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인터넷 목표 앞에 놓인 조사비: 국가당 최대 250만 달러

요약

ITU는 1만5천 가구 대표 조사를 국가당 200만~250만 달러로 추산한다. 정기적인 디지털 포용 조사를 위한 전용 공동 재원은 없다.
고소득국은 ICT 통계를 대략 2년마다 수집하지만 저소득국은 5년 이상 간격을 두는 경우가 많다. 조사 일정이 2030 목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터넷 연결을 2030년까지 넓히겠다는 목표에는 통신망 밖의 일이 포함된다. 가정이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쓸 기기가 있는지, 안전하게 이용할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ITU의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연결 프레임워크는 품질, 이용 가능성, 가격, 기기, 디지털 기술, 안전이라는 여섯 영역을 둔다. 기지국 지도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그 일을 맡는 국가 통계기관과 규제기관의 수집 주기는 고르지 않다. ITU에 따르면 고소득국은 ICT 통계를 약 2년마다 수집한다. 저소득국은 보통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는 가정의 인터넷 접근 또는 개인의 인터넷 이용 지표를 평균 연 1개 보고하며, 공개가 늦어지기도 한다. 2030년 목표는 하나지만 데이터를 만드는 시간표는 여러 개다.

조사 비용은 숫자로 제시돼 있다. ITU는 1만5천 가구 규모의 전국 대표 디지털 포용 조사를 국가당 약 200만~250만 달러로 추산한다. 이 금액은 특정 규모와 조사 설계에 대한 추정이다. 모든 ICT 통계 사업에 적용되는 고정 가격은 아니다. 정기적인 시계열을 만들려면 한 차례 현장조사비뿐 아니라 다음 조사까지 이어질 팀과 예산이 필요하다.

재원은 국내 정부 예산, 때때로 국제 원조에서 나온다. ITU는 국가 최상위 도메인 수입과 보편적 서비스 기금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거론한다. 각각의 돈에는 지출 권한과 목적이 따른다. 어느 기관이 조사비를 배정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수집하며, 결과를 언제 공개할지 정해야 한다. ITU는 국가 간 정기적인 디지털 포용 조사를 지원하는 전용 공동 재원 메커니즘이 현재 없다고 밝혔다.

그 결과는 2030 목표 표에도 나타난다. 2025년 보고서에서 ITU는 데이터가 있는 경제권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을 계산한다. 가구 인터넷 접속은 가구 수를 통일된 방식으로 집계하는 글로벌 자료가 없어 세계 상황을 평가하지 못한다. 표의 ‘n.a.’는 데이터 범위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세계 집계는 2025년, 국가 수치는 2024년 또는 이전 4년 가운데 가장 최근의 관측치를 사용하고 일부 지표에는 ITU 추정치가 들어간다.

ITU는 기존 사회조사에 ICT 문항을 넣고 국제 도구를 공유해 비용과 비교 부담을 낮추자고 제안한다.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휴대전화 데이터 사업은 2030년까지 최소 30개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자료는 가구조사를 보완할 수 있지만, 검증할 인력과 공개 방법, 다음 주기를 책임질 기관을 대신하지 못한다.

2030 목표는 ITU가 aspirational targets라고 부르는 목표다. 이를 숫자로 만드는 것은 정부의 예산과 통계기관의 권한이다. 정기 조사비가 비어 있으면 다음 주기는 다시 사업비를 찾아다닌다. 그러는 동안 데이터가 잘 나오는 나라만 국제 비교와 정책 우선순위에서 더 큰 목소리를 얻는다.