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규정(EU) 2022/2554(DORA) 제19조 제4항은 최초 통지와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요구하고 기한 자체는 제20조 제1항 (a)호 (ii)목에 따른 위임법에 맡긴다. 시간을 적은 것은 위임규정(EU) 2025/301 제5조다.
- 최초 통지의 4시간은 금융기관 스스로 내린 '중대' 분류에서 출발하고, 인지에 고정된 것은 24시간 외곽선뿐이다. 분류가 24시간을 넘기면 제5조 제2항이 출발점을 그 늦은 분류로 옮기므로, 외곽선은 그 기관을 묶지 못한다.
- 중간 보고서의 72시간은 최초 통지 제출에서, 최종 보고서의 한 달은 중간 보고서 또는 마지막으로 갱신된 중간 보고서에서 센다. 사슬의 뒷부분은 기관 자신의 제출 시각과 복구 선언이 정한다.
'중대'를 정하는 것은 기관이고, 기준을 적는 것은 위임법이다
위임규정(EU) 2024/1772 제8조 제1항은 DORA 제19조 제1항의 적용상 '중대한 사고'를 이렇게 정한다. 제6조의 핵심 서비스에 영향을 주었고, 제9조 제5항 (b)목의 중대성 임계치를 충족하거나 제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다른 임계치 가운데 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다(위임규정(EU) 2024/1772). 제6조는 중대성의 문 앞에 세 가지를 둔다. 핵심 또는 중요 기능을 지원하는 ICT 서비스에 대한 영향, 인가되었거나 감독받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영향,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공한 악의적 무단 접근이다.
제9조의 임계치 목록은 내가 받은 그대로 이러하다. 고객의 10퍼센트 초과 또는 10만 명 초과, 금융거래 상대방의 30퍼센트 초과, 일평균 거래 건수 또는 금액의 10퍼센트 초과, 핵심 또는 중요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24시간 초과 지속 또는 2시간 초과 중단, 둘 이상 회원국에 걸친 영향, 데이터 손실, 10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 어느 임계치가 제9조 제5항 (b)목에 있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돌아온 텍스트에는 항 번호가 없었고, 그것은 번호가 붙은 순서가 아니라 목록이었다.
제8조 제2항은 개별적으로는 임계치에 못 미치는 반복 사고를 묶는다. 6개월 안에 두 번 이상 발생하고, 같은 것으로 보이는 원인을 공유하며, 합쳐서 제1항을 충족하면 하나의 중대한 사고로 취급하고 월 단위 평가를 요구한다. 소기업과 규정 제16조 제1항에 열거된 기관은 이 평가에서 빠진다.
출발점 네 곳
DORA 제19조 제4항은 제20조 제1항 (a)호 (ii)목에 따라 정해지는 기한 안에 최초 통지와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제19조 사본, 두 번째 사본). 제20조 제1항 (a)호 (ii)목은 최초 통지와 제19조 제4항의 각 보고서 기한을 정하는 공동 규제기술기준을 위임한다(제20조 사본). 제19조 자체는 시간도 일수도 개월도 적지 않는다. 기한을 적은 것은 위임규정(EU) 2025/301 제5조다(위임규정(EU) 2025/301).
제5조 제1항 (a)목은 최초 보고를 가능한 한 이르게, 어떤 경우에도 '중대한 ICT 관련 사고로 분류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그리고 금융기관이 그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을 넘지 않게 제출하도록 한다. 같은 항 (b)목은 중간 보고서를 최초 통지 제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요구하고, 사고의 상태나 대응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을 요구한 뒤, 정상 활동이 회복되면 지체 없이 갱신된 중간 보고서를 요구한다. (c)목은 최종 보고서를 중간 보고서 제출로부터,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갱신된 중간 보고서 제출로부터 한 달 이내로 둔다.
제5조 제2항은 인지로부터 24시간 안에 중대하다고 분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분류한 기관을 다룬다. 이때 최초 통지는 그 늦은 분류로부터 4시간 안에 제출한다.
스무 번째 시간에 두 갈래가 부딪힌다 (나의 재구성이며 인용이 아니다)
(a)목에는 두 갈래가 있다. 분류로부터 4시간, 인지로부터 24시간.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분류가 스무 번째 시간까지 이루어졌을 때뿐이다. 스무 번째에서 스물네 번째 시간 사이에는 외곽선이 이긴다. 통지는 24시간째에 도래한다. 스물네 시간을 넘기면 제2항이 출발점을 옮기므로, 서른 번째 시간에 분류한 기관은 서른네 번째 시간에 제출하면 된다. (a)목이 찍어 놓은 외곽선에서 4시간 바깥이다.
72시간은 제출에서 센다 (나의 재구성이며 인용이 아니다)
중간 보고서의 72시간은 사고에서도, 분류에서도, 인지에서도 아니라 최초 통지의 제출에서 흐른다. 최초 통지가 늦으면 중간 보고서도 함께 끌려간다. 인지에서 중간 보고서까지의 간격은 기관이 스스로 정하는 두 기한의 합이 된다.
