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gem은 현행 배전 보상이 지연 억제력을 잃었고, 송전 계약의 지체상금은 하루 £0인 경우가 흔하다고 밝혔다.
  • 새 규칙은 보상을 정확한 공정 단계와 책임자에게 연결하되, 접속요금 상승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일정 제시를 막아야 한다.

두 종류의 망, 두 가지 지연 가격

접속일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사업자는 부지 비용과 이자, 납품업체 대금을 계속 낸다. Ofgem의 9월 문서는 같은 접속일에 서로 다른 가격표 두 개가 붙어 있음을 보여준다.

배전에서는 적용 대상일 경우 약정일에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면 성과보장기준(GSoPs)에 따라 하루 £180~£350을 지급할 수 있다. Ofgem은 기준 금액이 2015년에 정해지고 2023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됐지만 접속 공사 비용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규제기관은 현재 금액이 지연을 막기엔 너무 낮다고 본다.

송전 계약은 한층 이상하다. 건설 계약에 지체상금 조항은 이미 있지만, Ofgem이 확인한 값은 하루 £0인 경우가 대다수다. 날짜는 계약에 적혀도 하루 단위 지급금은 없을 수 있다. Ofgem은 £0 조항이 얼마나 흔한지, 각 계약에서 왜 그런 금액이 정해졌는지 보여줄 전체 계약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문서가 뒷받침하는 표현은 “대부분”이지 특정 비율이 아니다.

고객은 한 곳과 계약하고, 공사는 여러 곳이 맡는다

송전 건설 계약은 고객과 국가에너지시스템운영자 NESO 사이에 체결된다. NESO와 송전망 사업자(TO)는 System Operator–Transmission Owner Code에 따라 서로 연결된 계약을 맺는다. 사업 일정은 여러 조직, 인허가, 조사, 공동 망 공사에 좌우될 수 있다. 그래도 마일스톤이 밀렸을 때 누가 지급할지는 계약에서 정해야 한다.

이 문제가 이번 협의의 중심이다. 접속 지연 비용은 고객에게 발생하지만 책임은 NESO, TO, 고객, 다른 시공 주체 사이를 오갈 수 있다. 현행 계약도 TO가 통제할 수 있는 지연과 그렇지 않은 지연을 구분하고, 책임 다툼을 독립 절차에 맡긴다. Ofgem은 계약 체결 전에 지급 방식, 해당 마일스톤, 입증 자료를 분명히 하려 한다.

청구액이 커지면 접속일도 늦어질 수 있다

Ofgem은 배전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지급액 조정, 공정 단계별 차등 지급, 상한, 전압 등급 대신 접속 용량을 기준으로 삼을지 여부가 포함된다. 검토하는 핵심 마일스톤은 착공, 준공, 설비 가동처럼 고객이 성과를 확인하는 시점이다.

송전에서는 최소 지체상금을 0보다 높게 정하거나, 건설 계약 체결 전에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하거나, 두 방식을 함께 쓰는 안을 검토한다. 금액, 상한, 마일스톤, TO 책임 인정 기준은 아직 설계 중이다. 협의는 2026년 11월 6일 끝나며 Ofgem은 규칙을 만들기 전에 세부안을 더 다듬는다.

Ofgem은 역효과도 문서에 적었다. 큰 보상액이 접속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 TO가 위험을 줄이려고 더 늦고 보수적인 접속일을 제시할 수도 있다. 고객은 지연 뒤 더 큰 보상을 얻는 대신 착공 전 더 먼 날짜를 받을 수 있다. 계산표는 개선됐지만 현장은 더 오래 기다리는 셈이다.

실효성 있는 규칙은 운영자가 통제하는 지연에 가격을 붙이고, 비교에 필요한 맥락을 공개하며, 의미 있는 접속일을 유지해야 한다. Ofgem이 검토하는 보고서에는 마일스톤 준수율, 지연 기간과 원인, 원인을 통제한 주체, 지급 빈도가 들어갈 수 있다. 단순 순위표는 조사 지연, 고객 준비 부족, 망 공사의 차이를 지워버린다.

Ofgem 문서가 보여주는 건 익숙한 행정 퍼즐이다. 각 당사자는 계약서, 마일스톤, 다른 당사자를 가리킬 수 있다. 하루 £0이라는 항목에서 퍼즐은 비용이 된다. 다음 결정은 접속일이 책임자와 가격을 가진 약속으로 바뀔지, 고객이 달력 전체의 비용을 계속 낼지 가를 것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