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 202.205는 '대량'을 행위 서술이 아니라 임계값 표로 정의하고, 한 표 안에 두 단위를 섞는다. 대부분의 행은 U.S. persons를 세고, precise geolocation data 행은 U.S. devices를 센다.
  • 거절 보고는 14일 안에 제출되고, 기록은 최소 10년 보관되며, 검토한 세 문서에는 허가 승인·거절 또는 프로그램 결산을 공개하라는 조항이 없었다.

조항의 제목은 단어 하나다. 'Bulk'다. 그리고 그 단어를 정의하는 문장은 행위를 묘사하지 않고 조건을 건다. 이 대목에서 정의는 “meets or exceeds the following thresholds”, 즉 정해진 수치를 넘느냐로 결정된다(28 CFR § 202.205). 규칙에 걸리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데이터로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몇 명인가"다.

표는 여섯 범주를 센다. 내가 읽은 판본대로 적으면 이렇다. 첫 번째로 열거된 범주는 1,000명을 넘는 U.S. persons이고, human genomic data의 경우에는 100명을 넘는 U.S. persons다. biometric identifiers는 1,000명을 넘는 U.S. persons, precise geolocation data는 1,000대를 넘는 U.S. devices, personal health data는 10,000명을 넘는 U.S. persons, personal financial data는 10,000명을 넘는 U.S. persons, covered personal identifiers는 100,000명을 넘는 U.S. persons다. 이 숫자들을 조항의 인용이 아니라 읽기로 제시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받은 판본은 첫 범주의 이름에서 글자를 잃고 “Human `omic data”로 찍혀 있다. 온전한 표기는 human genomic data이고, 백 명이라는 수치는 내가 문장째로 가지고 있는 대목에 있다: “in the case of human genomic data, more than 100 U.S. persons”.

이 표에는 단위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위치정보 행은 기기를 세고, 나머지 행은 사람을 센다. 거래를 재는 계수기가 한 행에서는 다른 행과 다른 것을 세고 있으며, 읽은 텍스트 어디에도 기기와 사람 사이의 환산 계수는 없다. 회사 안에서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은 임계값을 넘었는지 판단하기 전에 어느 계수기를 돌릴지 먼저 정해야 한다.

창은 열두 달이다. 임계값은 직전 12개월을 기준으로 재고, 단일 거래이거나 여러 거래를 합산하며, 합산의 열쇠는 읽은 텍스트대로라면 쌍이다. 한쪽은 같은 U.S. persons 당사자, 다른 쪽은 같은 외국 또는 적용 대상 상대방이고, 여기에 결합 데이터 규칙이 더해진다. 그러니 텍스트가 회사에 던지는 질문은 "우리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이 상대방에 몇 명이 딸려 있느냐"다.

다음은 이 기계의 반대편이다. § 202.1104는 2025년 10월 6일 이후 data brokerage를 포함한 금지 거래의 제안을 받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U.S. person에게 보고 의무를 지운다. 문장은 이렇다: “A report must be filed, except as otherwise prohibited by Federal law, by any U.S. person” (28 CFR § 202.1104).

보고는 거절 후 14일 안에 제출한다. 식별 정보, 거절한 거래의 설명, 데이터 유형과 분량, 전송 방식, 참여한 사람과 장소, 뒷받침 문서, 그리고 부서가 요구하는 그 밖의 정보가 들어간다. 여기에 눈여겨볼 만한 역전이 있다. 규제기관에 도착하는 문서를 만드는 쪽은 "아니오"라고 말한 당사자다. 반대로 수락되어 임계값 아래에 머문 거래는, 내가 이 조항에서 읽은 범위에서는 그런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이는 이 조항에 대한 한계이지 규칙 전체에 대한 판정이 아니다.

도착지로 가는 경로는 세밀하다. § 202.1104는 제출을 Subpart L로 넘기고, Subpart L은 § 202.1103의 연례 보고와 § 202.1104의 거절 보고에 적용되며, 제출을 National Security Division에 전자적으로 하고 지정된 임원·이사·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서명과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확인을 요구한다(Subpart L).

보관 쪽에서 Subpart K는 기록을 최소 10년 동안 열람 가능하게 유지하고, 직전 연도에 대한 연례 보고를 3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이 절의 보고가 이 절과 Subpart L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고 밝힌다(Subpart K). 여기서 내 계산을 하나 덧붙인다. 열두 달 창에 3월 1일 연례 보고가 겹치면, 어느 해 1월에 성사된 거래가 약 열네 달 뒤에 제출되는 보고에서 처음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경계 자체를 움직이는 조항이 남는다. § 202.105는 결정, 금지, 판단, 일반·특정 허가, 지침, 승인, 지시, 명령, 서식까지 전체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개정·변경·취소할 수 있게 한다: “may be amended, modified, or revoked, in whole or in part, at any time.” (28 CFR § 202.105). 허가는 활동을 둘러싼 고정된 외피가 아니다. 뒷문이 있고, 그 열쇠는 부서가 쥐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해야 할 한계가 있다. 2026년 11월 17일에 검토한 § 202.105, Subpart K, Subpart L 문서를 통틀어, 부서가 승인한 허가나 거절한 허가 또는 프로그램 결산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받은 그대로의 그 세 문서에 대한 판정이며, 28 CFR Part 202 전체나 부서의 실제 관행에 대한 판정이 아니다.

우리 아카이브와의 거리는 측정된 값이다. 2026년 11월 17일, 한도 25건으로 "bulk sensitive personal data"와 "Department of Justice"를 각각 검색한 결과는 모두 0건이었고, BTW 디렉터리의 U.S. Department of Justice 항목은 기사 수 0을 표시한다. 측정한 것은 이것이고,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주변 구조는 내가 읽은 텍스트가 아니라 제공자 요약에서 온 것이다. Subpart C는 금지 거래를, Subpart E는 예외를, Subpart H는 일반·특정 허가를, Subpart J는 실사와 감사를 다룬다. 요약된 읽기로 제시하며, 읽지 않은 문구를 부서의 말로 돌리지 않는다.

내가 갖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 Federal Register 게시일도, 어떤 조항의 시행일도 보관된 판본 어디에도 없다. § 202.205의 전문과 Subpart C·E·H·J의 운영 문구는 읽지 않았고, 허가 신청서도 승인도 거절도 집행 조치도 과징금도 확보하지 못했다. 남는 것은 이것이다. 거래는 묶인 쪽이 계산하는 숫자로 재어지고, 허용과 금지의 경계는 묶인 쪽의 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