마지막 기한은 복구 선언이 정한다 (나의 재구성이며 인용이 아니다)
최종 보고서의 한 달은 중간 보고서 또는 마지막으로 갱신된 중간 보고서에서 잰다. (b)목이 정상 활동의 회복 시 갱신된 중간 보고서를 의무로 두는 이상, 최종 보고서의 기한은 기관 자신의 복구에 다시 고정된다. 사슬의 마지막 고리는 기관이 겪고 선언하는 운영상의 사건이 정한다.
1층은 조건을 달고, 2층은 요구한다
DORA 제19조 제4항 (b)목은 중간 보고서를 변화를 축으로 짠다. 사고 상태의 중대한 변화, 새 정보에 따른 대응의 변화, 감독당국의 요구다. 위임규정 2025/301 제5조 제1항 (b)목은 상태와 대응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72시간에 중간 보고서를 요구한다. 조건부였던 것을 위임법이 무조건으로 만들었다. 나는 두 문구를 나란히 남긴다.
같은 조 안에 용어의 어긋남도 있다. (a)목은 '최초 보고'라 하고, 제1항의 머리 문장과 DORA 제19조 제4항 (a)목은 '최초 통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는 'ITC 관련'이라는 오기가 있다. ICT 관련의 뜻이다. 발견한 그대로 적고 인용 안에서 고치지 않는다.
내용과 기한도 다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제19조 제4항 (c)목은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근본원인 분석의 완료와 실제 영향 수치의 확보에 잇고, 제5조 제1항 (c)목은 바깥 날짜를 중간 보고서 한 달 뒤에 둔다. 둘은 어긋날 수 있고,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문구는 말하지 않는다.
접수처는 새 기관이 아니다
DORA 제19조 제1항은 제46조에 따른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46조는 새 당국을 만들지 않는다. 머리 문장은 준수가 '각각의 법적 행위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열거된 부문별 감독당국에 의해 보장된다고 정한다(제46조 사본, 두 번째 사본). 금융기관이 둘 이상의 국내 감독당국 감독을 받으면 회원국은 이 조를 위한 단일 감독당국을 지정한다. 규정(EU) 1024/2013 제6조 제4항의 의미에서 중요한 신용기관은 지침 2013/36/EU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국내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그 당국이 지체 없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전달한다.
제도가 요구하지 않는 것
제19조 제2항은 중대한 사이버 위협의 자발적 통지를 허용한다. 제3항은 중대한 ICT 관련 사고가 고객의 금전적 이익에 영향을 주면 금융기관이 인지한 때부터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리고 취한 완화 조치를 전하도록 한다. 제5항은 보고 업무의 제3자 위탁을 허용하지만 보고 요건을 충족할 책임은 금융기관에 남는다. 제6항부터 제8항은 접수 당국이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CB, CSIRT, 정리당국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전달하는 절차와 국경을 넘는 평가를 정한다. 제19조에는 금융기관이 사고를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제19조 사본).
기존 보도와의 차이
2026년 11월 18일 나는 'DORA'로 기존 기사를 25건 검색했다. 제도 자체를 다룬 것은 한 건뿐이었고, 2025년 1월 24일 게시된 아랍어 제3자 발표로 금융기관에 장기적인 사이버 복원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돌아온 제목과 발췌의 범위 안에서 제18조의 분류 기준, 제19조의 보고 구조, 제20조의 위임, 제46조의 접수처 지도, 두 위임규정 어느 것도 읽은 글이 없었다. 이 글의 추가분은 시계 사슬을 조문 수준에서 읽는 것과 1층과 2층의 어긋남을 드러낸 채 남기는 것이다.
증거의 경계
2026년 11월 18일 EUR-Lex의 ELI 페이지(Regulation (EU) 2022/2554)와 CELEX의 HTML 판본은 조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돌려주지 않았고, 공식 PDF는 표제와 전문까지만 돌려주었다. 그래서 이 글의 어느 문장도 규정의 조문을 발행처 페이지에서 인용하지 않는다. 조문의 문구는 읽은 범위에서 서로 일치하는 독립 사본들에 근거하며, 그 사실을 인용 옆에 적었다.
같은 날 감독 결정, 개별 사고 보고서, 공개된 통지 등록부, 집행 기록 가운데 어느 것도 읽지 않았다. 없다고 말하지 않으며, 사고별 공개물이 없다는 점을 읽은 문서에 대한 질문으로 다룬다. 제30조는 읽지 않았으므로 ICT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상 보고·지원 의무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제3자에 관한 판단은 제19조 제5항에만 근거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중대'로 분류하지 않은 기관에 4시간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읽은 문구로 확정되지 않는다. 분류가 없으면 4시간 갈래는 출발하지 않고 24시간 갈래만 남는다. 이것은 설계의 질문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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