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운영 절차는 정족수를 “a majority of Address Council members”로 정의하면서 그 숫자를 어디에도 인쇄하지 않는다. 기준 집합은 구성원을 배제 방식으로 규정한 정의 조항에서만 나온다. 사임하지 않았고, 해임되지 않았고,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조건이므로 의석이 비면 분모가 움직이는데 새 총수를 적어 두는 페이지는 없다.
  • 한 번의 투표가 두 개의 기준 아래 놓인다. §7.2.3의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ing members”와 §7.2.6의 “a majority of the votes cast”이며, 기권은 참여 하한에 한 표로 들어가고 동시에 총투표수에서는 빠진다. “voting members”는 정의되지 않는다.

분자를 인쇄하고 분모는 두지 않는 계수

2013년 10월 2일 회의록은 그대로 옮긴다. “there were 14 votes recorded in the voting system”, 이어서 “8 votes in favour of HPH”, “6 votes in favour of WW”. 여덟과 여섯을 더하면 열넷이라는 것은 내 셈이지 회의록이 인쇄한 숫자가 아니다. 회의록은 투표권자 수를 적지 않고 참석자 수도 적지 않는다. 정족수는 그 자리에서 크기가 아니라 행위로 나타난다. “Having realized quorum, LL called the meeting to order at 1208UTC.” 방이 자기 정족수를 확인하고 회의를 시작했지만, 무엇으로 확인했는지는 인쇄되지 않았다.

결과를 다시 계산하려는 사람에게 이 계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느 후보가 절대 과반에 닿았는지 물으려면 분모가 있어야 하고, 회의록은 그것을 주지 않는다. 내가 읽은 범위에서 집계 착오를 가리키는 문장은 없다. 관찰은 그보다 좁고 더 불편하다. 조건은 인쇄되어 있고, 그 조건이 나누는 값은 인쇄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회의록이 감춘 것은 표가 아니라 기준 집합이다. 열넷이라는 숫자는 투표 시스템이 남긴 기록이고, 여덟과 여섯은 그 기록을 후보별로 나눈 결과다. 그러나 절대 과반이라는 시험은 후보별 득표를 전체 투표권자에 견주어야 성립한다. 그 총원이 없는 한 여덟 표가 과반이었는지, 여섯 표가 과반에 못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족수 확인 장면도 같은 이유로 검증되지 않는다. 의장은 정족수를 확인했다고 적었지만, 확인의 근거가 몇 명이었는지는 적지 않았다. 회의록을 가진 사람이 재현할 수 있는 것은 표의 합계와 배분까지이고, 그 위의 판정은 재현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결과를 인용하는 사람은 대체로 판정만 옮기고, 판정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옮기지 않는다. 조건이 인쇄되어 있지 않으면 옮길 것도 남지 않는다.

본문에 있던 숫자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2023년 12월에 공개된 교토 개정 대조본은 삭제된 문장을 보여 준다. “Eight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the transaction of business providing that there is at least one person present from each of the five (5) RIR Geographic Regions.”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 “A majority of Address Council members shall cons5tute a quorum for the transac5on of business.”이다. ‘ti’가 ‘5’로 바뀐 것은 내려받은 PDF의 문자 인코딩 때문이며, 나는 그것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 정리하면 이렇다. 이전 문구는 단단한 숫자를 하나 지목했고 다섯 지역 각각에서 최소 한 명이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둘 다 지워졌다.

현행 운영 절차의 §5.2는 이렇게 인쇄한다. “A majority of Address Council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the transaction of business.” 숫자가 없으니 기준 집합은 다른 곳에서 와야 한다. §1이 준다. “All references to members of the Address Council in these Operating Procedures shall mean persons who have been duly elected or appointed to the NRO NC to serve on the Address Council by an RIR or an RIR community, as applicable, who have not vacated or been removed from their seats, and whose terms have not expired.” 즉 구성원은 의석을 비우지 않았고 해임되지 않았고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이다. 총계는 어디에도 인쇄되지 않는다. 읽는 사람은 뺄셈으로만 그 값에 닿고, 의석이 빌 때마다 분모는 움직이는데 새 합계를 적는 페이지는 없다.

§5.2에는 바닥이 하나 더 있다. 그 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연기할 수 있고, 연기된 회의는 원래 일정에서 최소 7일, 최대 14일 뒤에 열린다. 그 회의에서는 출석한 구성원만이 정족수를 이루며, 효력은 그 회의 한 번에만 미친다. 출석 자체가 정족수가 되는 셈이고, 정규 회의의 정족수와는 다른 층이다. 같은 조항이 한 문장에서는 크기를 모르는 집합의 분수를, 다른 문장에서는 방에 있는 사람 수를 정족수로 삼는다. 정규 회의의 정족수는 크기를 모르는 집합의 분수이고, 연기된 회의의 정족수는 방에 있는 사람이다.

