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의 운전자 계정 차단과 과징금

요약

Autoriteit Persoonsgegevens는 사기 의심이나 낮은 승객 평가가 있으면 우버가 계정을 자동으로 일시 정지했고, 낮은 평가가 이어지면 영구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8억 2,499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21일 발표에서 우버는 불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앱 하나가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일터를 회색 화면으로 바꿀 수 있다.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당국 Autoriteit Persoonsgegevens(AP)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버의 운전자 시스템은 사기 의심이나 낮은 승객 평가만으로 계정을 자동 정지할 수 있었다. 낮은 평가가 계속되면 영구 정지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계정이 꺼지기 전 사람이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계정이 닫히면 우버를 통해 얻던 소득도 끊겼다.

AP가 부과한 과징금은 8억 2,499만 유로다. 표 계산서 칸처럼 반듯한 숫자 뒤에는 일할 수 있는 통로를 갑자기 잃은 운전자가 있다. 평점은 신호다. 사기 의심은 어디까지나 의심이다. 계정 차단 버튼은 둘 중 어느 것이든 소득에 대한 결과로 바꾼다.

사건은 프랑스 운전자 171명이 인권단체 Ligue des droits de l’Homme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 CNIL에 신고했고, 우버의 유럽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다는 이유로 CNIL은 사건을 AP에 넘겼다. AP는 조사 과정에서 CNIL과 긴밀히 협력했고 다른 유럽 감독기관과 과징금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국경을 넘는 플랫폼에서 국경을 넘는 신고가 나왔고, 플랫폼이 유럽 본사를 둔 국가의 규제기관이 사건을 맡았다.

AP는 이 행위가 GDPR 제2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22조는 법적 효과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완전 자동화 결정을 제한한다. AP는 우버가 이런 자동 결정에 관해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도 봤다. 질문은 두 가지다. 누가 결정을 내렸는가. 그리고 그 결정의 대상이 된 사람은 자신에게 작동한 시스템을 얼마나 알 수 있었는가.

AP에 따르면 우버의 2025년 세계 매출은 약 445억 유로다. GDPR은 특정 위반에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허용한다. 이 정도 규모의 제재는 회사의 의사결정 중심부를 겨냥한다. 운전자 각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다. AP는 위반 행위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8월 21일 발표 당시에는 우버가 과징금에 불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개된 발표문에는 전체 제재 결정문이나 운전자별 익명 기록이 없다. 그 자료가 있어야 당국이 각 정지 사유, 운전자에게 제공된 설명, 실질적인 사람의 재검토 절차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 수 있다. 공개된 규제기관 설명을 넘어 판단하려면 이 기록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갖춰야 할 운영 요건은 분명하다. 소프트웨어가 계정을 닫을 수 있다면 결정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입력 데이터와 적용 규칙의 버전을 기록하고,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통지를 보내며, 일할 권한을 실제로 복구할 수 있는 재검토 절차를 둬야 한다. 시스템의 결론만 되풀이하는 고객지원 대기열은 헤드셋을 쓴 프린터다.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문제는 버튼과 재무제표 사이의 간격이다. 자동화는 사기를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지킬 수 있다. 동시에 잘못된 신호의 비용을 다음 재검토까지 기다릴 여력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회사가 막아낸 사기와 닫은 문의만 세면, 사라진 근무일과 소득, 신뢰는 장부에 잡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