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East African Community는 2026년 10월 13~15일 다르에스살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전자상거래 전략의 기준 데이터를 검토하고 갱신했다고 밝혔다. 16일 발표문에는 갱신된 수치나 국가별 내역이 담기지 않았다.
  • 2022년 전략은 이용률, 결제 방식, 기업 규모별 온라인 판매, 매출 비중, 역내 전자상거래를 따로 측정하도록 제안했다. 같은 항목 이름 아래 서로 다른 거래를 세면 국가 간 비교는 어려워진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받아 볼 때 현금을 낸다면 전자상거래일까. 전자결제를 이용한 거래일까. 국경까지 넘었다면 또 무엇이 달라질까. 질문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필요한 숫자도 달라진다. 동아프리카의 온라인 시장을 하나의 성장률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East African Community(EAC)는 이제 그 숫자의 출발점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10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13일부터 15일까지 다르에스살람에서 지역 전자상거래 전략의 실행 상황을 논의했다. 그중 하나가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도구의 기준 데이터였다. 9~10월 국가별 협의체가 낸 권고를 반영해 데이터를 검토하고 갱신했다는 설명이다.

기준 데이터는 이후의 변화를 판단할 출발점이다. 출발점이 달라졌다면 증가율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새 수치, 국가별 자료, 기준 기간, 정의와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 발표문만으로는 어느 나라의 어떤 관측값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해당 발표문의 한계이지, EAC가 어디에도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큰 무역 숫자에 온라인 주문을 섞지 않기

발표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다른 통계다. EARDIP 사업 책임자 Gordon Kalema는 EAC 역내 무역이 2005년 16억 달러에서 2025년 196억 5,000만 달러로 늘었다고 말했다. 지역 시장의 규모를 보여 주려는 발언이지만, 전자상거래만 떼어 낸 수치가 아니다. 이 증가분이 온라인 주문이나 전자결제 덕분이라고 읽을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2022년 7월 12일 채택된 EAC 전자상거래 전략은 이런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측정 항목을 이미 제시했다. 개인·가구·기업의 이용 비율을 연령, 성별, 소득별로 살피고, 전자결제로 완료된 구매를 현금 후불 구매와 구분한다. 기업의 규모별 온라인 판매·주문 접수 비율, 매출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몫, 회원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비중도 별도 항목이다.

온라인 주문을 받는 기업이 늘었다는 것과 온라인 판매액이 늘었다는 것은 다르다. 주문 한 건이 접수됐다고 결제와 배송까지 끝났다고 볼 수도 없다. 전자결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더더욱 없다. 전략의 지표들은 이 각각의 단계를 구별하려는 것이다.

연령별 이용률에는 연령을 기록한 자료가 필요하다. 기업 규모별 비교에는 나라별 규모 분류를 맞춰 볼 방법이 있어야 한다. 국경을 넘는 거래를 세려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위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직접 관측할 수 없어 다른 수치를 대신 썼다면, 그 역시 대리지표라고 표시해야 독자가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숫자는 어느 기관을 거쳐 오는가

같은 전략의 뒷부분에는 데이터를 맡을 기관들이 등장한다. 국가 통계기관이 전자상거래와 지역 무역 통계를 수집하고, 국가별 사업 관리 조직이 지표를 모은다. 연락 담당자를 통한 국가 보고는 EAC의 사업 관리 조직으로 이어진다. 지역 협의체는 분기마다 진행 상황을 검토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문서는 역할과 일정을 정한 전략이지, 모든 단계가 지금 빠짐없이 작동한다는 현황 보고서는 아니다.

왜 이런 분담까지 알아야 할까. 지역 표에서 어떤 나라의 칸이 비어 있다면,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조사 자체가 없었는지, 정의가 달라 합칠 수 없었는지, 자료가 제때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자료를 만든 곳과 제출을 맡은 곳을 알면 확인할 상대가 생긴다. 숫자만 합쳐 놓으면 그 차이는 사라진다.

기업과 물류업체, 우편·결제 사업자도 거래를 서로 다른 자리에서 본다. EAC가 설명하는 전자상거래 전략의 배경에는 이런 여러 분야를 살핀 기초 조사도 포함된다. 현장의 의견은 통계에서 빠진 배송 비용이나 분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회의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사실이 통계의 분모나 조사 방법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다음 발표에서 보고 싶은 것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 제도의 조화와 온라인 분쟁 해결도 지역 차원의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보호 제도가 모두 통일됐다거나 분쟁 해결 서비스가 이미 가동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EAC가 추진하는 EARDIP의 지역 디지털 통합 목표와 개별 사업의 완료 여부도 나눠 읽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AfCFTA 디지털 무역 의정서를 이행할 준비를 논의했다고 해서, 모든 회원국에서 발효와 국내 이행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목표와 준비, 실행 결과는 각각 확인할 기록이 다르다.

다음 자료가 독자에게 가장 유용해지려면 지표마다 무엇을 세었는지, 전체 중 무엇의 비율인지, 어느 기간과 나라를 다루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출처와 제출 책임 기관을 붙이고, 건수·비율·추정치를 구분하며, 지역 합계에서 국가별 수치로 거슬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를 바꿨다면 이전 자료도 남겨 두어야 한다.

EAC는 기준 데이터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제 읽고 싶은 것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한 줄이 아니라, 갱신 전후를 설명해 주는 표다. 온라인으로 받은 주문과 현금으로 끝난 결제를 제대로 구분하는 일. 지역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설명하는 작업은 그렇게 작아 보이는 차이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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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의사결정 권한을 구별하는 논점은 Lu Heng의 Note 73에서도 다뤄진다. 이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의견 글이며, 이번 EAC 회의나 통계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별도 자료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