한 번의 투표, 두 개의 기준

§7.2에서 읽는 사람은 더 이상한 장면을 만난다. §7.2.2는 “If fewer than half of Address Council members have voted by the time the voting window closes, the vote will automatically be canceled.”라고 한다. §7.2.3은 당선에 “first-choice votes from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ing members”를 요구한다. §7.2.6은 이렇게 말한다. “An abstention shall be counted as a vote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half of the Address Council members have voted under Section 7.2.2. However, an abstention shall not be counted among the total number of vote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candidate has received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그리고 덧붙인다.

“The number of abstentions shall be recorded in the minutes.”

그러므로 한 번의 기권이 같은 투표에서 상반된 두 기능을 한다. 참여 하한을 채우는 한 표로 세어지고, 과반을 가릴 때는 총투표수에서 빠진다. 두 문장은 같은 값으로 나누지도 않는다. “absolute majority of the voting members”와 “majority of the votes cast”는 다른 기준이다. “voting members”는 어디에서도 정의되지 않는다. 본문만으로는 두 문장의 충돌을 풀 수 없고, 어느 표에 어느 기능이 적용됐는지 모르는 채로 결과를 다시 계산할 수도 없다.

두 문장이 재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자. §7.2.3은 전체 구성원을 기준으로 삼고, §7.2.6은 실제로 던져진 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권 한 장은 앞의 시험에서 표로 세어지고, 뒤의 시험에서는 빠진다. 그래서 같은 명부, 같은 투표함, 같은 기권 한 장으로도 어느 문장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판정이 갈릴 수 있다.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적은 문장도, 어느 쪽이 어떤 종류의 결정에 쓰이는지 적은 문장도 없다. 위원회가 실제로 어느 시험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려면 그 사실이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남도록 정해 둔 것은 기권 수 하나뿐이다. 정족수를 재는 문장과 다수를 재는 문장이 같은 문서 안에서 서로 다른 답을 낼 수 있다면, 그 문서를 읽는 사람은 어느 쪽이 그 투표의 규칙이었는지를 문서 밖에서 알아내야 한다.

§7.2.4는 찬반을 묻는 제안이 “shall fail on a tied vote”라고 정하고, 후보에 대한 세 번의 동수 결과는 교착 보고로 NRO EC에 간다고 적는다. 여기서 동수는 규정의 빈틈이 아니라 명시된 결과다.

방 안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다

이것은 바깥 비평가의 추론이 아니다. 2022년 10월 24일 베오그라드 대면 회의록은 이렇게 기록한다. “Seeing that one seat is vacant, Kevin B. asked whether that should be interpreted as 4/5 of 14 or 15 members.” 같은 회의록에는 “If a seat is vacant, it does not count towards quorum.”도 남아 있다. 정족수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의 처리를 한 구성원이 제안한 것이다. 그 의석은 세지 않는다는 쪽이다. 같은 회의록은 당시의 개정 기준을 “requires the votes of 4/5 of the AC (12 members)”로 계산하고, 사무국은 통상 업무와 절차 검토를 구분한다. 위원회는 “can have quorum without one of the regions but would not currently have quorum for the procedural review”이며, “with four regions the ASO AC can operate a standard meeting but not pass procedural updates to the EC.”라고 적혀 있다.

15의 5분의 4는 12다. 이것은 내 나눗셈이지 절차가 인쇄한 숫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가 인쇄되어 있다는 점이다. 5분의 4는 무엇의 5분의 4인가, 14인가 15인가. 다만 내가 가진 발췌는 조각 사이가 말줄임으로 이어져 있다. 그 사이의 문장과 그 회의록에 있을 수 있는 집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 장면이 보여 주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의석 하나를 두고 한 구성원은 개정 기준에서 그 의석을 세는 쪽으로 물었고, 다른 구성원은 정족수에서 세지 않는 쪽을 제안했다. 두 처리는 서로 다른 규정에 붙은 것이고, 그래서 같은 공석이 한 규정에서는 분모를 줄이고 다른 규정에서는 그대로 두는 셈이 된다. 이 계산은 바깥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회의실 안에서, 그 규정을 쓰는 사람들이 직접 했다. 회의록은 그 질문을 지우지 않고 남겼고, 답을 확정한 문장은 남기지 않았다. 질문이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의 성질을 말해 준다. 답이 있었다면 적혔을 자리이고, 적히지 않았다면 그 자리는 비어 있는 채로 공개된 것이다.

