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Meta는 10월 28일 업계 단체의 협의를 기다리며 새 상업 조건의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10월 30일 예정이던 변경은 11월 20일로 미뤄졌다.
  • CMA는 10월 30일 영국 경쟁법 제II장에 따른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Meta One 구독과 외부 링크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도 사안이며 이 사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 중단은 면책이 아니다

정해진 듯했던 일정이 달라졌다. Meta의 새 상업 조건은 10월 3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과 협의한 뒤 Meta는 10월 28일 업계 단체의 의견 수렴을 기다리는 동안 적용을 멈춘다고 발표했다. CMA에 따르면 변경일은 11월 20일로 늦춰졌다.

이틀 뒤 CMA는 Meta의 상업 조건을 정식 조사하기 시작했다. 순서가 중요하다. 적용 중단은 Meta의 일정표를 바꿨고, 정식 사건은 별도의 경쟁법상 질문을 기록에 올렸다.

조건에 따라 Meta가 인공지능 기능을 포함한 자사 제품을 위해 웹사이트 콘텐츠를 수집·이용하면서 출판사나 기업은 제공 여부와 방식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 CMA가 따지는 쟁점은 Meta가 영국의 하나 이상의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기존 또는 수정된 조건이 1998년 경쟁법 제II장상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다.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질문이지, 이미 나온 결론은 아니다. 경쟁법 제18조는 영국 내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다. 불공정한 거래 조건은 가능한 남용의 한 형태다. 논란이 있는 계약 조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시장과 지배력, 남용 행위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규제기관 하나, 절차 둘

정식 사건은 Meta의 상업 조건을 다룬다. CMA는 Meta Platforms Inc., Facebook UK Limited, Facebook Ireland Limited를 당사자로 명시하면서 다른 Meta 계열사가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건 페이지는 2027년 1월까지 신속한 초기 정보 수집과 협의를 진행하는 일정을 예시로 제시한다. 조사를 종결하거나, 당사자에게 답변 기회를 주는 이의진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부할 수 있다.

Meta One의 절차상 지위는 다르다. CMA는 외부 링크를 포함하려는 기업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식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제II장 사건 밖이라고 밝혔다. 두 사안을 하나의 조사로 묶으면 공개된 사건 기록보다 범위를 부풀리게 된다.

양측의 통제 수단도 다르다. Meta는 조건을 바꾸거나 늦추고 기업 의견을 들을 수 있다. CMA는 조사 범위를 정하고 법적 권한으로 증거를 모은 뒤 다음 단계로 갈 근거가 있는지 결정한다. 업계 단체는 현장의 이견을 모을 수 있지만 경쟁 사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은 공개 기록에 없다.

판단을 바꿀 핵심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CMA는 관련 시장 분석과 지배력의 증거, 조건이 낳은 구체적 영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시장 정의가 공개되고 조건과 배제 또는 피해를 연결하는 증거가 나오면 법적 평가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을 뿐, 판결한 것이 아니다. 1차 자료: CMA 사건 페이지, CMA 발표, Competition Act 1998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