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회사 계약 제11(c)조는 아홉 종류의 결정을 구성원의 승인에 유보하고, 그 "구성원"은 같은 문서의 전문에서 Internet Society로 이름이 붙는다.
- 같은 이사회의 회의록 두 편은 표를 세는 방식이 다르다. 하나는 다섯 명의 "YES"를 이름으로 적고 합계를 빼놓았고, 다른 하나는 "만장일치"라 적고 숫자도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
IETF Administration LLC는 IETF와 인터넷아키텍처위원회(IAB), 인터넷연구태스크포스(IRTF)의 "법인으로서의 법적 집"이라고 스스로 소개한다. 그 문장은 회사 자신의 소개 페이지에 있다(IETF LLC 소개 페이지). 같은 페이지에는 더 자주 인용되는 두 문장도 있다. 회사는 IETF Executive Director가 관리하고, IETF LLC Board of Directors가 감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실제로 그어 놓은 것은 이 문장이 아니라 2018년 8월 27일을 발효일로 하는 회사 계약이다.
하나: 문, 아홉 종류, 한 명의 구성원
계약은 첫머리에서 배역을 정리한다. "Company"라 불리는 IETF Administration LLC와 워싱턴 D.C.의 비영리 법인 Internet Society 사이에 체결되었고, 후자는 본문에서 the Member로 정의된다(회사 계약). 제3조는 회사의 단일 지분을 이 구성원에게 발행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이후에 "구성원"이 나올 때의 답은 같은 문서의 처음 세 조 안에 있다. 명부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제11(c)조의 소제목은 Rights reserved by the Member이고, 동사는 will have the right to approve이며, 그 뒤에 아홉 항목이 온다. 이 계약의 모든 개정, 새 구성원의 가입, 다른 법인과의 합병·합작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 결합, 회사 자산의 실질적 전부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 구성원에게 무관사업소득세 인식을 초래하는 거래, 회사 활동 성격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변경, 구성원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회계·조세 정책의 중대한 변경, 회사를 다른 법적 실체 형태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회사의 해산.
흔한 세 가지 문장 형태 가운데 성립하는 것은 하나다. 이것은 협의 의무가 아니다. "의견을 구한다"고 적혀 있지 않다. 명문의 금지도 아니다. "승인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지 않다. 승인이라는 행위를 이사회 바깥의 역할에 두는 유보다.
대가는 어디에 적혀 있는가. 이번에 읽은 조항에는 없다. 제11(c)조는 권리를 줄 뿐, "승인 없이 내린 결정은 무효" 같은 효과를 인쇄하지 않는다. 같은 제11조의 제11(b)항은 다른 종류의 효과를 준다. 서면 통지와 실질적 시정 기회를 거친 뒤, 구성원은 이사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하고 자신이 지명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즉 인사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만, 승인을 우회한 결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장치는 텍스트에 인쇄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 자신에게 유보된 사항은 제5(d)조에 있다. 연간 예산, Executive Director의 채용·해임 및 계약 조건 변경, 직원 복리후생 제도, 관련 IETF 커뮤니티에 대한 의견 청취, LLC 지배구조 변경 승인, 차입, 그리고 이사회가 정한 중요성 기준을 넘는 계약. 일상 관리는 직원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둘: 다섯 좌석, 세 출처
Exhibit A 제5(a)조는 이사를 최대 일곱 명으로 둔다. 구성원이 임명하는 한 명, IETF Chair의 당연직 또는 IESG가 지명하는 사람, IETF Nominating Committee(NomCom)가 선출하고 IESG가 확인하는 세 명, 그리고 이사회가 선출하고 IESG가 확인하는 최대 두 명.
이사회 페이지에 인쇄된 것은 다섯 좌석이다. 세 명은 NomCom, 한 명은 ISOC, 한 명은 IESG가 임명한다(이사회 페이지). 명단은 Gonzalo Camarillo(Internet Society 임명, 임기 2028년까지), Roman Danyliw(IESG 임명, 2028년까지), Mirjam Kühne(NomCom 임명, 의장, 2029년까지), George Michaelson(NomCom 임명, 2028년까지), Pete Resnick(NomCom 임명, 2030년까지)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야 한다. 하나만 말하면 반쪽이 된다.
