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NIC 이사 후보 다섯 명은 망 중립성에 찬성한다. 현황 진단은 2 대 1 대 2로 갈렸다.

요약

• Jorge Mario Valencia Mesa와 Carmen Denis Polanco는 망 중립성이 후퇴한다고 답했다. Gabriel Adonaylo는 현재 그렇다고 보지 않았고, Rafael Antonio Ibarra Fernández와 Norberto Enrique Faria Rodriguez는 추세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 답변은 상업적 트래픽 우선 처리, 규제 움직임, 제로레이팅, 행정기관의 차단 명령을 각각 문제로 들었다. 지역 상황을 재는 공통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원칙에는 한목소리, 현재 진단에는 세 갈래

LACNIC 이사회 선거는 2026년 11월 3일 18:00 UTC부터 11월 10일 같은 시각까지 진행되도록 일정이 잡혔다. 투표에 앞서 선거 시스템은 다섯 후보에게 망 중립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중남미에서 이미 잃어가고 있는지 물었다.

원칙에 대한 답은 같다. 다섯 명 모두 망 중립성을 지지한다.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답은 다르다. Jorge Mario Valencia Mesa는 상업적 트래픽 우선 처리와 시장 집중을 근거로 지역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한다. Carmen Denis Polanco도 그렇다고 답하며 행정기관의 차단 명령과 만료일이 없는 조치를 지적했다.

Gabriel Adonaylo의 현재 진단은 반대다. 중남미가 지금 망 중립성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서비스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규제 움직임과 경제 협정을 경고 신호로 꼽았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말과 이미 지역 전체에서 후퇴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다르다.

나머지 두 답변은 추세를 확정하지 않는다. Rafael Antonio Ibarra Fernández는 제로레이팅을 예로 들었다. 특정 서비스는 데이터 요금제의 사용량에서 빼 주고 다른 서비스는 그대로 차감하면, 선택된 서비스가 유리해진다. 그는 그 차이를 설명했지만 얼마나 널리 쓰이는지, 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Norberto Enrique Faria Rodriguez는 망 중립성을 인터넷의 토대라고 부르면서 사람과 조직마다 그 뜻을 다르게 본다고 했다. 중남미의 변화 방향에 대한 답은 아니다.

따라서 답변 수는 2 대 1 대 2다. 두 명은 후퇴를 말하고, 한 명은 현재 후퇴가 없다고 말하며, 두 명은 추세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원칙에 동의해도 문제 진단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중립성’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일

Valencia Mesa가 짚은 건 상업적 통제력이다. 누가 트래픽 우선권을 살 수 있는가, 시장 집중이 특정 앱을 밀어줄 힘으로 바뀌는가. 그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트래픽 관리와 상업 전략도 구분한다. 혼잡 제어와 유료 우선 차선은 모두 패킷의 흐름을 바꿀 수 있지만, 목적과 보상 구조는 다르다.

Adonaylo는 경제 협정과 규제 움직임을 말한다. Ibarra Fernández는 하나의 서비스만 데이터 한도에서 빼 주는 요금제를 설명한다. Denis Polanco는 종료 시점이 없는 행정 차단을 지적한다. 결정하는 주체도, 작동하는 유인도, 영향을 받는 사람도 다르다. 이 모두를 한 숫자에 넣으면 누가 어떤 결정을 고쳐야 하는지 가려진다.

다섯 답변에는 공통 관측 기간, 대상 국가 목록, 지표와 분모가 없다. 차별적 트래픽 처리를 정의하고 기간과 대상 국가를 명시한 국가별 비교 가능 공식 시계열이 있어야 지역 추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투표는 네트워크 상태를 측정하지 않는다

후보 답변은 각자의 진단을 기록한다. 중남미 사업자들이 실제로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측정하지는 않는다. 이번 투표는 LACNIC 이사를 뽑지만, 그 자체로 공통 기술 정의를 만들지는 않는다.

기준이 없으면 다음 논의에서 행정 차단 명령,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 요금 혜택, 혼잡 관리가 모두 같은 ‘중립성 훼손’으로 묶일 수 있다. 각 사례는 결정권자와 동기, 비용을 떠안는 이용자가 다르다. 구호는 지지를 모아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남겨 둔다.

선거 결과는 회원들이 누구를 택했는지 보여 줄 것이다. 망 중립성이 나빠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별도의 기록이 필요하다. 어떤 행위를 문제로 보는지, 어느 나라에서 언제 관찰했는지, 기술적 필요와 상업적 우대를 어떻게 구별했는지를 적어야 한다. 현재 가장 분명한 사실은 후보들의 답변 자체다. 모두 원칙을 지지하지만, 그 상태를 재는 눈금은 공유하지 않는다.

출처

LACNIC 선거 시스템과 투표 일정; Gabriel Adonaylo; Jorge Mario Valencia Mesa; Carmen Denis Polanco; Rafael Antonio Ibarra Fernández; Norberto Enrique Faria Rodrigu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