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콜롬비아 국영 자산관리사 CISA는 라크닉 공개 회원 명부에 한 줄로 등재돼 있고, 그 줄에는 자율시스템 번호도 주소 대역도 없다. 2024년 경영보고서 역시 부동산 33건 접수, 8건 처분이라는 집계와 9년 historical 평균 대 24개월 목표를 싣지만 자산별 날짜는 싣지 않는다.
  • Ley 1753 de 2015 제163조의 두 처분 시계 중 눈금이 있는 것은 연체 채권 쪽 180일뿐이다. 부동산 쪽에는 기간이 없고, 기산점은 소유 기관 스스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콜롬비아의 국영 자산관리사 CENTRAL DE INVERSIONES S.A.(CISA)는 스스로를 "el único colector público del Estado colombiano"라고 소개한다(CISA 소개). 그 소개대로라면 이 회사의 일은 국가가 더 이상 쓰지 않는 재산을 모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회사의 공개 기록을 따라가면 같은 모양이 두 번 나온다. 명부에는 항목이 있고, 항목에는 날짜가 없다.

첫 번째 명부는 라크닉(LACNIC)의 공개 회원 명부다(LACNIC 회원 명부). 이 명부에서 CISA는 한 줄이다. 등록 국가는 콜롬비아이고, 자원은 회원 자격 하나이며, 그 줄에는 자율시스템 번호도 주소 대역도 없다. 회사 도메인의 메일 발신 정책을 재현한 제3자 집계 사이트(contadorgratis.es)는 ip4:181.51.198.192/27을 발신 허용 대역으로 싣고, 후이즈 미러(IPRegistry)는 181.48.0.0/13을 Telmex Colombia S.A. 소유, ownerid CO-ACSA-LACNIC으로 보여준다. 라크닉의 조회 포털(LACNIC query portal)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인터넷 자원을 누가 보유·관리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이 회사 이름으로 명목상 WHOIS·RDAP 조회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2026년 11월 20일 검토한 자료 범위 안에서 CISA를 주소 보유자로 지목한 라크닉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은 부재의 증명이 아니라 검토 범위의 한계다.

두 번째 명부는 법이다. 2015년 6월 9일 공포된 Ley 1753 de 2015(2014–2018 국가개발계획) 제163조는 Ley 1450 de 2011 제238조를 다시 썼다(상원 법률 원문). 조문은 국가 질서의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자기 기능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과 180일을 넘긴 연체 채권을 CISA에 매각하도록 한다. 국가 금융기관, 국영산업상업기업, 혼합경제회사, 청산 중인 기관은 제외된다. 강제징수 채권과 Nación·재정부·DIAN의 공공신용 채권도 제외되고, 강제징수·미연체 채권은 관리 위탁만 가능하다. 부동산 이전 등기 비용은 면제된다. "필요하지 않음"의 정의를 포함한 시행령 위임은 정부에 맡겼다(공무부 normograma).

여기서 두 개의 시계가 갈라진다. 채권 쪽에는 눈금이 있다. 180일이고, 채무 원장의 납부기한에서 시작하는 기간이다. 부동산 쪽에는 기간이 아예 없다. 기산점은 소유 기관 스스로의 판단, 즉 그 자산이 자기 기능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는 그 기관의 결정이다. 한쪽에는 단위가 있고 다른 쪽에는 없다. 두 숫자는 서로 환산되지 않는다.

그 판단을 문서로 남기는 시점은 시행령이 정한다. 2016년 11월 10일 Decreto 1778은 "기능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을 긍정적으로 정의한다. 현재 사용 중인 것, Ley 1450 de 2011 제233조에 따른 민관협력사업에 속한 것, 소유 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공공투자사업에 속하면서 미래 재원 확약 승인을 받은 것이다(외교부 normograma). 매각 예외는 열다섯 가지이며, 유치권·소송·면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CISA가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취득할 수 있다(대통령실 공식 PDF). 같은 시행령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목록을 매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SIGA에 게시하도록 하고, 분기 첫 5일 안에 그 목록을 정정하도록 한다.

