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이버보안법 2024(Cyber Security Act 2024) 제27조 제1항은 72시간을 몸값 지급 시점, 또는 다른 주체가 회사를 위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사고 발생도, 침해 발견도, 심각도 판단도 시작점이 아니다.
- 보고서의 수신처는 ‘지정 연방기관’이다. 2025년 규칙이 아무 기관도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8조의 기본값인 Department of Home Affairs와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가 작동하고, cyber.gov.au의 공개 양식은 신고자에게 ‘정부’만 말한다.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에 대해 나는 이미 2026년 11월 13일에 썼다. 그때 읽은 것은 신고 안내 페이지 자체였다. 문 네 개, 그리고 보호라는 이름의 제목 하나. 그때 읽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문 뒤에 있는 것이었다. 법 조문과, 그 빈틈을 채우는 규칙이다. 이 글은 그 문을 연다.
누가 대상인가. Cyber Security Act 2024 제26조 제2항은 호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전 회계연도 매출이 규정된 기준을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연방과 주 기관은 제외한다. 그리고 별도로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 제2B부가 적용되는 핵심 인프라 자산의 책임 주체를 포함한다. 기준액 자체는 법에 없다. Cyber Security (Ransomware Payment Reporting) Rules 2025 제6조가 300만 호주달러로 정하고, 연중 일부만 사업한 경우를 위한 일 단위 비례 계산식을 둔다. 그런데 그 경계에서 작은 틈이 생긴다. 법은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이라고 쓰고, Department of Home Affairs 안내 자료는 300만 호주달러 ‘이상’인 기업이라고 쓴다. 정확히 그 선에 선 기업은 어느 문서를 먼저 펴느냐에 따라 다른 답을 얻는다.
시계와 방아쇠. 제27조 제1항은 몸값을 지급한 때부터, 또는 다른 주체가 회사를 위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지정 연방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동사가 둘이고, 둘 다 규제 대상 기업 쪽에 있다. 기업이 지급하거나, 기업이 알게 된다. 내가 읽은 조문 중 이 기간을 다시 시작시키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없었다. 내용은 규칙 제7조에서 항목 단위로 지정된다. 호주 사업자번호와 주소, 사고 시점과 인지 시점, 인프라와 고객에 대한 영향, 악성코드 변종, 악용된 취약점, 요구 금액과 방식, 지급 금액과 방식, 그리고 지급 전 협상의 성격과 시점과 내용이다. 그리고 규칙 제7조의 주석이 원을 닫는다. 정보는 기업이 알고 있거나 그 72시간 안에 합리적인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요구된다. 시계를 출발시키는 도구가, 그 시계로 측정되는 완결성 기준까지 정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어디로 가는가. 법은 기관 이름을 쓰지 않고 ‘지정 연방기관’이라고만 한다. 제8조는 그 기관을 규칙이 지정한 부처나 연방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규칙이 없으면 부처와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로 정한다. 2025년 규칙은 아무도 지명하지 않았으므로 법이 정한 기본값이 작동한다. 호주 의회 Joint Committee on Intelligence and Security 보고서도 이 정의를 같은 방식으로 읽고, 센터가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안에서 운영될 뿐 작동 조항이 지명한 기관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반면 cyber.gov.au의 신고 페이지는 신고자에게 다른 말을 한다. 지급한 때부터, 또는 다른 주체가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양식을 사용해 ‘정부’에 알리라고. 센터의 이름도, ‘지정 연방기관’이라는 법의 표현도 없다. 정부, 그뿐이다.
그리고 Department of Home Affairs 안내는 역할을 꾸밈없이 나눈다.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는 제8조상 지정 연방기관으로서 몸값 보고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규제기관이 아니며, 준수 여부를 감시하지 않고 Regulatory Powers (Standard Provisions) Act 2014상 권한도 쓰지 않는다. 법을 운영하고 준수를 감시하는 쪽은 Department of Home Affairs다. 보고서 자체는 공개되지 않고, 그 사용은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제한된다. 이것은 내가 그 두 조문의 텍스트를 직접 읽고 쓴 서술이 아니라 안내 문서의 서술이다.