네 개의 계수, 네 가지 형태

여러 해에 걸쳐 위원회는 분자를 네 가지 형태로 인쇄했고, 어느 형태에서도 분모를 인쇄하지 않았다.

2008년 12월 11일 회의록은 이렇게 적는다. “The Secretariat conducted a vote for this motion, with 13 votes in favour and none against. The motion passed unanimously.” 반대 없이 찬성 13표가 만장일치로 기록되며, 기권이나 결석을 셈하는 대목은 없다.

2009년 8월 6일 회의록은 “There were 12 members of the ASO AC in favour and none opposed so the Chair declared the motion carried.”라고 한다. 같은 회의록의 다른 안건은 숫자 없이 기록된다.

2013년에는 세 번째 형태가 나온다. 열네 표가 여덟 대 여섯으로 갈렸고, 투표권자 수는 없다.

네 번째 형태는 2021년 12월 4일에 나타나는데, 승인된 회의록이 아니라 ac-discuss 목록으로 보낸 글이다. “Votes casted: 13 Yes: 11 No: 1 Abstention:1”, 이어서 “didn’t reach the required support of fourth-fifths of all members of this Council”. 그 글은 당시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다. “The proposed amendment must receive four-fifths majority support of all members of the Address Council whether at a council meeting or via an electronic vote.” 그리고 한 참여자의 셈이 실려 있다. “You just need 80% majority i.e. 12 votes in favor of the change to make it happen”, “The procedures set an extremely high bar with 12/15 of ALL members required to vote affirmatively.”

찬성 11표를 기준 12표에 견주면 15를 기준으로 할 때 한 표가 모자란다. 14를 기준으로 하면 5분의 4는 11.2이므로 같은 11표는 여전히 미달이다. 결과는 어느 기준을 잡아도 달라지지 않으며, 나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대신 그렇게 말한다. 이것은 내 결론이고 인쇄된 판단이 아니다.

네 계수를 나란히 놓으면 형태 자체가 제각각이다. 2008년은 반대 없이 찬성 열셋을 만장일치로 적었고, 2009년은 찬성한 구성원 수를 적었으며, 2013년은 투표 시스템에 기록된 표 수와 후보별 배분을 적었고, 2021년은 목록으로 보낸 글에서 찬반과 기권을 나눠 적었다. 형태가 다르면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다르다. 만장일치는 반대가 없었다는 뜻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투표 시스템의 기록은 그 시스템에 들어온 표의 수이지 명부의 크기가 아니다. 네 형태 어디에도 총원은 없다. 그래서 네 결과를 한 줄에 세워 추세를 읽는 일은 이 기록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는 그 추세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분수 자체가 옮겨 갔다. 현행 운영 절차의 §11은 공개 목록에 7일간 회람한 뒤 “two thirds of the members of the Address Council approve the amendment by vote”를 요구하고, 이어서 NRO EC의 승인을 받는다. 지금은 3분의 2이고 2021년에는 5분의 4였다. 옛 분수로 낸 결과는 새 분수로 낸 결과와 비교할 수 없으며, 비교하려면 어느 문구가 적용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기록이 늘 그것을 밝히지는 않는다.

두 개의 침묵, 그중 하나만 빈틈이다

§7.2에는 임명 투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 “voting shall be anonymous, vote counts shall remain internal to the ASO, and only the final decision as to whether a candidate has been successful shall be reported externally”. 그 밖의 모든 투표 사항에서는 반대로 “each member’s vote shall be recorded in the Address Council’s public minutes.”이다.

이 침묵은 규정에 적혀 들어와 있지, 규정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다. 2026년 7월 1일 회의록은 그대로 집행한다. “Akinori M. abstained, noting that he could be considered a potential candidate. Saul S. indicated in the chat that he would not comment. There were no objections. Decision: The ASO AC agreed to use Section 9.5.3”가 기록되고, 후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회의로 넘어간다. 2026년 8월 5일 회의록은 덧붙인다. “Hervé C. noted that ICANN Board Seat 9 was being filled using section 9.5.3”, “results are expected by mid-August”, 이후 선거 논의는 비공개다.

침묵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첫째는 규정된 억제다. 임명의 표수는 문서화된 규칙에 따라 ASO 안에 머문다. 둘째는 전부 공개된 문구 안에 인쇄된 분수이며, 그 분수가 나눌 값이 빠져 있다. 둘을 섞는 것은 분석 오류이고, 둘을 구분하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두 침묵이 독자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첫째 침묵은 규칙이 만든 것이므로 독자가 할 일이 없다. 표수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정해진 결과이고, 그 정함은 공개된 문서에 적혀 있다. 둘째 침묵은 다르다. 조건은 공개되어 있고, 그 조건이 나눌 값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독자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있지만, 그 모르는 것을 채울 방법은 문서 안에 없다. 하나는 닫힌 문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 채로 비어 있는 자리다. 두 경우를 같은 말로 부르면 기록의 상태를 잘못 읽게 된다.

