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에는 만료일이 없다 — 법이 그렇게 설계했다

요약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KISA)는 법률상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의 정의 안에 들어 있어, 장관의 별도 지정 결정 없이도 그 지위를 갖는다.
• 제9조는 KISA가 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나누어 전달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검토한 자료에는 .kr을 지목한 그 승인 문서가 없다.

먼저 눈에 띄는 숫자는 레지스트리와 무관한 곳에 붙어 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제16조 제4항이 분쟁해결 위원회 위원에게 붙인 임기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의 영문 번역에서 확인된다 KLRI 번역. KISA와 그 안에 설치된 센터에는 검토한 조문 어디에도 기간이 붙지 않는다. 종료일도, 갱신 주기도, 기관 지위를 취소하는 장치도 없다. .kr에 대해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단순하다. 여기서는 달력이 논거가 되지 못한다. 달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출발점은 허가가 아니라 정의다. 제2조 제3항은 법령 포털의 영문 조문 화면에서 KISA를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의 정의 자체에 포함시킨다. 관리기관은 KISA와, KISA가 관리 업무를 전달한 법인·단체로 구성된다 law.go.kr. 같은 조 제6항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되는 대리관리자를 따로 정의하는데, 이는 제2조 제3항의 관리기관과 다른 범주다 [같은 문서]. KISA의 법적 지위는 장관의 서명이 아니라 조문의 문장에 얹혀 있다.

제9조는 반대 방향을 본다. 개별 조문 화면에는 2026년 3월 31일 공포되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법률 제21500호라는 판본 표지가 붙어 있고, 본문은 이렇게 적혀 있다. KISA는 인터넷주소별로 구분된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전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판본 표지는 출판사가 표시하는 입법 메타데이터이지 어떤 승인의 날짜가 아니다. 조문 자체에는 인터넷주소도, 수령 기관도, 전달 날짜도, 기간도, 조건도 없다.

그래서 .kr에 대한 검증은 한 지점으로 모인다. 승인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 발급되었는가. 검토한 자료에는 승인번호, 승인일, 수령자, 범위, 기간, 조건을 갖춘 그런 문서가 없다. 이것은 검토한 자료에서의 부재이며, 문서가 없다는 증명이 아니다. 공개되지 않은 사안 철이나 열람할 수 없었던 보관소에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축은 제9-2조다. 출판사의 한국어 조문 화면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법률 제18736호를 싣고 있으며,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를 KISA 안에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확립에 이바지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는다. 이 조문은 2022년 1월 11일 신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국어 법령. 이것은 법률이 만든 내부 센터이지, 인터넷주소를 별도 법인에 전달하는 개별 결정이 아니며, 기관 존속 기간도 규정하지 않는다.

증거의 형식에 대해서는 한정이 필요하다. 2026년 판본의 제9-2조 본문은 검색 색인을 통해서만 확인되었다. 문서를 열면 입법 인터페이스와 판본 표지는 나오지만 조문 본문은 나오지 않았다. 온전히 읽은 것은 2022년 판본의 한국어 본문이고, 그 문장은 색인이 보여주는 것과 일치한다. KLRI 영문 번역은 내부 센터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개정 이력이 법률 제18736호에서 끊긴다. 법률 제21500호의 번역이 아니다 KLRI 번역.

번역은 다른 곳에서 쓸모가 있다. 제6조는 제9조에 따른 전달의 승인과 제13조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별개 안건으로 나열한다. 두 개의 다른 절차이지 하나가 아니다 [같은 문서]. 제13조는 관리규정과 그 변경의 승인을 요구하며, 제9조에 따른 전달이 있을 때의 데이터베이스 이관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관리기관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항 제4호는 인터넷주소 사용의 정지·폐지와 그 등록의 말소를 다룬다. 그 권한의 대상은 주소나 등록이지 기관의 지위가 아니다. 출판사의 한국어 조문 화면에는 제14조의 대리관리자 선정 조항도 실려 있는데, 이는 제9조의 전달과 별개의 장치다 한국어 법령.

