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5년 12월 채택된 A/RES/80/173은 IGF의 상설 지위와 함께 보고,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다룬다.
  • 상설화는 인터넷 주소를 배분하거나 분쟁을 판결할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논의가 다른 정책 과정으로 이어질 통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해졌다.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은 끝낼 수 있다. 회의에서 제기한 문제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문서로 정리하고, 답변을 받고, 다음 논의에 참여하려면 돌아온 뒤에도 누군가는 시간을 써야 한다.

Internet Governance Forum(IGF)의 상설화는 바로 그 후속 작업을 돌아보게 한다. 유엔은 포럼을 계속 열기로 했을 뿐 아니라, 연례회의 사이에 하는 일과 그 성과가 전달되는 경로에도 구체적인 요구를 붙였다. ‘존속 기간만 달라졌다’고 요약하면 이 부분을 놓친다.

보고서는 어디로 가는가

유엔 총회가 2025년 12월 17일 채택한 A/RES/80/173의 99항은 IGF를 유엔 상설 포럼으로 정한다. 사무국은 UNDESA에 계속 두며, 유엔 예산 절차에 따라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갖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그 앞의 98항은 업무 방식, 참여, 다른 기관과의 연계, 성과 개선에 관해 CSTD에 매년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100항은 연례회의와 회기 사이 활동의 성과를 관련 유엔 기구와 정책 과정에 전달하고, 받는 쪽에서도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이는 회의장에서 나온 말의 다음 행선지를 정하는 일이다. 어떤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그치지 않고, 그 논의가 어디에 전달됐는지를 물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전달된 권고를 상대 기관이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에 영향을 줄 기회와 정책을 명령할 권한은 여전히 다르다.

101항과 102항은 개발도상국과 대표성이 부족한 공동체의 참여 확대, 회기 사이 활동 강화, 국가·지역 차원의 활동 지원을 요구한다. 이 문장들은 앞으로의 업무를 제시한다. 더 많은 사람이 이미 실질적인 발언권을 얻었다는 성적표는 아니다.

회의장 비용과 사무국 비용

상설 업무를 맡길 사람이 있으려면 재원도 필요하다. IGF 공식 안내는 제네바 사무국이 UNDESA가 관리하는 자발적 다자 공여 신탁기금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한다. 연례회의 개최국은 회의 조직과 시설 비용을 부담한다. 회의 한 번을 치르는 비용과 그 사이의 업무를 유지하는 비용이 나뉘는 셈이다.

이번 기사를 수정한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이 안내는 99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힌다. 결의 103항은 사무총장이 UNDESA의 지원을 받아 총회 제80차 회기 중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 요청만으로 예산이 확정됐다거나, 반대로 제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지원 발표도 있다. Number Resource Organization(NRO)은 2026년 9월 22일 IGF 기여금을 10만 달러로 늘렸으며 UNDESA가 2026년 8월 28일 이를 공식 수락했다고 밝혔다. NRO는 다섯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을 조정하는 조직이다. 다만 발표에는 매년 같은 금액을 낼 것이라는 약속이나 전체 필요 예산이 제시돼 있지 않다. 수락 발표를 송금 확인서로 바꿔 읽어서도 안 된다.

오래 열린다고 법정이 되지는 않는다

Tunis Agenda는 IGF의 역할로 정책 토론, 정보 교류, 권고, 역량 강화를 제시한다. 77항은 감독 기능과 일상적인 기술 운영을 배제하고, 기존 기관을 대체하지 않는 비구속적 과정임을 명시한다.

인터넷 주소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운영자는 그 경험을 토론에 가져올 수 있다. 다른 참여자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정책적 관심을 얻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IGF가 주소를 배분하거나 등록기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항소 기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설화와 보고 체계 강화는 그 경계를 넘는 권한 부여가 아니다.

검토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새 결의는 2035년에 WSIS 전반을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이는 IGF의 새로운 종료일이 아니라 더 넓은 과정에 대한 점검 일정이다.

제21차 연례회의는 2026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나이로비 KICC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직 열리지 않은 회의의 성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폐막 뒤에 물어볼 질문은 생겼다. 어떤 논의가 문서로 남아 어디로 갔는가. 그 문서를 만드는 일에 누가 계속 참여할 수 있었는가. 상설 포럼의 실감은 그 답에서 드러날 것이다.

2026년 10월 25일 정정: 종전 기사는 결의 본문과 정확한 채택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변화를 존속 기간에 지나치게 한정했다. 이번 글은 채택된 결의에 따라 보고, 참여, 재원 관련 내용을 바로잡았다. 기존 기사 주소와 최초 발행일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