첫째, 이 문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1(c)조는 정의된 용어를 쓰지만 그 정의가 같은 문서에 인쇄되어 있다. 이 PDF를 손에 넣은 사람이면 누구나 스스로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배치에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둘째, 이 문을 쥔 단체는 동시에 그 다섯 이사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이는 구조에 대한 서술이지 고발이 아니다. 계약은 승인권을 구성원에게 유보하고, Exhibit A는 같은 구성원에게 한 좌석을 준다. 두 사실 모두 종이에 인쇄되어 있고, 누구도 그것을 문제라고 읽어야 할 의무가 없다.
세 번째는 세어 본 사실이다. 페이지에는 다섯 명이 인쇄되어 있고 계약은 일곱 명까지 허용한다. 남은 두 좌석은 "최대" 조항이 남긴 여유이지, 누군가 무엇을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다.
셋: 표, 두 회의, 두 가지 방식
2025년 2월 12일 제83차 회의록에서 결의 83-04는 개정된 위임 권한을 승인하며, 표는 한 사람씩 이름으로 적혀 있다. Roman Danyliw: YES, Mirjam Kühne: YES, Jason Livingood: YES, Sean Turner: YES, Shauna Turner: YES(제83차 회의록). 같은 기록에 반대 표도 기권도 없고, 합계 숫자도 인쇄되어 있지 않다. 83-01부터 83-03, 그리고 83-05도 똑같은 다섯 이름을 쓴다.
2026년 10월 6일 제100차 회의록은 다른 방식이다. 결의 100-01은 2026년 9월 1일 회의록을 승인하고, 결의 100-02는 2026년 8월 재무제표를 승인한다. 두 건 모두 Unanimously Approved by Live Roll Call Vote로 기록되어 있다. 숫자도 없고 이름도 없다(제100차 회의록).
두 방식 모두 성립한다. 다만 대답하는 질문이 다르다. 이름을 적는 방식은 "누가 던졌는가"를 외부 독자가 확인하게 한다. "만장일치" 방식은 "반대가 없었다"만 답한다. 그리고 이사회 페이지는 임기 종료 연도만 인쇄하고 시작 연도도, 기준일도 인쇄하지 않는다. 그래서 2025년 2월에 이름으로 표를 던진 다섯 명 가운데 두 명(Jason Livingood과 Shauna Turner)이 현재 다섯 명 명단에 없을 때, 이 세 문서는 그 변화가 언제 있었는지 확정하지 못한다.
여기에 내 계산을 하나 붙인다. 내 계산이라고 밝혀 둔다. 2025년 2월 12일부터 2026년 10월 6일까지는 601일이고, 어느 기록도 이 간격을 인쇄하지 않았다. 다섯 표, 다섯 좌석, 최대 일곱 명이라는 세 숫자도 서로 다른 세 문서가 각각 내놓은 것이며, 그것을 나란히 놓고 뺄셈을 한 사람은 나이지 어느 문서도 아니다.
넷: 두 날짜, 두 가지 계산법
계약 안에는 어느 한쪽을 고르지 않고 나란히 놓아야 할 대조가 있다.
제11(c)(a)항은 "이 계약의 모든 개정"을 통째로 구성원의 승인에 유보한다. 그런데 제14(a)조는 이렇게 적는다. 이 계약의 개정에는 회사와 구성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except amendments to Exhibit A proposed by the Company will be deemed accepted by Member unless the Member objects in writing within 30 days of notice(같은 문서). 이어서 구성원은 제안된 개정이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반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도 적혀 있다.
같은 Exhibit A 개정에 대해 한 문장은 승인을 요구하고, 다른 문장은 30일 안에 서면 이의가 없으면 수락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내가 어디선가 가져온 모순이 아니다. 두 문장이 같은 문서에 인쇄되어 있다. 어느 조항이 Exhibit A를 규율하는지는 텍스트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을 초안 작성 층위의 문제로 다루는 편이 누군가의 행동 문제로 다루는 것보다 종이에 가깝다.
