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uk DRS는 2026년 7월 7일부터 WIPO가 운영한다. 정책, 전문가, 검토, 항소는 그대로다. §5.3은 신청 직전 2년 안에 같은 응답자에 대한 결정이 세 건 이상이면 남용 등록으로 추정한다. 이번에 읽은 자료 중 그 결정들을 응답자별로, 항소 결과까지 붙여 두 계열에 걸쳐 세어 보여 주는 것은 없었다.
  • 2024년 자료는 신청 608건과 이전 276건을 적는다. 276/608은 45.4%로 인쇄된 45%와 맞는다. 그런데 506+73+27은 606이라 608과 맞지 않는다. 한 계산은 맞고 다른 계산은 맞지 않는다.

2026년 7월 7일, 노미넷은 .uk DRS 사건의 관리를 WIPO 중재·조정 센터로 넘겼다(노미넷 공지). 공지는 바뀌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 분쟁 유형을 포함한 DRS 정책, 노미넷이 진행하는 조정, 전문가 패널의 구성, 패널 내부의 Review Group 구성원이 결정을 검토하는 절차, 항소 가능성, 등록기관과의 연락, 그리고 결정의 집행이다. 바뀌는 것은 나머지다. 사건은 WIPO 시스템에서 접수·관리되고 WIPO 사건 관리자가 맡는다. 기존 결정과 새 결정은 WIPO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ultimately, all decisions will be available on nominet.uk and the Decision Search Tool will be decommissioned". 두 단계 모두 날짜가 인쇄되어 있지 않다.

받는 쪽은 같은 날 다른 말로 공지했다. 2026년 6월 2일자 WIPO 공지는 7월 7일 이후 접수된 .uk DRS 신청이 WIPO 사이트에서 제출되며,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결까지 노미넷이 계속 관리한다고 적는다. 덧붙여 "the complete searchable archive of historic DRS decisions will remain online"이라고 밝힌다(WIPO 공지). WIPO의 .uk 페이지도 같은 구분을 반복한다. 7월 7일 이전 사건은 절차 전 과정에서 노미넷이 맡고, 이후 사건은 WIPO가 맡는다(WIPO의 .uk 페이지). 두 문장은 기록의 행선지를 같게 그리지 않는다. 노미넷은 WIPO에서 검색 가능한 결정과 결국 폐기될 자체 도구를 말하고, WIPO는 온라인에 남는 역사적 기록을 말한다. 어느 쪽에도 날짜가 없고, 옛 결정과 새 결정이 나란히 놓인다는 표시도 없다. 두 인쇄물이 그대로 남는다.

규칙 자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책 문서는 스스로를 "Version 4 – October 2016 | Applies to all disputes filed on or after 1 October 2016"로 밝히고, 버전 표에서 Version 3을 2008년 7월 29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분쟁에, Version 2를 2005년 10월 25일부터 2008년 7월 28일까지, Version 1을 2001년 9월부터 2005년 10월 24일까지 배정한다(DRS 정책). §28.2는 분쟁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를 DRS가 시작된 시점에 유효한 정책에 묶는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버전은 신청 날짜로 정해진다. .uk 정책 목록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버전과 201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버전을 나눈다(.uk 정책 목록). 목록은 9월 30일에 끝난 기간을 "September 2016"이라 부르고, 통합 문서의 표는 같은 기간을 Version 3이라 부른다. 두 페이지, 같은 기간에 두 이름. 어느 쪽도 고르지 않는다.

본안은 조항 셋에 담긴다. §2.1.1은 신청인이 도메인 이름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 또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2.1.2는 응답자가 보유한 도메인 이름이 남용 등록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2.2는 두 점을 확률의 저울로 증명하라고 한다. §1은 남용 등록을, 등록되거나 취득된 시점에 신청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했거나 부당하게 침해한 등록 또는 취득, 혹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한다(DRS 정책).

§5.3은 이렇게 적는다.

