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Bernama에 따르면 Aircom Telecommunication은 유효한 허가 없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Sessions Court에 기소된 말레이시아 최초의 기업이 되었다. 근거로 제시된 조항은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의 Section 126이며, 혐의는 Section 126(1)(a)와 Section 126(1)(b) 두 건으로, 둘 다 하나의 설비를 가리킨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Section 126(2)의 최고형은 벌금 RM1백만, 징역 10년 이하, 또는 그 둘이며, 여기에 유죄 판결 이후 위반이 이어지는 매일 또는 하루의 일부에 대해 RM10만이 더해진다. 계량기는 행위가 아니라 판결에서 출발한다.

설비는 하나다. 혐의는 둘이다. Aircom Telecommunication은 그렇게 공개 기록에 들어왔다. Bernama에 따르면 이 회사는 유효한 허가 없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Sessions Court에 넘겨진 말레이시아 최초의 기업이 되었고, 그 근거 조항은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의 Section 126이다.

첫 번째 혐의, Section 126(1)(a)는 Individual Network Facilities Provider [NFP (I)] 허가 없이 네트워크 설비를 보유한 데 관한 것이다. 두 번째 혐의, Section 126(1)(b)는 그에 대응하는 NSP (I) 허가 없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 데 관한 것이다. 허가증 둘에 캐비닛 하나다. 보도된 혐의 내용대로라면, 법은 설비를 지나는 트래픽과 설비 자체를 따로 허가한다.

값은 같은 보도에 찍혀 있다. Section 126(2)는, 역시 보도에 따르면, 벌금 RM1백만, 징역 10년 이하, 또는 그 둘을 최고형으로 두고, 유죄 판결 이후 위반이 이어지는 매일 또는 하루의 일부마다 RM10만을 더한다. 여기서 하는 계산은 내 것이고, 이 글에서 하는 계산은 그것뿐이다. 일일 벌금 열흘이면 최고 벌금 RM1백만과 같아지고(100,000 × 10 = 1,000,000), 하루치는 그 최고액의 10분의 1이다(100,000 ÷ 1,000,000 = 0.1). 어느 것도 선고된 형벌도, 형량 예측도, 누군가 실제로 낸 금액도 아니다.

일일 벌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읽지 못했으므로 그 실효적 무게는 입증되지 않은 채다. 확인한 자료에 있는 것은 인쇄된 최고형뿐이다. 공소장, 사건번호, 재판 기일, 피고의 답변, 어떤 결론도 확보하지 못했다. 혐의는 혐의다. 유죄 판결도, 형벌도, 납부된 벌금도 주장하지 않고, 나중에 허가를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증거의 경계는 정확히 말해 두어야 한다. 그것이 이 글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자체는 이번 취재에서 읽지 못했다. Act 588에 대한 Attorney General's Chambers의 기록과 규제기관 자신의 허가 페이지가 2026년 11월 17일 이 도구에 대해 접근 제한을 돌려보냈다. 이 글에는 법 조문이 인용되지 않았고, Section 126에 대한 모든 언급은 Bernama 기사가 그 혐의가 원용한다고 전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법 없이 읽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손의 설명이다. Free Malaysia Today의 해설은 Act 588을 통신 서비스 허가, 주파수 관리, 사업자 간 접속 규제, 기술 표준 설정, 소비자 보호, 그리고 일부 콘텐츠와 사회적 사안의 규제에 관한 법적 틀로 설명한다. 같은 글은 기업이 통신망을 운용하거나 특정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그 의무가 Act 588과 그 아래 제정된 규정에 따른다고 적는다. 이는 법률 텍스트가 아니라 바깥에서 본 언론의 설명이다. 같은 페이지는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을 통신·멀티미디어 부문의 규제기관으로, 그 대상에 네트워크와 주파수, 디지털 서비스, 소비자 보호가 포함된다고 서술한다.

두 문서가 말하지 않은 것도 같은 무게를 갖는다. 나는 어느 쪽에서도 어떤 활동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지를 법률 문구로, 개별 허가의 정의를, 등급 허가 제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효력을 얻는지를, 규제기관이 허가 보유자 명부나 목록을 공표해야 한다는 의무를, 그러한 명부가 갖는 항목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2026년 11월 17일에 읽은 두 문서에 대한 판단이며, 법이나 규제기관이나 말레이시아의 관행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경계는 법이 정한다. 검증은 아니다. 트랜짓을 사는 고객, 피어링을 평가하는 경쟁자, 이 제도가 실제로 무는지 재려는 조사자에게 두 조각이 빠져 있다. 누가 어떤 허가를 가졌는지, 그리고 누가 법정에 섰는지. 첫째는 읽은 문서에 없었다. 둘째는 Bernama 기사의 '최초'라는 단어로 딱 한 번 나타났다. 집행 통계도, 허가 사업자 수도, 공개된 집행 조치 목록도, 비교 가능한 기소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최초'는 이 매체의 표현이고 이 글에서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이 매체의 아카이브는 2026년 11월 17일에 두 번 측정되었다. 'Malaysia' 조회는 한도 30으로 잘린 채 전달되어 미리보기에 보이는 행만 특징지었다. 'MCMC' 조회는 한도 20으로 완결된 작은 집합을 돌려주었고 행은 하나였다. 2025년 2월 25일에 발행된 브리핑으로, 아랍어 판으로 반환되었고,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혁신에 관한 MCMC 정책을 다룬다. 'Malaysia' 미리보기에서는 두 번째 행이 나온다. 2025년 6월 20일에 발행된 브리핑으로, MCMC가 2025년 6월 19일에 Telegram과 두 채널을 상대로 받아낸 법원의 금지명령을 다룬다. 두 행 모두 허가 제도를 읽지 않는다. 설비와 서비스에 대한 두 갈래 혐의 구조도, Section 126(2)의 형벌 체계도, 허가 보유자 명부가 공표되는지도 다루지 않는다. 예약 시점에 이 규제기관의 디렉터리 카드가 집계한 기존 기사는 0건이었다.

남는 것은 설계이고, 그것은 말하기 쉽고 피하기 어렵다. 혐의가 서술하는 법은 설비 하나에 허가 둘을 요구하고, 날마다 도는 벌금은 법원이 판단할 때에야 시작된다. 그때까지 계량기는 존재하고, 설치되어 있고,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