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방거래위원회의 건강 정보 침해 통지 규칙(16 CFR Part 318)이 재는 구간은 하나다.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부터 60역일이고, 통지가 있었고 지체가 정당했다는 증명 책임은 규제대상자에게 있다.
- 기준선 500은 시점을 정하기 전에 기록의 존재를 먼저 가른다. 500명 미만이면 사건별 통지의무가 아니라 연 1회 제출할 수 있는 기록부가 남고, 두 연방 장부는 각각 발견일과 제출일 한쪽만 인쇄한다.
시계는 하나, 출발점은 규제대상자의 인식
규칙의 문장은 짧다. 개인 통지, 언론 매체 통지, 제3자 서비스 제공자 통지는 부당한 지체 없이, 그리고 늦어도 발견 후 60역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16 CFR 318.4). 단위는 역일이다. 영업일이 아니다. 같은 60이라는 숫자라도 역일과 영업일은 서로 환산되지 않고, 60영업일은 대략 두 주 늦게 끝난다.
'발견'은 바깥에서 관측되는 사건이 아니다. 개인건강기록(PHR) 판매자, PHR 관련 실체,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첫날이며, 침해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임직원·임원·대리인의 지식도 그 실체의 지식으로 귀속된다(16 CFR 318.3). 무엇을 침해로 세는지도 규칙이 정의한다. 승인 없는 개인식별 건강정보의 취득이고, 반증이 없는 한 무단 접근은 무단 취득으로 추정되며, 데이터 침해나 무단 공개로 인한 취득도 포함된다(16 CFR 318.2).
그래서 시계는 규제대상자 자신이 멈추거나 늦출 수 있는 자리에 걸려 있다. 규칙은 그에게 증명 책임도 함께 준다. 요구된 모든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체가 있었다면 그 지체를 정당화하는 증거까지 보여야 한다(16 CFR 318.4). 법집행 지체 예외는 45 CFR 164.528(a)(2)를 가리키는 별도 조항으로 존재한다(16 CFR 318.4).
500이라는 같은 숫자, 두 개의 다른 단위
같은 조항 안에 500이 두 번 나오는데, 세는 대상이 다르다. 500명 이상 개인의 정보가 관련되면 위원회 통지는 개인 통지와 같은 시점에, 즉 318.4(a)의 60역일 구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6 CFR 318.4). 반면 언론 매체 통지는 그 주 또는 관할지역의 거주자 500명 이상의 정보가 취득되었거나 취득되었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질 때 발동한다(16 CFR 318.3). 하나는 사람 수이고, 다른 하나는 한 주의 거주자 수다.
이 차이는 사건을 하나 겹쳐 보면 드러난다. 한 주에 400명, 다른 주에 300명이면 위원회 통지는 발동하지만(합계 700명), 어느 주에서도 언론 통지는 발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한 주에 500명이면 위원회 통지와 언론 통지가 함께 발동한다. 이 계산은 규칙의 두 단위를 겹쳐 본 나의 산술이다. 독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숫자 500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을 세는지다.
기준선 아래에서 남는 것은 통지가 아니라 기록부
500명 미만이면 규칙은 통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실체는 기록부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기록부를 연 1회 제출하며, 직전 역년에 발생한 침해를 문서화하고, 그 제출은 위원회 웹사이트의 지침에 따른다(16 CFR 318.5). 제출 기한은 역년 종료 후 60역일 이내다(16 CFR 318.4).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동사가 권한이다. 기록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준선 아래에서는 사건별 통지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구간에 대해 공개될 기록 자체가 선택 사항이 된다. 500은 시점을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기록이 존재하는지 자체를 정하는 숫자이고, 그 결정은 규제대상자 손에 있다.
두 장부, 각각 한쪽 끝
위원회가 공개하는 'Health Breach Notices Received by the FTC' 목록은 500명 이상 통지에 한정되고, 각 항목에 실체명, 도시와 주, 대략적인 영향 인원, 침해 발견일, 침해 유형, 관련 정보 유형을 담는다(목록). 검색된 항목의 발견일은 2010년 9월 24일부터 2026년 발견일까지 이어지고, 접수일을 담은 필드는 검색된 범위에 없다. 목록의 최종 갱신일도 검색된 텍스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청의 침해 보고서는 HITECH법 제13402(e)(4)에 따라 500명 이상 피해 사례 목록을 게시하며, 컬럼은 피해 기관명, 주, 기관 유형, 영향 인원, 침해 제출일, 침해 유형, 침해 정보의 위치다(보고서). 침해 발생일이나 발견일을 담은 컬럼은 인쇄된 행에 없다.
