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fNOG의 2007년 공모는 발표자의 발표 자료를 행사 이후 복제하여 AfNOG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 인용된 페이지는 해당 요청 옆에서 기간, 지역, 철회, 아카이브 처리 또는 더 넓은 이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요청되는 것은 제출이 아니라 허가다

관련 항목은 발표 자료에 대한 정보 요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사 이후 그 발표 자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문구 자체가 발표 자료와 행사 이후 복제 권한 요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이지는 두 가지 의도된 행위, 즉 행사 이후 복제와 AfNOG 웹사이트 게시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단어들은 눈에 보이는 목적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요청된 권한의 실질적 경계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목적이 보여도 경계는 불완전할 수 있다

인용된 페이지에는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허가가 기간이나 지역으로 제한되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회 경로, 아카이브 사본의 처리, 개정되거나 대체된 버전이 온라인에 남는지 여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시된 웹사이트 게시와 다른 경로를 통한 재배포를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누락이 오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어떤 법적 조건이 존재했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더 좁은 결론은, 이 공개 공모를 읽은 발표자는 요청된 행위는 볼 수 있었지만 요청되는 허가의 전체 경계는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권한은 누가, 어떤 승인 아래 쥐는가?

인용된 페이지는 AfNOG가 제출된 발표 자료를 복제하고 게시할 허가를 구했다는 사실만 보여줍니다. 발표자의 근본적인 권리 지위를 확립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조건이 있었다면 AfNOG는 게시에 대해 더 읽기 쉬운 명시적 근거를 확보하고, 발표자는 요청된 허가의 기간과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호성의 비용이 특정 피해의 증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이 명시된 목적을 위해 발표자에게서 행사 주최자로 넘어갈 수 있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입니다. 대안은 단순합니다. 공모는 동일한 허가 요청을 유지하면서 짧은 경계 고지를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한 허가 선택

향후 공모는 행사 웹사이트에 게시할 허가와 그보다 넓은 재이용에 대한 허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지역적 범위, 철회 절차, 아카이브 처리, 발표자가 수정본을 제공할 때의 처리를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예·아니오 선택은 실제 명명된 행위보다 허가가 넓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권고는 AfNOG가 특정 발표 자료를 복제했다거나, 발표자가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2007년 문구가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페이지를 기여와 게시 권한 사이의 하나의 역사적 접점에 대한 증거로 다룹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