There shall be a presumption of Abusive Registration if the Complainant proves that the Respondent has been found to have made an Abusive Registration in three (3) or more DRS cases in the two (2) years before the complaint was filed. This presumption can be rebutted (see paragraphs 8.1.4 and 8.3).

조항은 세 가지를 센다. 세 건 이상, 2년, 신청 직전 기간. 세 결정이 항소에서 살아남았어야 한다고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 조건은 다른 문서에 있다. 2016년 12월 전문가 지침은 항소에서 뒤집힌 결정은 §5.3의 추정을 위해 응답자에게 불리하게 세지 않는다고 밝힌다(전문가 지침). 같은 지침은 분쟁이 법이 아니라 정책의 문구로 판단되며 선례 체계는 없지만 일관성을 추구하고, 특히 항소심 등 나중 결정이 현재의 이해를 더 잘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적는다. §20.12는 이렇게 정한다. "We will publish decisions of the appeal panel. Appeal decisions will not have precedent value, but will be of persuasive value to Experts in future decisions."(DRS 정책). 규칙은 항소 결정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다.

판단하는 쪽도 스스로를 설명한다. 전문가 페이지는 독립 패널이 심판자로서 결정하며, 이유를 밝힌 결정은 공개 전에 Review Group 구성원의 검토를 거치고, 그 구성원들이 항소 패널을 이룬다고 적는다. Nick Gardner가 chair로 표기된다(전문가 페이지). 여기까지는 규칙과 심판자, 내부 검토와 항소가 읽히는 체계를 이룬다.

세는 도구도 공개되어 있다. 노미넷 결정 검색은 사건 번호, 날짜, 신청인, 응답자, 도메인 이름, 유형, 결과를 한 줄에 늘어놓는다(날짜별 결정 검색). 2026년 11월 22일에 본 목록에는 D00029230, 2026년 10월 13일, PoleKat Fitness 대 Mr Shaun Corness, polekat.co.uk, Full Decision, Transfer가 한 줄 있고, D00029083, 2026년 10월 6일, Venture Up Inc. 대 Venture Up, venture-up.co.uk, "Appeal for case D00029083", "Appeal: Overturned - No Action"이 또 한 줄 있다. 같은 목록이 이렇게 인쇄한다. "200 or more decisions were found. Only the first 200 are shown here." 상한이 있는 창이지 전체 색인이 아니다. D00029083의 1심 줄은 2026년 8월 17일 날짜로 나오고 "View Decision"과 "View Appeal" 링크를 단다. 항소 자체는 10월 6일자 별도 줄로 나온다(유형별 결정 검색). 검색 화면은 전문, 도메인 이름, 사건 번호, 응답자, 신청인, 전문가 항목을 제공한다(결정 검색). 응답자 항목은 인쇄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응답자별로 최근 2년의 결정을 항소 결과와 함께 세어 주는 결과는 이번 읽기에서 찾지 못했다.

결정 하나를 열면 정책 조항과 결론이 같은 글에 있다. D00029204, Especial Ltd 대 Behrendt Professional Corporation, especial.co.uk와 especial.uk 사건은 §2.1.1과 §2.1.2를 인용하고 신청을 기각하며 역도메인 이름 탈취를 인정한다. 서명은 "Dated 16 June 2026 Matthew Harris"다. 내가 가진 사본은 노미넷이 발행한 문서가 아니라 Domain Name Wire가 공개한 PDF다(D00029204). D00007146, Arneg SPA 대 Apex Storage Equipment, arneg.co.uk 사건은 확률의 저울로 권리와 남용 등록을 인정하고 이전을 명하며 "Signed: Andrew Clinton Dated: 22 September 2009"로 서명한다. 이 사본은 BAILII에서 왔다(D00007146). D00021793은 §2.1.1과 §2.1.2를 반복하고 §5.1.1을 추론에 적용하지만, 내가 가진 부분에는 당사자 전체 이름과 최종 명령이 없다(D00021793). BAILII 색인은 D00020412의 항소를 2019년 1월 14일 "Appeal: Upheld - No Action"으로, 2018년 10월 8일의 1심 줄 옆에 놓는다(BAILII의 DRS 색인). 결정 본문에는 문단과 서명이 있고, 목록 줄에는 열이 있다. 서로 다른 페이지이고, 이미 아는 사건을 손으로 잇는 일은 가능하다. 응답자에서 출발해 2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 연결을 만들어 주는 페이지는 읽지 못했다.