두 장부를 나란히 놓으면 구간의 반대쪽 끝이 사라진다. 한쪽은 발견일을 찍고 접수일을 찍지 않으며, 다른 쪽은 제출일을 찍고 침해일을 찍지 않는다(목록, 보고서). 그리고 발견일은 318.3(c)의 정의상 규제대상자 자신의 지식 상태이므로, 외부인이 침해 사건과 대조할 수 있는 관측 날짜가 아니다(16 CFR 318.3). 검색된 위원회 목록 텍스트에는 GoodRx나 Easy Healthcare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이 문장은 읽은 텍스트 범위 안에서의 진술이며, 목록 자체의 완전성이나 최신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양식에 남은 10영업일
2024년 5월 30일 연방관보에 실린 최종 규칙은 2009년 규칙을, 500명 이상 침해에서 발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한 것으로 설명하고, 개정 사항 가운데 하나로 위원회 통지 시점 요건의 변경을 든다(최종 규칙). 즉 10영업일은 폐기된 문언이다.
그런데 위원회의 통지 양식(OMB Control No. 3084-0150)은 제출 경로를 두 가지로 안내한다. 버지니아주가 아닌 워싱턴 DC의 600 Pennsylvania Avenue NW, Mail Stop CC-8232, Associate Director - HBN, Division of Privacy & Identity Protection 앞으로 보내는 우편, 또는 위원회 전자 제출 메일함에 이메일로 요청해 마련하는 암호화 전자 전송이다. 어느 경로든 침해와 관련된 개인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500명 이상의 기록이 관련된 침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양식을 작성해 '10 business days' 안에 보내라고 안내한다. 소규모 침해에는 다른 지시가 붙는다(양식).
시행 중인 규칙은 60역일이고, 제출 창구가 안내하는 시계는 폐기된 10영업일이다. 두 단위는 서로 환산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규칙 안내 페이지는 소비자와 언론에 대한 통지, 그 시점과 방법과 내용, 500명 이상 일부 침해의 언론 통지를 설명하고 위 목록 파일을 링크하지만, 검색된 범위에는 제출 주소나 제출 지침이 인쇄되어 있지 않다(안내 페이지).
실제로 부과된 가격
집행은 다른 곳을 겨눴다. GoodRx 청구서는 Part 318 위반을 여덟 번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GoodRx가 318.2상 PHR 판매자라고 주장하며, 개인과 위원회와 언론 매체에 대한 요구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는다. 위반이 계속된다고 서술하는 이유도 이용자들이 아직 통지받지 못했다는 점이다(청구서).
금액은 다른 경로로 온다. GoodRx가 규칙 위반에 대해 1,500,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내기로 했다는 서술과, 이 사건이 규칙에 따른 첫 집행 조치라는 성격 규정은 위원회 발표문을 재게재한 배포 기사에서 온 것이며, 위원회 자체 페이지가 아니라 제2의 전달자다(재게재 기사).
Easy Healthcare 사건의 확정 명령은 원고에게 100,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연대 및 각자 책임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개인과 위원회, 그리고 주 거주자 500명 이상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주의 주요 언론 매체에 통지하도록 명한다(확정 명령). 두 문서 어디에도 통지가 며칠 늦었다는 식의 지체 청구는 없다(청구서, 확정 명령). 1,500,000달러와 100,000달러는 서로 다른 사건의 서로 다른 벌금이고, 합산하거나 평균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규칙 자체는 처벌의 좌표를 정한다. Part 318의 위반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공포된 규칙의 위반으로 취급되고, 16 CFR 1.98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된 민사 벌금이 적용되며, 같은 관할과 권한과 의무로 집행된다(16 CFR 318.7). 통지의 내용 요건도 문장으로 남아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침해일과, 알려진 경우 발견일), 관련된 정보의 유형, 개인이 취해야 할 조치, 실체가 하고 있는 조치, 그리고 무료 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앱 내 연락, 우편 주소 가운데 둘 이상을 포함한 연락 절차다(16 CFR 318.6).
바깥 사람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규칙이 재는 구간을 외부인이 검증하려면 두 끝이 같은 행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위원회 목록이 발견일만 남기고,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제출일만 남긴다. 두 장부 어느 쪽에도 '언제 접수했는가'와 '언제 알았는가'가 함께 놓이지 않는다. 통제 권고는 이미 위원회가 보유한 정보에 관한 것이다. 접수일을 발견일과 같은 행에 인쇄하는 필드, 그리고 500명 미만 구간에서 기록부가 작성되었는지를 드러내는 필드다.
이 출판물의 연방거래위원회 보도는 기관과 집행 사건을 다루는 쪽이었고, 건강 침해 보도는 보건복지부 등록부를 읽은 쪽이었다. Part 318의 시계, 500명 미만의 연차 기록부, 위원회 자체 목록, 그리고 양식에 남은 10영업일 지시를 함께 다룬 글은 없었다. 기관 카드는 연방거래위원회 디렉터리 항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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