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8년 싱가헬스 유출은 의무 신고 체계가 생기기 전에 일어났다. 발견에서 공개 성명까지 16일은 내가 MOH가 인쇄한 날짜로 계산한 값이다.
  • 이후 만들어진 세 개의 시계는 모두 규제받는 조직 자신의 판단에서 출발해 규제기관의 수신함에서 끝나고, 검토한 9개 문서는 그 시계가 울렸다는 사실을 공개하라는 의무를 어디에도 인쇄하지 않는다.

2018년 7월 4일, IHiS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싱가헬스 IT 데이터베이스 한 곳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MOH의 2018년 7월 20일 성명이 남긴 기록이다. 7월 10일 조사는 이것이 사이버 공격임을 확인했고 같은 날 MOH, 싱가헬스, CSA가 통보를 받았다. 데이터 유출은 6월 27일과 7월 4일 사이에 벌어졌다. 경찰 신고는 7월 12일, 성명은 7월 20일이다. 발견에서 성명까지 16일, 공격 확인에서 성명까지 10일, 경찰 신고에서 성명까지 8일 — 셋 다 내 계산이며 어느 문서도 이 숫자를 인쇄하지 않는다.

그 16일 동안에는 위반한 신고 조항이 없었다. 이는 변명이 아니라 달력의 문제다. Cybersecurity Act 2018 발효 고시에 따르면 이 법은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와 제2부속명세서를 빼고 2018년 8월 31일 발효됐다. 발견과 확인과 공개가 모두 그날보다 앞선다. 유출 신고 규정은 2021년 2월 1일 발효됐다.

그 뒤에 세워진 장치를 시계로 읽으면 모양이 드러난다. 첫째 시계는 Cybersecurity Act 2018 제14조제1항이다. 규정된 사고가 나면 핵심정보통신기반시설 소유자는 규정된 방식과 기간 안에 커미셔너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문 자체는 기간을 인쇄하지 않는다. 기간은 하위 규정에 있다.

Cybersecurity (Provider-Owned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Regulations 2018 제5조가 그 기간을 적는다. 제5조제1항(a)는 사고를 인지한 뒤 2시간 안에 첫 통보를, (b)는 72시간 안에 보충 자료를, (c)는 보충 제출 뒤 30일 안에 최종 사고 보고서를 요구한다. 같은 조항은 개정 체계에서 중단이나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 제14조제1항(ba) 사고를 분기 통합 보고로 처리하고, 공개적으로 관측 가능한 효과나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 지능형 지속 위협 의심처럼 지정된 상황에서는 2시간 보고를 다시 발동시킨다. 한 조문 안에서 시간과 일과 개월이 서로 다른 일을 한다.

둘째 시계는 개인정보 쪽에 있다.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제6A부의 제26D조제1항은 유출을 통지 대상으로 평가한 조직이 가능한 한 신속히, 늦어도 그 평가를 한 날 이후 3역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한다. 제26D조제2항은 위원회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 합리적인 방식으로 영향받은 개인에게 알리게 하고, 제26E조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중개인에게 그 공공기관을 향한 지체 없는 통지 의무를 지운다.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의 안내 페이지도 같은 3역일과 같은 선후관계를 적고, 부당한 지연을 의무 위반으로 본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방아쇠다. 2시간은 사고를 인지한 순간에 시작하고, 3역일은 조직이 스스로 내린 통지 대상 평가에서 시작한다. 시계를 켜는 손은 규제받는 쪽에 있고, 시계가 울리는 자리는 규제기관 안이다. 그리고 두 숫자는 서로 환산되지 않는다. 검토한 어떤 텍스트도 한쪽 시계를 다른 쪽 시계로 바꾸지 않는다.

셋째 시계는 울릴 수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Health Information Act 2026은 2026년 1월 12일 의회를 통과해 2월 3일 재가, 2월 12일 공포된 Act 1 of 2026이다. 제1조는 장관이 관보 고시로 정하는 날 발효한다고 적는다. 제5부의 제목은 사이버보안 사고와 데이터 유출의 통지이고, 목차에는 제74조(사이버보안 사고 평가 의무), 제75조(통지 대상 사이버보안 사고의 발생 통지), 제77조(통지 대상 데이터 유출), 제78조부터 제80조(유출 평가와 통지, 영향받은 개인 통지 의무)가 실려 있다. 조문 본문은 완전히 읽지 못했고, 이 법의 관보 발효 고시도 검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MOH의 의료정보법 개요 페이지는 2026년 10월 31일 갱신 표시를 달고 그 체계를 부처의 언어로 설명한다. 면허 의료기관과 소매 약국, 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의 승인 사용자,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제공자는 합리적인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사고와 유출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수신인으로 적힌 곳은 MOH다. 다만 이 문장은 조문이 아니라 부처가 자기 체계를 설명한 페이지이며, 그 구분은 그대로 남겨 둬야 한다.

세 시계를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 하나가 남는다. 모든 시계의 시작점은 규제받는 조직의 판단이고, 모든 시계의 종점은 규제기관의 수신함이다. 검토한 9개 문서 — MOH의 2018년 7월 20일 성명, Cybersecurity Act 2018 발효 고시, Cybersecurity Act 2018 제14조, 핵심정보통신기반시설 규정 제5조, 2021년 유출 신고 규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제6A부,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의 안내 페이지, Health Information Act 2026 공포본, MOH의 의료정보법 개요 페이지 — 는 사고 통보나 사고 보고서, 신고 접수 대장을 누군가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디에도 인쇄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글의 유한한 부정이고, 그 부정은 바로 이 목록 안에서만 성립한다.

한 가지 더 확인되지 않는 것이 있다. 검토한 자료 어디에도 싱가헬스나 그 시스템이 핵심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없다. 2시간 시계는 지정이 있을 때 작동하는 조건부 의무이고, 지정 기록 없이 그 의무가 2018년에 돌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18년과 지금의 차이는 시계의 존재다. 2018년에는 시계가 없었고, 지금은 세 개가 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그 시계가 울렸다는 사실이 바깥으로 나오는 통로다. 검토한 문서 기준으로, 통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언제 있었는지를 외부인이 대조할 공개 표면은 아직 없다. 이 글이 말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 오늘 어떤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영향받은 사람들이 모두 통지받았는지, 어느 단계가 빠졌을 때 어떤 결과가 붙었는지는 검토한 표면으로 답할 수 없다. 이를 닫으려면 날짜가 찍힌 감사, 규제기관의 후속 결정, 또는 운영자의 준수 파일링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BTW 디렉터리의 싱가헬스 항목은 이 사건의 당사자를 정리해 두고 있다. 이 글은 그 항목을 다시 쓰지 않는다. BTW는 이미 2018년 유출과 그 공개 조사의 책임 경로를 2026년 7월 19일에 다뤘다. 이 글은 유출을 다시 서술하지도, 조사를 다시 재판하지도 않는다. 대신 유출 이후에 만들어진 신고 도구들을 시계로 읽고, 그 시계의 단위와 방아쇠와 종점이 어디인지를 적는다.

아키텍처는 더 정밀해졌다. 단위는 시간과 역일과 개월로 갈라졌고, 방아쇠는 조직의 판단으로 통일됐다. 공개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