SIGA는 시행령이 지목한 기관들의 국가 재산 목록을 통합하는 웹 도구다(SIGA 안내). 그 페이지에는 2026년 4월 17일이라는 최대 기한이 인쇄돼 있다. 그것이 시스템 한도인지, 계약 종료일인지, 게시물 자체의 부산물인지는 검토한 자료로 확정되지 않는다. 게시 의무가 제3자에 의해 검증 가능한지, 게시하지 않은 기관에 어떤 결과가 붙는지도 자료에 없다.

CISA 자신의 2024년 경영보고서는 그 결과를 집계로 보여준다(2024 경영보고서, 같은 제목의 다른 경로 사본). 2024년에 무상 양여로 부동산 33건을 접수하고 8건을 처분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처분의 역사적 평균 소요 기간을 9년으로 추정하고, 2024년 목표를 24개월로 줄이는 것이라고 적는다. 자산별 날짜는 없다. 같은 보고서는 4개 국가기관의 부동산 41건을 기준가 140,033백만 페소로 상업화 대상에 올렸고, 자체 보유 부동산 30건을 4,217,510,572페소에 매각했으며, 포털에 132건(675,203,347,678페소 상당)을 실었다고 기록한다. 순이익은 28,414백만 페소로 전년 대비 82% 늘었고, 무상 접수 자산에 대한 국가 이전수익은 41,700백만 페소, 부동산·동산 재고는 2023년 12월 14,923백만 페소에서 2024년 12월 32,509백만 페소로 늘었다. 채권 회수는 56,347백만 페소로 FNG 32,030, Banco Agrario 7,285, Icetex 5,180, Registraduría 4,921, 기타 6,931백만 페소다. 이 수치들은 Revisoría Fiscal의 의견과 주주총회 승인 전까지 잠정이다(재무정보, 정보공개).

여기서 외부인이 계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린다. 33건 중 8건이라는 비율은 계산된다. 9년이라는 평균은 분해되지 않는다. 24개월 목표가 자산별 목표인지 총량 목표인지도 보고서 문면에 없다. 분기 정정 의무가 새로 필요 없어진 자산을 추가하라는 것인지, 기존 목록의 오류를 고치라는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는다.

CISA의 규범 페이지에는 인용 결함이 하나 있다(CISA 규범 페이지). 이 페이지는 제163조가 Ley 1450 de 2011의 "artículo 258"을 수정했다고 적는데, 상원이 재현한 조문은 제238조를 다시 쓴다. 이는 검토에서 확인된 인용 오류이지 기관의 태도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같은 페이지는 Ley 2155 de 2021 제11조가 추가한 경과 규정, Ley 1420 de 2010 제26조, 그리고 강제징수 채권 매각에 관한 Ley 1819 de 2016 제370조를 함께 나열한다.

소유 구조는 2023년 1월 11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10호에 남아 있다(Acta 110). 재정부가 138,054,853,585주(99.9999998826%), La Previsora S.A. Compañía de Seguros가 27주(0.0000000196%)를 보유한다. 이 PDF의 광학문자인식은 완전하지 않아, 나는 정확한 주수가 아니라 지배 방향을 근거로 삼는다. 2007년 대통령실 보도자료는 같은 구조의 기원을 기록한다. 2007년 10월 8일 CONPES가 Fogafín 보유 지분을 재정부로 이전하는 안을 승인했고, 2007년 12월 법령 4819호가 CISA의 구조를 바꾸고 목적을 비금융 공공부문까지 넓혔다(2007 보도자료). 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는 2003년 결의 5544호와 2007년 결의 5872호에 근거하며, 감독기관은 포괄 감사를 통해 사후·선택적 재정 감독을 한다.

통제 권고는 화려하지 않다. CISA가 보유·관리하는 부동산마다 네 개의 날짜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소유 기관이 그 자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날, 그 자산이 SIGA 목록에 들어간 날, CISA로 이전된 날, 처분된 날. 이 네 날짜가 있으면 외부인은 9년이라는 평균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산별 보유 기간을 직접 계산할 수 있고, 어느 기관의 판단이 시계를 멈춰 세웠는지 볼 수 있다.

BTW 색인에서 "Central de Inversiones"와 "CENTRAL DE INVERSIONES"로 2026년 11월 20일 문자 그대로 제목 검색을 했을 때 같은 주제의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사가 그 차이다. 관련 디렉터리 항목은 CENTRAL DE INVERSIONES S.A. (CIS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