값과 국면. 제27조 제5항은 제27조 제1항 위반에 60 벌점 단위(penalty unit)의 민사 제재를 붙이고, 제27조 제6항은 그 위반에 대해 Regulatory Powers Act 제9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언론에 도는 숫자, 즉 법인 기준 약 9만 9000 호주달러는 시행 전인 2024년 12월에 Clayton Utz가 당시 벌점 단위로 계산한 추정치다. 법 조문이 인쇄하는 것은 60 벌점 단위다. 안내는 또 한 국면을 설명한다. 2025년 5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 우선, 그 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더 적극적인 준수와 교육이다.
외부인이 알 수 있는 것. 공식 숫자는 없다. 몸값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안내가 말한다. 나는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의 발간물 세 가지를 확인했다. 2024–25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2025–26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연차 리뷰, 그리고 2025–26 연례보고서의 사이버보안 서비스 장이다. 이 세 문서 중 어느 것도 제27조 보고서 건수를 인쇄하지 않는다. 이것은 읽은 세 문서에 대한 제한된 판단이며, 그런 숫자가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 아니다. 대신 인쇄되는 것은 다른 숫자다. 2024–25 회계연도에 처리한 랜섬웨어 사고 138건, 그중 39퍼센트가 자체 선제 통보 뒤에 나왔다. 2025–26 회계연도 사고 139건, 8만 2000건이 넘는 사이버범죄 신고. 경보와 권고와 발간물 76건, 1500건이 넘는 사고 대응, 2200건이 넘는 선제 통보. 모두 대응 건수이고, 지급 보고서 건수가 아니다.
유일하게 손에 잡히는 숫자는 언론에서 오고, 자기 측정대 위에 선다. iTnews는 2026년 2월 26일 매출 300만 호주달러를 넘는 호주 기업이 최소 75곳이 의무 공개 첫 여덟 달 동안 몸값 지급을 신고했고, Department of Home Affairs 대변인이 2026년 1월까지 여덟 달 동안 핵심 인프라 책임 주체의 보고 19건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합치면 알려진 보고 약 94건이다. iTnews는 이 숫자를 Secolve가 받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부처 논평에 근거했다고 밝혔고, 공식 통계 계열로 제시하지 않았다. Nine.com.au는 2025년 12월 1일 기업 66곳이 나왔고 내무장관 Tony Burke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모집단과 기준일이 다르므로 두 값을 더하거나 직접 비교할 수 없다. Frontrow는 2026년 8월 Department of Home Affairs가 의무 신고 제도의 집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고, 공개된 숫자는 정보공개 청구와 이후 언론 보도로 나왔다고 썼다. Information Age는 몸값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으며 부처와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가 허용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고 적었는데, 부처 안내를 넘어서는 1차적 세부는 없었다.
하루 차이의 두 날짜. 제2조의 시행 표는 제3부의 시행을 2025년 5월 29일로 적고, 제2조 제2항은 그 표가 법의 일부가 아니라고 밝힌다. Department of Home Affairs 안내는 2025년 5월 30일이라고 하며, 2024–25 위협 보고서도 같은 날짜를 ‘300만 호주달러 이상’이라는 같은 표현과 함께 반복한다. 두 날짜는 각자의 문서에 남고, 사이는 하루다.
정리. 이 도구는 희생자가 스스로 하는 행위, 즉 지급에서 시작하는 72시간을 잰다. 수신처는 신고자에게 보이지 않는다. 지명이 없을 때 제8조의 기본값이 대신 들어가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완결성은 그 보고서를 출발시키는 시계로 측정된다. 그리고 숫자는 공식 계열이 아니라 신문 지면에 산다. 빠진 것은 선의가 아니라 기록이다. 공개된 총계 하나, 또는 ‘정부’라는 단어 대신 보고서를 받는 기관을 적는 양식의 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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