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RIPE NCC가 10월 1일 기준으로 공개한 표에는 EU와 미국 제재 조사 경보 2,339건이 있다. 이 가운데 39건은 미착수, 119건은 조사 중이다.
  • 표가 세는 것은 경보와 처리 상태다. 확인된 53건은 RIPE NCC 서비스에 제재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건이다.

분석

10월 보고서에서 가장 조용한 칸이 가장 크게 움직였다. 7월 2일 ‘미착수’는 0건이었다. 10월 1일에는 39건이 됐다. 전체 경보는 2,172건에서 2,339건으로 167건 늘었다. 하지만 비어 있던 미착수 대기열이 다시 생긴 점이 업무 진행 상태의 가장 뚜렷한 변화다.

조사 중 경보는 110건에서 119건으로 늘었다. ‘보류’는 7월 16건에서 20건으로, RIPE NCC 서비스에 적용되는 제재로 확인된 건은 25건에서 53건으로 증가했다. RIPE NCC의 공지에 따르면 이전 보고서 이후 회원 5곳과 최종 사용자 23곳이 자사 서비스에 적용되는 EU 제재 대상자로 확인됐다. 회원 4곳도 보류 처리됐고, 그중 한 곳은 최종 사용자 자격으로도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339라는 숫자에는 정확한 이름이 필요하다. RIPE NCC는 이를 EU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조사 경보 총계라고 부른다. 제재 대상 조직 2,339곳이라는 뜻은 아니다. 표는 경보를 다섯 상태로 나눈다. 가장 큰 2,108건에는 확인된 오탐, RIPE NCC에 적용되지 않는 EU 제재, 면제, OFAC 사건이 함께 들어간다. 보고서는 이 네 가지 결과의 수를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2,108건을 전부 오탐이라고 부르면 서로 다른 네 서랍에 같은 이름표를 붙이는 셈이다.

나머지 상태는 서로 다른 일을 가리킨다. ‘미착수’는 경보가 조사 대기열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조사 중’은 직원이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류’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EU 제재 확인을 마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구할 수 없는 회원 또는 최종 사용자가 포함되며 서비스 제한이 적용된다. ‘확인’은 EU 제재가 RIPE NCC 서비스에 적용되고 절차에 따라 자원 등록이 동결됐다는 뜻이다.

동결 대상은 등록 기록이다. 제재 대상은 새 자원을 더 받을 수 없고 기존 자원을 이전할 수 없다. RIPE NCC는 자원을 등록부에서 말소하거나 회원의 표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추적하는 것은 등록 상태다. 네트워크를 지나는 패킷을 세는 표가 아니다.

OFAC 경보도 같은 조사 표에 있지만 압력이 도달하는 경로는 다르다. RIPE NCC는 미국 제재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네덜란드 은행은 회원에게 청구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을 때 OFAC를 고려한다. 한 표에 두 제재 목록과 여러 처리 결과가 담겨도 상태마다 실제 영향과 법적 경로는 다르다.

운영상 눈여겨볼 숫자는 미착수 39건이다. RIPE-868에는 각 경보가 대기한 기간도 처리 목표도 없다. 따라서 경보가 첫 조사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 수 없다. 다음 보고서는 이 건들이 조사에 착수했는지, 다른 상태로 정리됐는지, 대기열에 남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