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옴부즈만 공화국은 2022·2023·2024년 연례보고서와 2025년 보고서 발간 보도자료에서 민원을 같은 명칭 'laporan masyarakat'로 발표하지만, 그 명칭 안에 들어가는 항목 구성은 판본마다 다르다.
- 2024년판에는 'Telekomunikasi dan Informatika' 99건이 인쇄되어 있으나, 2022년판과 2023년판, 2024년 4분기 보고서에서는 그 분류의 수치를 읽을 수 없고, 2025년 발표에는 통신 분야 수치가 아예 없다. 이 부재는 검토한 열 개 문서에 한정된 진술이다.
- 옴부즈만은 2022년 BAKTI 3T 인터넷 접속 사업 연구에 대해 성과보고서에서 'Dilaksanakan Seluruhnya'(전부 이행)라고 스스로 표기했고, 그 표기를 검증한 외부 기록은 검토한 문서 안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의 명칭, 네 가지 구성
2024년판 인도네시아어 전체 보고서는 머리사무소와 지방 대표부가 접수한 민원을 10,837건으로 적는다. 구성은 'Laporan Masyarakat reguler' 9,271건, 'Respon Cepat Ombudsman' 1,495건, 'Investigasi Atas Prakarsa Sendiri'(자체 발의 조사) 71건이다, 라포르탄 2024 전체판. 세 항목을 더하면 10,837이 된다. 내 계산이다.
2023년판은 다르게 적는다. 8,458건을 'secara akumulatif'라고 부르면서 그 아래에 7,909건, 807건, 66건을 나란히 놓는다, 라포르탄 2023. 세 항목의 합은 8,782로 인쇄된 8,458과 324만큼 벌어진다. 내 계산이며, 어느 쪽 수치가 유효한지 검토한 텍스트만으로는 판별할 수 없으므로 오류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2022년판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넓어진다. 22,197건이라는 우산 아래 자체 발의 조사 88건, 비민원 상담 11,427건, 정규 민원 6,767건, 신속 대응 1,437건, 사본(tembusan) 2,478건을 명시한다, 라포르탄 2022. 상담과 사본을 우산 안에 넣어야만 합이 22,197로 떨어진다. 내 계산이다. 2025년 발표도 같은 방식이다. 23,596건 안에 RCO 1,756건, IAPS 148건, 정규 민원 9,365건, 상담 9,607건, 사본 2,720건이 들어간다, 시안 페르스 010/HM.01/II/2026. 역시 상담과 사본을 포함해야 합이 맞는다. 내 계산이다.
정리하면 같은 이름 아래 두 관행이 공존한다. 2023년과 2024년은 정규 민원에 신속 대응과 자체 발의를 더하고, 2022년과 2025년은 거기에 상담과 사본까지 더한다. 어느 판본도 그 차이를 규칙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검토한 네 판본에 대한 진술이며, 기관이 다른 곳에서 그 규칙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통신 수치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자리
2024년판의 분야별 표는 총계 10,837을 유지하면서 'Telekomunikasi dan Informatika'에 99건을 배정한다. 같은 표에 'Agraria (Pertanahan dan Tata Ruang)' 1,861건, 'Perhubungan dan Infrastruktur' 726건이 함께 인쇄되어 있어, 통신·정보 분야가 이 기관의 민원 구성에서 작은 항목이라는 사실 자체는 읽힌다, 라포르탄 2024 전체판. 같은 해 상담 9,975건 가운데 통신·정보 분야는 78건으로 적힌다.
영문 축약판은 총계 10,837과 통신 분야 99를 그대로 옮기면서, 해결(resolved) 수치를 10,383으로 적는다. 인도네시아어 전체판이 같은 항목에 적는 수는 10,303이다, Short Version 2024. 두 판본의 차이를 오류라고 부르지 않는다. 다만 같은 해 같은 항목에 대해 두 개의 다른 해결 수치가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2023년판은 분야 차트에 'Telekomunikasi dan Informatika'를 올리지만, 추출된 텍스트에서 라벨과 숫자의 대응을 읽을 수 없다. 그래서 2023년 통신 분야 수치를 나는 주장하지 않는다, 라포르탄 2023. 2022년판도 분야 목록에 같은 항목을 올리지만 읽을 수 있는 수치를 붙이지 않는다, 라포르탄 2022.
분기 보고서도 같은 모양이다. 2024년 4분기 보고서는 머리사무소와 지방 대표부에서 2,621건을 접수하고 같은 분기에 3,122건을 해결했다고 적으면서, 'Telekomunikasi dan Informatika'를 분류로만 올리고 읽을 수 있는 수치는 붙이지 않는다. 이월이나 누적 잔량 수치도 인쇄되어 있지 않다, 라포르탄 트리울란 IV 2024.