이전 이후 사건은 다른 번호로 나온다. DUK2026-0023, The Vesey Partnership Limited 대 Safa Hussain, searchpoint.uk 사건은 이전을 명하고 2026년 10월 31일 날짜를 단다(DUK2026-0023). DUK2026-0143, Apple Inc. 대 Mohammed Siddike, icloudltd.co.uk 사건은 취소를 명하고 2026년 11월 6일 날짜를 단다(DUK2026-0143). 둘 다 WIPO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두 계열을 합치면 7월 7일 이후 결정이 모두 채워진다는 공개 문서는 찾지 못했다. 그래서 §5.3의 세 건은 두 계열을 가로질러 세어야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두 계열이 전체를 채운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하지 못했다.

숫자 쪽은 더 단순하고, 맞지 않는 계산은 하나뿐이다. 2025년 2월 4일 공개된 자료는 2024년이 신청 608건을 종결했고 그중 45%, 즉 276건이 이전으로 끝났다고 적는다. 법원과 변호사 비용으로 추정한 절감액은 815만 파운드다. 신청인은 30개국, 응답자는 44개국에서 왔다. 세부는 .co.uk 506, .uk 73, .org.uk 27이다. 그리고 주석이 붙는다. 집계가 사건이 종결된 연도 기준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전 숫자보다 조금 늘었다(2024년 자료). 통계 색인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열 해를 모은다(통계 색인). 완전한 시계열이 아니다.

내 계산은 둘이다. 276/608은 45.4%로 인쇄된 45%와 맞는다. 이 자료로 독자가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헤드라인 비율이다. 둘째, 506+73+27은 606이라 같은 자료의 608보다 둘이 적다. 문서는 세 항목을 "disputed domain names"라 부르고 608은 "complaints"라 부른다. 단위가 다르다. 그리고 세 접미사가 총계를 채운다는 선언도 없다. 그러니 원인은 쓰지 않는다. 차이를 메우려고 더하지도 않는다. 둘 다 남긴다.

빠진 것은 두 가지이고 하나가 아니다. 첫째는 §5.3의 추정과 지침의 항소 조건이다. 조항은 항소를 말하지 않고, 조건은 지침에 있다. 둘째는 계산이다. 276/608은 맞고 506+73+27은 맞지 않는다. 같은 문서에서 한 비율은 재현되고 다른 하나는 재현되지 않는다. 둘을 하나의 수리로 묶으면 독자는 두 단서를 모두 잃는다. 숫자는 공개되어 있다. 공개되지 않은 것은 그 둘을 잇는 선이다.

이전을 평가하려면 남은 것을 본다. 규칙, 심판자, 내부 검토, 항소, 수수료, 집행은 그대로다. 남지 않은 것은 그 조각들을 잇는 읽기 경로다. 비용은 규칙을 공개한 쪽이 아니라 추정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쪽이 낸다. 노미넷 UK의 등록 데이터는 디렉터리 항목에 있다.

답 없는 질문 셋이 남는다. 결정이 공개문에 재현되지 않은 사실에 기대었는지. 항소가 서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응답자 하나에 대해 2년의 결정을 셀 수 있는지. 마지막은 응답자로 검색하고, 항소 결과를 같은 줄에 붙이고, 두 계열을 모두 덮는 결과가 있어야 닫힌다. 그 결과가 공개되어 있다면, 이번 읽기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기록은 거기서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