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초안대로라면 GSM 경보기 다섯 대의 연간 감독료는 3,400케냐실링, 여섯 대는 6,800케냐실링이다. 실제 청구 사례가 아니라 제안된 구간별 계산을 보여 주는 예시다.
  • 교체하거나 철거한 기기가 언제 등록부에서 빠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680실링을 산출한 총비용과 전체 기기 수도 공개되지 않았다.

경보기 한 대를 더 들일 때 감독료 예산을 680케냐실링 늘리면 될까. 기존에 다섯 대를 운영한다면, 케냐의 새 요금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Communications Authority of Kenya (CA)의 경보 시스템 허가제 개편 초안은 GSM 경보기에 대당 연 680실링의 감독료를 제안한다. 동시에 다섯 대 단위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의 상한 대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 대에서 다섯 대까지는 다섯 대분, 여섯 대에서 열 대까지는 열 대분이다.

따라서 다섯 대라면 연 3,400실링, 여섯 대라면 6,800실링이다. 한 대 추가로 3,400실링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초안을 적용한 계산이지, 어느 업체가 받은 청구서가 아니다. 기기가 늘 때마다 두 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섯 대와 여섯 대 사이의 구간 경계를 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다.

휴대전화망을 쓰는 경보기에 왜 별도 요금인가

전통적인 VHF 경보망은 전용 무선 주파수를 사용한다. GSM 방식은 SIM이 들어 있는 장치로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한다. CA는 2023~2026년 점검에서 보안업체들이 VHF를 GSM으로 교체하거나 두 방식을 함께 쓰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전환 비율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제안된 돈은 등록, 검사, 규정 준수 확인, 관리 시스템 등에 드는 감독 비용이다. 기존 VHF 기기의 대당 1,250실링 주파수 요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초안의 ‘비주파수 기반’이라는 분류도 주파수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보안업체가 단말별 전용 주파수를 직접 할당받는 대신,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GSM 통신 자체는 여전히 전파를 쓴다.

현장에서 사라진 기기, 장부에서도 빠졌을까

구간별로 요금이 달라지면 등록부의 한 줄이 중요해진다. 고장 난 기기를 새것으로 바꿨는데 옛 기기 기록이 남아 있다면 어떤 대수로 계산할 것인가. 이는 확인이 필요한 가정이며, 실제 중복 청구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설치된 경보기 여섯 대 가운데 한 대가 감시 서비스와의 연결을 끊었다고 가정해 보자. 현장에 남은 기기는 여섯 대지만, 서비스에 연결돼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기는 다섯 대다. 이 예시에서 다섯 대를 기준으로 잡으면 연 3,400실링, 여섯 대를 잡으면 6,800실링이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야 할까. 초안은 연결이 끊긴 기기를 언제 집계에서 제외할지 정하지 않는다.

‘활성 경보 단말’의 조건은 세 가지다. 설치돼 있어야 하고, 감시 또는 대응 서비스에 연결돼 있어야 하며, 해당 보고 기간에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감독 비용을 나누는 공식은 사업자들이 신고한 ‘설치 기기’의 합계를 쓴다. 교체·철거·일시 중단·연결 해제 내역을 반영해 그 목록을 어떻게 고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한 업체의 청구액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전체 등록 대수는 업계가 나눠 낼 감독 비용의 기준이기도 하다. 전국 합계와 개별 업체의 요금 구간에 같은 집계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VHF와 GSM, IP 등을 함께 쓰는 복합 단말은 한 번만 등록해 같은 고객 단말에 이중으로 요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다. 통신 경로가 둘이라고 기기가 두 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일 기기를 식별하고 중복 기록을 바로잡는 세부 절차는 더 확인해야 한다.

계산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다섯 대에서 여섯 대로 넘어갈 때의 금액은 직접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단가 680실링이 적정한지는 지금 공개된 숫자만으로 재계산할 수 없다.

CA는 담당 직원의 업무, 검사와 규정 준수 확인, 전산 시스템 운영, 행정 지원에 드는 비용을 합쳐 등록 기기 수로 나누려 한다. 하지만 총비용과 전체 기기 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계산식은 있어도 680실링이라는 답을 직접 확인할 숫자가 없는 셈이다.

초안은 고객당 월 매출을 8,000실링으로 추정하고, 대당 연 680실링이 연 매출의 약 0.71%라고 설명한다. 이는 명목상 한 대 기준 비교다. 다섯 대 단위의 올림 계산을 거친 뒤에도 모든 업체의 부담률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CA 역시 이 구간제가 공정한지, 소규모 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견을 묻고 있다.

아직 시행일을 적을 단계는 아니다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공개 의견 수렴 페이지의 경보 시스템 항목에는 자료와 의견 양식이 있지만 해당 안건의 마감일은 없다.

초안 일정표는 의견 수렴을 2026/2027 회계연도 1분기에 진행 중인 작업으로 표시하면서, 시행 연도는 ‘FY 2027/2026’이라고 적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표기를 임의로 고쳐 시행일로 삼을 수는 없다.

요금은 여전히 제안 단계다. 예산 담당자에게 필요한 다음 정보는 단가만이 아니다. 어느 날짜의 기기를 세는지, 빠진 기기를 어떻게 제외하는지, 청구 전에 등록부를 고칠 수 있는지까지 알아야 여섯 번째 기기의 비용도 계산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