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gem이 P494를 돌려보낸 이유는 GDPR 처리 근거만으로 Elexon에 저장소를 만들고 운영할 권한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 다음 제출에는 법적 근거, 세부 규칙, 운영 매뉴얼과 완전한 보증 자료가 필요하다.

Ofgem이 제안한 데이터 저장소는 스마트미터보다 오래 기억하려는 장치다. 스마트미터는 30분 단위 전력 사용량을 13개월 동안 보관하고, 그 뒤에는 기기에서 읽을 수 없다. Elexon은 관련 데이터를 별도 저장소에 더 오래 두고 계통 계획, 연구, 요금 비교, 소비자 주도형 유연성 서비스에 활용하려 한다. 아직 운영 중인 서비스가 아니라 제안이다.

9월 문서의 핵심 질문은 저장 용량이 아니다. 누가 저장소를 만들 권한을 갖느냐다. Elexon은 Balancing and Settlement Code 개정안 P494를 제출했다. 코드 패널은 2026년 7월 9일 승인을 권고했고, Ofgem은 7월 14일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9월 14일 Ofgem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추가 작업을 위해 P494를 돌려보냈다.

이유는 분명하다. Elexon 보고서는 영국 GDPR의 ‘공공 업무’ 처리 근거를 주로 들고, 일부 처리에는 ‘정당한 이익’을 적용했다. Ofgem은 그 근거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설명할 뿐, 저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권한인 vires를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Ofgem은 전력 계통 운영자 라이선스 E1을 개정해 코드가 새 기능을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라이선스가 주지 않은 권한을 코드 개정만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공급업체에도 별도 경계가 있다. 이들은 이미 계량 데이터를 정산 시스템에 보낸다. 일부 업체는 정산 외 목적으로 다시 처리하면 전력 공급 라이선스 조건 47을 위반할 수 있는지 물었다. Ofgem의 조건 47 개정안은 저장소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로를 명시하려 한다. 더 큰 라이선스·거버넌스 구조는 법정 협의 문서에 담겼다.

동의는 중요한 열쇠 하나지만 건물 전체의 사용 허가증은 아니다. Ofgem은 데이터를 저장소에 넣는 행위와 MPAN 단위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내주는 행위를 나눈다. 저장·보관에는 라이선스와 코드가 근거를 제공하도록 제안됐다. 제3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면 Consumer Consent Solution을 통한 명시적이고 충분히 설명된 동의가 필요하다. 집계 데이터와 특정 가구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서로 다른 접근 조건이 적용된다.

Ofgem은 첫 단계의 범위에도 울타리를 두려 한다. 초기 범위는 Supplier Volume Allocation 및 Central Volume Allocation에서 나오는 이용 가능한 30분 단위 전력 사용량이다. 승인 뒤 최소 1년은 전력 정산 과정에서 Elexon이 받은 데이터와 당국이 승인한 관련 데이터로 제한한다. 범위를 크게 넓히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된 운영 의무에는 차별 없는 접근과 요금, 보안·개인정보 보호, 독립 감사, 투명한 보고가 들어간다.

원칙을 일상 운영으로 바꿀 문서는 아직 없다. Ofgem은 세부 SDR 규칙, 운영 매뉴얼,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운영 지침을 요구했다. 이용자 등록, 접근 제어, 신원 확인, API·보고서 목록, 모니터링, 보증, 사고 처리를 정할 자료다. Elexon은 이를 개발해 협의한 뒤 수정된 P494 보고서와 법률 문안, 전체 부속 자료를 2026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 협의는 10월 19일 끝났고 결정이 남아 있다. Ofgem의 에너지 코드 일정표는 P494 결정일을 아직 “추후 공지”로 둔다. 두 시계는 따로 간다. 동의 플랫폼은 허가를 기록할 수 있다. 라이선스, 코드, 매뉴얼과 감사 기록은 Elexon이 무엇을 저장할 수 있는지, 누가 데이터에 닿는지, 접근을 어떻게 점검할지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