재구성이 멈추는 자리

ICANN 이사회 의석 선정 페이지는 층을 하나 더 얹는다. §9.4.7은 “The selection phase shall last at least 14 days, beginning at the close of the interview phase. During this phase, the Address Council shall meet to evaluate the remaining candidates and vote pursuant to Section 7.2.”라고 정한다. 이 페이지는 분수도 숫자도 인쇄하지 않고, 결정적인 투표를 §7.2로 넘긴다. 이 페이지만 읽는 사람은 기준선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끌어오는 기준선은 같은 두 기준 문제를 안고 있다. §9.4.9는 선정된 후보가 실사에서 걸리면 차순위 득표자가 선정 후보가 된다고 정한다.

이 구조가 뜻하는 바는 좁지만 중요하다. 선정 절차 문서만 읽는 사람은 다수 기준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 기준이 있는 문서로 안내받는다. 안내를 따라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두 개의 기준을 만난다. 임계값은 문서 사이를 옮겨 다니고, 옮겨 간 자리에서 분모 문제를 함께 가져온다. 후보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두 문서를 모두 읽어야 보이고, 그 두 문서를 모두 읽어도 총원은 나오지 않는다. 기준선을 인쇄하지 않은 문서가 그 기준선을 인용하는 문서를 낳는 구조인 셈이다.

절차 안의 다른 조항들은 길을 닫고 열기도 한다. §9.5.1은 가장 최근의 일반 선정 절차에서 던져진 전체 표의 3분의 1 이상을 얻은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하고, §9.5는 그 예외 경로 가운데 어느 것을 쓸지를 위원회의 다수 투표로 정하며 그 결정을 내부 사안으로 분류한다. §8.1은 외부 기구에 대한 임명과 대표 임명자의 해임을 §7.2에 따른 투표로 처리하고, 대표가 아닌 임명자를 해임할 권한은 위원회에 주지 않는다. §4.4.5는 의장직 공석을 다룬다. 7일 안에 직무대행을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추첨하며, 잔여 임기를 채우는 투표는 “within 30 days after the casual vacancy occurred.” 안에 마친다.

마지막으로 통상 안건에는 위원회가 쓰지 않은 규정이 적용된다. §10.1은 “The Address Council shall use the current edition of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for its parliamentary procedure.”라고 정하고, §10.2는 “Any special rules of order must be approved by the NRO EC.”를 요구한다. 일상의 결정 규칙이 제3자의 문서에 살며, 위원회는 외부의 동의 없이는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

무엇이 이것을 닫는가

여기까지 오는 데 누구를 나무랄 필요는 없다. 작은 네 가지만 있으면 된다. 투표권자 수와 그 날짜를 모든 계수 옆에 인쇄할 것, “voting members”를 정의할 것, §7.2.3과 §7.2.6 가운데 어느 규정이 어떤 종류의 결정을 맡는지 밝힐 것, 그리고 개정 결과마다 그 결과를 지배한 문구를 함께 적을 것.

이 네 가지는 위원회에 새로운 권한을 만들지 않는다. 이미 내려진 결정을 다시 심사하지도 않는다. 다만 앞으로 인쇄될 계수마다 그 계수가 무엇을 세었는지 함께 남게 한다. 기록을 인용하는 사람이 결과만 옮길 때와 조건까지 옮길 때의 차이는 그 한 줄에서 갈린다. 조건이 인쇄되어 있으면 인용하는 사람이 조건을 빼먹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조건이 없으면 그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원회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줄이고, 그 한 줄이 이후의 모든 인용의 정확성을 결정한다.

그때까지 나는 얻지 못한 것을 말해야 한다. 절차의 §2–4와 §6 전체 본문은 읽지 못했으므로 그 안에 또 다른 결정 규칙이 인쇄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9석 선정을 다룬 비공개 회의록은 확보하지 못했고, 그 안에 집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교토 문구는 조각으로만 확보했고, 베오그라드 발췌는 말줄임으로 이어 붙인 것이다. 인용문은 모두 해당 문서의 보관된 발췌에서 가져온 것이며, 전문을 이어 읽은 것이 아니라 절별로 전달된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나는 어떤 기간도 계산하지 않는다. 공개 월과 회의 날짜는 서로 뺄 수 없고, 나는 그 나열에서 추세를 끌어내지 않는다. 위원회를 BTW 디렉터리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