시행령 제32784호는 누가 제9조의 업무를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제10조는 네 부류를 든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학 부설 기관, 정보통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선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다 시행령 KLRI 번역. 이것은 참여 자격 목록이지 완료된 전달의 대장이 아니다. 어느 수령자도 이름으로 지목하지 않고 어떤 날짜도 확정하지 않는다.

같은 시행령 제10-2조는 제9-2조 제1항에 따라 내부 센터에 열 가지 기능을 붙인다. 국가 도메인이름 체계와 같은 인터넷주소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 주소의 배정과 등록 및 관리대행자 관리, 통계가 포함된다 한국어 시행령. 제10조도 제10-2조도 국가 최상위 도메인을 완료된 전달의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고, 기관의 만료 시점을 두지 않으며, 지정 취소의 장치를 두지 않는다.

IANA의 .kr 기록은 KISA를 관리자로 적고, 위임이 활성 상태임을 보이며,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를 행정 연락처 조직으로, KISA를 기술 연락처 조직으로 표시한다. 최종 갱신일은 2026년 9월 16일이다 IANA 기록. 그 날짜는 한국의 승인 날짜로 표시된 것도 아니고 전달 기간의 시작도 아니다. 루트 존의 역할과 상태는 관리에 대한 답이지 의무에 대한 답이 아니다.

도메인이름 관리규정은 제1조에서 법 제13조를 근거로 밝히고, 제3조에서 이 규정이 국가 코드 kr과 한국에 따른 도메인이름 관리 업무에 적용된다고 정한다 관리규정. 개정 이력은 2026년 7월 1일에 이르고, 해당 시행 조항도 같은 날짜를 적는다. 2019년의 대목도 따로 볼 만하다. 2019년 8월 29일 개정의 시행 조항은 효력을 장관의 승인에 연결하고, 숫자 도메인 등록에 대해 2019년 12월 1일과 2020년 4월 1일이라는 단계를 둔다.

KISA의 2020년 3월 31일 보도자료는 숫자 도메인 개편을 2019년 8월 29일 관리규정 개정에 연결하고 .kr 사례를 들며, 2020년 4월 1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일반 등록을 시작한다고 알린다 KISA 보도자료. 2019년 8월 29일 연합뉴스 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규정 개정을 승인해 숫자 2단계 도메인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두 문서 모두 등록 정책을 말한다. 어느 것도 .kr 레지스트리를 전달하지 않는다.

역사 자료는 혼동의 출처를 설명한다. 2004년 제도의 틀을 다룬 법제처의 공식 해설은 당시 KRNIC을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위탁된 공공 기능을 수행한 조직으로 묘사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의 당시 제17-2조를 국가사무 위탁의 근거로 인용하며, 그 기능에 .kr 등록 관리를 포함시킨다 법제처 해설. 그것은 다른 기관과 다른 법적 근거에 대한 서술이다. 오늘의 내부 센터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없다.

두 개의 흔적은 답 없이 남았다. 2026년 4월 15일자 제62차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공지는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지목한다. 첨부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그 공지에서 어떤 결정이나 승인도 추론하지 않는다 공지. 조사 중 마주친 국내 연구보고서 발췌문은 법 제13조에 지정 취소 조항이 있다고 서술하는데, 그것은 출판사의 조문에서 읽은 제13조의 관리규정 조항과 어긋나고 화면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충돌하는 서술로 남기고 현행 법문으로 쓰지 않는다. 2012년 목록 기록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언급하지만 2026년 판본의 제9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적는다. 검토한 자료에서 이 관할의 이동은 추적되지 않았다.

숫자는 아예 없다. 검토한 자료, 즉 법률, 시행령, 관리규정, 위임 기록, 보도 문서 어디에도 수수료도, 가격도, 등록 건수도, 서비스 수준 비율도, 사고 건수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문서에서의 부재이지 그런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아니다.

이 구조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날짜가 찍힌 명령이 기간을 정하고, 케냐에서는 허가가 규제기관 등록부의 범주로 살아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공공 concession이 의무 목록에 기대어 있다. .kr의 검토한 자료에는 그런 문서가 하나도 없다. 대신 법률이 기관을 직접 정의하고, 장관에게는 전달마다 서명 하나를 남겨 둔다. KISA와 .kr에서의 역할은 BTW 디렉터리에 정리되어 있다 기관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