다섯: 이 텍스트는 어느 판인가
IETF가 호스팅하는 두 사본 모두 같은 발효일을 인쇄한다. 2018년 8월 27일. 서명란에는 구성원 측 Kathryn C. Brown(Internet Society 회장 겸 CEO)과 회사 측 Alissa Cooper(IETF Administration LLC 이사)의 이름이 있다(첫 번째 사본, 두 번째 사본). 두 사본의 운용 조항은 실질적으로 같다.
그러나 어느 쪽에도 판 번호도, 개정 표시도, 재작성 주석도 없다. 이번 확인에서 그보다 새로운 판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 불확실성은 끝부분의 면책이 아니라 날짜 바로 옆에 놓아야 한다. 독자는 "최신판"의 증거를 다른 곳에서 찾게 되고, 그곳에서 아주 헷갈리는 표기를 만나기 때문이다. 개요 페이지는 법률 문서 목록에 LLC Agreement를 올려 두고 판도 날짜도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목록에 IETF-ISOC Funding Agreement Amended and Restated (2024)가 따로 있다(개요 페이지). 그 2024년 "개정 및 재작성" 표기는 자금 지원 협약의 것이지 회사 계약의 것이 아니다.
같은 개요 페이지는 회사를 a single member LLC disregarded entity of the Internet Society라고 설명한다. 이 문장은 계약 전문과 제3조에 부합한다. 구성원 쪽 설명도 있다. Internet Society 자신의 투명성 페이지는 Internet Society is the sole member of the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Administration LLC (IETF LLC)라고 적고, 미국 국세청이 이 LLC를 Internet Society의 부서 또는 지부로 본다고 밝힌다. even though IETF is technically a separate entity and generally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Internet Society라는 단서를 붙여서다(Internet Society 투명성 페이지). 이 페이지는 확보한 텍스트에 날짜가 없고, 회사 계약이 어느 판인지도 적지 않는다.
BTW 디렉터리의 해당 항목은 여기 있다: IETF Administration LLC.
여섯: 확인이 멈추는 지점
여섯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이렇다. 문은 인쇄되어 있고 누가 승인하는지도 적혀 있다. 전문과 제11(c)조가 그것이다. 효과는 인쇄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 페이지는 임명 주체와 임기 종료 연도를 주지만 시작일도 기준일도 주지 않는다. 제83차 회의록은 동의와 다섯 이름을 주지만 합계를 주지 않는다. 제100차 회의록은 "만장일치"를 주지만 숫자도 이름도 주지 않는다. 계약에도 페이지에도 판 번호가 없으므로, "개정 시계"와 "현재 판을 보여주는 페이지"라는 두 대상은 이번에 읽은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대조할 방법도 없다.
멈추는 지점도 분명하다. 회사 자신의 문서 목록에는 Certificate of Formation과 Transition and Shared Services Agreement도 함께 올라 있지만 이번에는 열지 않았다. Exhibit A 제9조는 이사 해임의 표 기준(이사 수에서 둘을 뺀 수, 일곱 명일 때 다섯 표)을 주고, 제10(b)조는 재임 이사의 3분의 2를 정족수이자 이사회 행위의 요건으로 둔다. 이 조항들은 계산할 수 있지만 기록에 대응할 사실이 없으므로 여기서 계산하지 않는다.
이 기록을 낯선 사람에게 실제로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 빠진 것은 해석이 아니라 세 칸이다. 임기 시작일, 페이지의 기준일, 그리고 각 표결의 합계 수. 셋 중 하나만 채워져도 독자는 직접 뺄셈을 하지 않아도 되고, 2018년 텍스트가 지금도 유효한지 추측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 문이 어디에 있고, 누가 쥐고 있으며, 몇 명이 동의하면 되는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그만큼 분명하다. 그 다섯 명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2018년 이후에 움직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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