남아 있고, 그 권한에 관한 ASO 절차는 세 경로, 곧 NomCom 이사 해임, SO/AC 이사 해임, 이사회 소환을 든다. 청원이 접수되면 NRO 사무국이 주소위원회에 알리고 위원회 회의를 잡는다. 이 지점에서 문장의 주인이 바뀐다:
the Address Council may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NRO EC regarding how the petition should be handled
권고는 결정이 아니다. 같은 절차는 청원을 수용할지 거절할지, 다른 Decisional Participant의 청원을 지지할지를 NRO 집행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한다. ASO의 Empowered Community 행정 대표는 그 결정을 행정부와 ICANN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는다. 읽은 문서는 집행위원회의 내부 의결 기준을 적지 않는다. 17단계는 지지·반대·기권을 판정한다는 말만 남긴다.
이 구조가 어디서 왔는지는 2019년 11월 7일 체결된 ICANN–NRO 양해각서에 나온다. 이 문서는 주소위원회에 "defining procedures for selection, removal, and recommendations for the removal, of individuals to serve on other ICANN bodies, in particular on the ICANN Board"라는 과제를 주고, 그 모든 절차를 NRO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맡긴다. 위원회는 오늘날 자신을 묶는 규칙을 스스로 썼고, 그 설계에는 이미 자기 위에 승인 기구가 있었다.
이렇게 읽으면 8.1조는 고쳐야 할 일방적 권한이 아니라 의도된 분업이다. 앉히는 자와 내보내는 자가 다르고, 두 번째 권한은 첫 번째보다 한 층 위에 있다. 남는 질문은 더 좁고 더 불편하다. NRO 집행위원회의 청원 경로와 득표수 비공개가 그 견제를 회의실 밖에서도 읽을 수 있게 만드는가. ASO Address Council 디렉터리 항목에 이 구조가 딛고 선 날짜와 문서가 모여 있다.
이 일곱 문서가 주지 않는 것
운영절차는 2026년 11월 19일, 전체 본문이 잘린 페이지의 정확한 발췌문으로 읽혔다. 8.1조 문단과 두 정의, 9조의 구절은 그 발췌문에서 인용한 것이며, 페이지 하단 표시, 최종 수정 표시, 전체 판본 번호는 보이지 않았다. 페이지의 "Overview of Updates" 표는 연도 없는 "24 October"와 2020년 2월 10일, 2019년 11월 19일, 2020년 7월 1일을 싣는다. 어느 줄도 인용된 본문의 시행일로 쓰지 않았다.
임명 명부는 9석 시작을 "August 2026"으로 적고, "From"이 선출인지 임명인지 취임인지 밝히지 않는다. 일정 페이지는 8월 15일과 18일을 적는다. 두 날짜는 각 문서가 적은 그대로 둔다. 8월 25일은 발표일이고 별도의 효력 발생일이 아니다. 별도 선출 절차 페이지는 통합 운영절차와 같은 조 번호를 쓰지만, 읽은 본문은 한쪽이 다른 쪽의 발췌인지 말하지 않는다. 양해각서는 한 줄에 한 단어씩 끊긴 텍스트로만 확보되어 구두점과 조 번호를 신뢰할 수 없다. 인용은 했지만 연속해서 읽지는 못했다.
이 글의 모든 부재 진술은 2026년 11월 19일 읽은 일곱 문서에 한정된다. 어느 것도 어떤 조항이나 기록이나 해임 경로가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이사가 부적절하게 임명되었다거나 해임이 요구 또는 거부되었다거나 위원이 미공개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위원회가 열쇠를 잃은 것은 부주의가 아니다. 열쇠는 기록과 함께 한 층 위에 보관되었고, 쓰려는 사람은 다른 기구에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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