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7월 27일 공개된 RIPE-865는 EU 당국이 형사 사건의 전자 증거 제출 또는 보존을 RIPE NCC에 직접 명령하는 경로를 마련했다. 제3절에 따르면 RIPE NCC는 이 경로의 명령을 회원에게 알릴 수 없다.
  • RIPE NCC가 집계한 2025년 법 집행기관 요청은 총 99건이다. 비공개 정보에 관한 네덜란드의 구속력 있는 요청 8건은 이행했고, 다른 나라에서 온 비구속 요청 2건은 거절했다. 모두 새 경로가 생기기 전의 수치다.

2025년 RIPE NCC에는 비공개 정보를 요구하는 외국 기관의 요청 두 건이 들어왔다. 구속력이 없었고, 등록기관은 둘 다 거절했다. 반면 네덜란드 당국이 보낸 구속력 있는 요청 여덟 건에는 응했다. 연간 보고서에 기록된 법 집행기관 요청 전체는 99건이다. 외국 수사기관이 회원의 비공개 자료를 얻으려면 유효한 네덜란드 명령이나 사법 공조 절차를 밟아야 했다. 법률이나 법원 명령이 막지 않는 한, RIPE NCC는 회원에게 관련 요청을 알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2026년 7월의 RIPE-865는 다른 문을 달았다. EU 법 집행기관이나 사법 당국은 전자 증거 규정에 따라 형사 수사와 기소에 필요한 전자 증거의 제출 또는 보존을 RIPE NCC에 직접 명령할 수 있다. 제194차 이사회 회의록은 네덜란드 밖의 EU 당국에서도 명령을 바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RIPE NCC는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사회는 절차 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당시 관련 지침의 네덜란드 이행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법무 담당자가 규정 자체의 의무가 적용된다고 답했다.

문제는 새 명령을 누가 알 수 있느냐다. RIPE-865의 제1절과 제2절에는 정보 요청과 특정 조치 명령을 회원에게 알리는 일반 방침이 남아 있다. 법적 금지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다. 그러나 제3절의 EU 전자 증거 명령에는 비밀 유지 규칙이 적용된다. RIPE NCC는 이 절차로 받은 어떤 명령도 회원에게 통지할 수 없다고 적었다. 등록기관은 각 명령을 심사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투겠다고 한다. 회원이 모르는 사이 발령과 심사, 이행 판단이 진행되는 구조다.

제3절은 전자 증거의 제출과 보존을 다룬다. 인터넷 번호 등록 정보를 바꾸는 요청은 별도 절에 따른다. 2025년의 99건은 새 EU 경로의 실제 사용량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음 공개 보고서가 8월 이후 명령 수, 보존 명령 수, 이의 제기와 결과를 따로 밝혀야 한다. 지금 확인되는 변화만으로도 크다. 국경을 넘는 EU 당국은 등록기관에 직접 명령을 보낼 수 있고, 해당 회원은 이 경로에서 RIPE NCC의 통지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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