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새로 추가된 RIPE NCC 개인정보 처리방침 2.5절은 번호 자원의 등록·배분 기록을 등록 기간은 물론 반환 또는 이전 뒤에도 보존한다고 명시한다. 그 이력에 고정된 보존 종료일은 없다.
  • 같은 절은 네덜란드 세법상 재무·행정 문서에 일반적으로 7년이라는 예를 든다. 자원 이력에는 소유 경로의 검증, 분쟁, 법적 청구, 보안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사회는 9월에 새 조항을 승인했다.

주소 블록이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도 예전 배분 기록은 RIPE NCC에 남는다. 새로 추가된 2.5절은 그 이유를 번호 자원의 소유 경로를 시간이 지난 뒤에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등록기관의 역할에서 찾는다. 등록·배분 기록은 자원이 등록된 동안, 그리고 반환되거나 이전된 뒤에도 보존된다. 새 보유자가 주소를 받는 순간에도 그 주소가 거쳐 온 경로는 등록기관의 장부에 남는다.

제195차 이사회 회의록은 개정의 출처를 보여준다. 법무 책임자는 보존 기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2.5절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공개 조항에는 보존 판단 기준이 나열돼 있지만, 이전된 자원의 과거 기록을 몇 년 뒤 없앨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같은 조항에는 숫자가 하나 나온다. 네덜란드 세법에 따른 재무·행정 기록은 일반적으로 7년이라는 예다. 주소 이력에는 다른 사유가 붙는다. 과거 배분을 입증하고, 등록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며, 법적 청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와 자원 탈취, 오용의 예방과 조사도 고려한다. 회계 문서의 7년을 주소 장부의 만료일로 읽으면 두 종류의 기록을 뒤섞게 된다.

메일링리스트 기록과 행사 참가자 명단에도 각자의 기준이 있다. 공개적인 정책 토론에 계속 도움이 되는 동안 보존할 수 있고, 삭제를 요청할 통로도 있다. 회원이나 최종 사용자, 연락 담당자와 맺은 서비스 관계의 기간 역시 판단 요소다. RIPE NCC는 보존 사유가 모두 없어지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다. 당사자는 자기 정보에 적용되는 기간을 문의할 수 있다.

다음에 공개돼야 할 것은 항목별 표다. 옛 배분 기록이 이전 뒤에도 남는 이유는 설명됐다. 하지만 그 기록 속 개인의 이름과 연락처 중 어느 항목이 계속 필요한지는 보이지 않는다. 데이터 종류별 보존·삭제 기준이 나오면 자원 이력의 증명과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잔존을 구분할 수 있다. 지금은 장부를 지키는 기관이 장부 속 세부 정보의 수명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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