2025년 발표는 아예 다른 목록을 쓴다. 상위 다섯 분야만 인쇄하는데, agraria 1,495건, kepegawaian 1,452건, hak sipil dan politik 717건, kepolisian 713건, perhubungan dan infrastruktur 622건이다. 신고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BUMN/BUMD 765건이 올라간다. 통신 분야 수치는 이 발표에 없고, 우편( Pos ) 항목도 없다, 시안 페르스 010/HM.01/II/2026.
우편 항목은 2024년판, 2023년판, 2022년판, 2024년 4분기 보고서의 검토된 분야 목록에도 없다. 이 부재는 2026년 11월 22일에 검토한 열 개 문서에 한정된 진술이며, 기관이 우편 민원을 다른 분류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3T 사업: 권고에서 '전부 이행'까지
2022년판에는 BAKTI가 수행하는 3T(최외곽·최전방·취약) 지역 인터넷 접속 사업에 관한 조사가 실려 있고, 접속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가 제한된 대역폭과 속도였다는 발견이 적혀 있다, 라포르탄 2022.
2022년 7월 20일자 보도자료 039/HM.01/VII/2022는 그 사업에서 네 가지 잠재적 말라드미니스트라시 유형, 즉 절차 이탈, 과도한 지연, 권한 남용, 무능을 적시하고 여섯 가지 시정 권고를 내놓는다. 권고에는 PASTI 표준운영절차 개정, PASTI 응용 강화, 자산 보안 절차, 지역 Kominfo 사무소와의 조율, 추가 인터넷 용량과 속도 계획이 포함된다, 보도자료 039/HM.01/VII/2022.
2024년 성과보고서는 그 뒤를 이렇게 적는다. 2024년 공공서비스 정책 개선 제안 41건 가운데 통신 분야가 포함되고, 발리와 DI Yogyakarta에서 통신 분야 연구 두 건이 있었다. 그리고 2022년 통신 분야 연구, 즉 'BAKTI 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의 3T 지역 인터넷 접속 사업에 대한 연구의 상태를 'Dilaksanakan Seluruhnya', 전부 이행으로 표기한다. 같은 보고서는 2021~2023년 권고 이행률을 73.46%, 57.14%, 62.5%로 인쇄한다, 라포르탄 키네르자 2024.
그 사이의 기록은 다른 말을 한다. 2023년 2분기 보고서는 2023년 6월 7일 BAKTI 사무소(Gedung Centennial Tower)에서 모니터링 회의를 열었고, 권고 이행 관련 문서를 요청하는 공한을 'Plt. Direktur Utama BAKTI'에게 보냈다고 적는다. 그 분기에 최종 이행 완료 상태는 인쇄되어 있지 않다, 라포르탄 트리울란 II 2023. 요청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직위로만 등장한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표면이다. 한쪽은 이행 문서를 요청하는 감독 기록이고, 다른 쪽은 '전부 이행'이라는 자기 표기다. 검토한 열 개 문서 안에는 그 표기를 독립적으로 확인한 제3자 기록이 없다. 나는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행 여부를 문서 밖에서 확인할 방법이 이 기록 안에 없다는 것만 적는다.
데이터 포털이 정의하지 않는 것
옴부즈만 데이터 포털은 분야별 집계를 SIMPeL 4 응용에서 뽑은 데이터로 설명하고, 분기별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2025년 1분기 데이터셋의 경우 2025년 4월 9일이라는 추출일을 명시한다, 포털 데이터 옴부즈만.
그 색인 페이지에는 'laporan masyarakat' 한 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 여러 분야에 걸친 민원이나 중복 접수 민원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문장도 없다. 데이터셋 파일 자체는 열지 않았으므로, 파일 안에 그 정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는 배제하지 않는다. 검토한 색인 페이지만 놓고 보면, 이 기관의 공개 기록은 행의 필드를 설명하면서 행을 세는 단위는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과, 그것을 닫을 문서
검토한 기록으로는 두 가지가 남는다. 첫째,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쓸 만한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 기록은 말하지 않는다. 둘째, 민원 수가 접속 커버리지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민원을 낼 의향을 따라가는지도 이 기록으로는 알 수 없다. 두 질문을 닫으려면 통신부의 자체 커버리지 표, 운영사의 연례보고서, 또는 SIMPeL 추출 파일의 행 정의가 필요하다.
이 글의 모든 인용과 수치는 2026년 11월 22일에 검색 색인으로 추출된 PDF 또는 페이지 텍스트에서 온 것이다. 1차 원문 렌더링을 보관하지 않았고, 추출물에 페이지 번호가 없어 쪽수를 인용할 수 없다. 부재에 관한 진술은 이 날짜에 검토한 열 개 문서에 한정된다. 2025년 연례보고서 PDF 자체는 읽지 않았고, 2025년 수치는 기관 자신의 발간 보도자료에 근거한다. 검토한 기록 어디에도 어떤 수치의 책임자로 개인이 지목되어 있지 않다. 어떤 인쇄된 수치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 기록이 말하지 않는다. 남는 문제는 수치의 진위가 아니라, 외부인이 그 수치를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이다. 옴부즈만 공화국 항목은 디렉터리에서 이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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